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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7 no.2, 2016년, pp.24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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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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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은 어떠한가? | 다음으로 북한의 상하수도 및 난방시설 등 라이프라인의 노후화정도 역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통일 한반도 시대에서는 도시 외곽 및 농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거주 환경의 개선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분포를 보면 평양시는 93.3%로 가장 높은 반면, 황해남도는 78.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평양시를 제외한 타 지역들은 수동펌프를 이용하여 상수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상수처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우물, 샘물 등으로 식수를 보충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 |
통일과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 방안과 목표는 무엇인가? |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4조의 내용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 역시 드레스덴 구상(`14.3.28),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에 기반하여 통일 관련 국가 상위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1), 인도적 지원 및 민생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의 마련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
북한의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자본만을 활용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가? | 2014). 이와 같은 사업을 민간자본만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정치적 위험, 자산 국유화 등 다양한 측면의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통일시 북한의 건축 인프라 개선사업은 국가 예산을 중심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입장에서는 인프라 개선에 요구되는 막대한 예산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국토연구원, 2014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201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변화 이슈 심층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5
정은이, 북한의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 함경북도 무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2
통계청, 2008
오창섭, 향후 남북통일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 파급효과, 2014 Meritz Economic Insight, 2014
현대경제연구원,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4
이상준 외,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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