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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51 no.1, 2016년, pp.41 - 56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mployment and spatial mismatch as a significant acting factor of deepening urban poverty and analyses the placeness of regional labor market that the more efficient place-based labor market intervention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change of unemployment rate as a 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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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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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의 중요한 특징은? |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과 밀접한 ‘문화적 전환’과 사회적 및 학문적 보수화 경향 등에 의해 빈곤문제 연구로부터 상대적으로 멀 어진 적도 있지만, 신자유주의에 의한 일상생활의 파괴 및 빈곤의 심화는 결국 사회지리학으로 하여금 빈곤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지리학에서 빈곤을 다룸에 있어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장소와의 연계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정책도 그러한 측면, 즉 장소기반 정책을 주장한다는 점이다(Partridge and Rickman, 2008). 이것은 빈곤문제에 있어 사람기반 정책을 주장하는 경제학적 접근과 대별되는데,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하는 신고전경제학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빈곤문제와 같은 노동시장적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균등화되기 때문에 장소기반 정책보다는 노동자 훈련을 지원 하고 가구의 이동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람기반 정책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 |
고용의 양극화는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는가?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다가 이후 경기회복으로 점차 줄어들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의해 다시 증가하였다가 점차 안정되고 있는 추세이지만(김복순· 정현상, 2015),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득격차와 빈곤 심화의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진 우리나라 경제의 지식기반화에 따른 고용의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라는 보다 심화된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경제의 저성장 기조도 청년실업 등 노동시장 측면에서 난맥상을 나 타내고 있다. | |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는 무엇이 있는가? |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산업화 기반 성장 동력의 힘은 급속한 경제개방과 세계화의 유동성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전례 없는 국가부도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이후에 추진된 구조개혁은 남미 등 여타 비슷한 경험의 나라에서 나타난 모습 그대로 긴축재정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해서 일반 시민의 삶의 질 저하 및 보다 구조적인 빈곤의 심화 등을 초래하였다. 외환위기가 초래한 빈곤 및 삶의 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노동 시장에서의 비정규직의 확대일 것이다. 실제로 2015 년 8월 현재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6,271천 명으로서 32. |
김복순.정현상, 2015, 2015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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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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