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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으로 최근 개도국 및 공적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사업모델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과 ODA를 융합하여 민간자본을 유입하는 것이다. PPP는 건설산업의 전통적 계약방식의 일종인 BTL과 유사한 사업추진체계로, 터키 가지안텝(Gaziantep) 병원 등의 사례에 적용된 바 있다.
- 본 고에서 소개하는 북한 건축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모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건축 인프라 현황정보의 구축과 이에 기반한 자금조달방안을 고려한 대안이다(그림 2).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에 본 고는 통합될 남북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예산의 투자개념으로 통일단계에서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 인프라 개선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사업추진 모델은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건축 인프라의 현황(DB)을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자금조달 방안 등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추진계획을 지원하는 마스터 플랜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한반도 통일은 북한이라는 새로운 건설시장의 창출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성숙기에 돌입한 국내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고는 향후 통일 한반도 구축을 위한 주요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되는 건축 인프라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소개하였다.
- 따라서 향후 통일시 북한의 건축 인프라 개선사업은 국가 예산을 중심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입장에서는 인프라 개선에 요구되는 막대한 예산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상황이 고려된 북한 건축 인프라 개선 자금조달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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