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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과거 데이터를 포함한 2013년까지의 계약현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신뢰성 있는 군 시설사업의 특징과 설계변경 요인을 도출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고찰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제안 방법
- 4단계는 군 시설사업의 설계변경 실태와 요인을 분석하여 공통된 특징을 도출하였다. 5단계는 군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 사업담당자들과 시설사용부대장, 시공업체, 설계업체들에게 설문을 통한 현 실태를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한 세부적인 문제점들은 조사하였다.
- 6단계는 4단계와 5단계에서 분석하고 설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설문을 통해 군 시설사업 관련 실무자들과의 인식차이와 앞장의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 사용부대(장), 설계자, 시공자 163명을 대상으로 인트라넷과 인터넷 메일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일부 인원들에게는 전화인터뷰와 미팅을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 중 미 응답자 36명을 제외한 127명으로부터 설문에 대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으며 대상자별로 공사감독관 47명, 사용부대(장)23명, 설계자 26명, 시공자 31명에게 각각 설계변경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설계변경의 원인, 발생단계, 투입되는 비용을 조사하였고, 추가적으로 그 원인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앞장의 데이터 분석에서 나온 결과와 차이도 알아 볼 수 있었다.
- 설문을 통해 군 시설사업 관련 실무자들과의 인식차이와 앞장의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 사용부대(장), 설계자, 시공자 163명을 대상으로 인트라넷과 인터넷 메일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일부 인원들에게는 전화인터뷰와 미팅을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 중 미 응답자 36명을 제외한 127명으로부터 설문에 대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으며 대상자별로 공사감독관 47명, 사용부대(장)23명, 설계자 26명, 시공자 31명에게 각각 설계변경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설계변경의 원인, 발생단계, 투입되는 비용을 조사하였고, 추가적으로 그 원인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 연구 방법은 Fig. 1과 같이 총 6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우선 관련 선행연구 및 연구논문들을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2단계는 설계변경과 관련된 개념과 법률을 명확히 정리하여 설계변경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그러나 국방부 시설사업에 대한 자료를 모두 획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국방부 예하 육군사업은 2003년에서 2011년까지와 2012년에서 2013년은 국방부 전체 사업에 대해 11개 년도에 걸쳐 발주하여 계약되었던 시설공사 3,192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일부 내용들은 연차별 획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5%로 낙찰 하한선을 적용하고 있어 최저가 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군 시설사업에서는 낙찰률의 높고 낮음이 설계변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결론적으로 위 설문을 통해 참여 주체들 간의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볼 수 있었고 또한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설계변경의 책임이 사용부대(장)와 설계자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Table 3과 Table 4 같이 군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대기업보다는 지방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부대가 강원, 경기, 서울지역에 집중배치된 것과 비례해서 참여업체들도 경기도 32%, 강원도 18%, 서울 6%, 전체 5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 그에 따라 아래 Table 7은 2013년에 집행한 군 전체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사업수의 절반인 51%가 설계변경이 발생하였고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45%를, 설계오류가 약 15%의 비율을 보여 결과적으로 설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60%의 비율을 보였다.
-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기초설계과정에서부터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우에 따라 군 시설사업에서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변경을 미승인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승인되지 않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업체가 손실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재무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은 업체가 자체손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줄어들며, 직접적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군 시설사업의 설계변경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또한 낙찰률이 81% 미만인 사업은 전체 평균 6.8% 비율로 군 시설사업에서는 과도하게 저가 낙찰을 받은 사업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평균낙찰률은 87.
- 또한 설계자 입장에서는 공사감독관과 시공자의 책임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공사감독관들이 사전에 사용부대(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납품 전에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설계변경의 책임이 공사감독관에 있다고 답하였으며 시공자도 입찰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입찰하지 못하고 시공단계에서 설계오류 및 누락, 단가 부적절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 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 시공자에게도 책임소지가 있다는 것을 설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 또한 실무자 대부분이 설계비와 설계기간에 대해서 부족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현장조사와 설계비 및 설계기간 자체가 부족한 상태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발주처가 지침을 자주 변경하다보니 그에 따른 설계수정 및 보완하는데 많이 기간이 소요되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 설문결과를 보면 공사감독관과 시공자는 유사하게 설계단계에서 사용부대의 관심부족이 문제라는입장을 보였고 사용부대(장)들은 사용부대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설계자들의 대부분은 사용부대의 추가 요구사항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실시설계 부실로 인한 설계누락 및 오류 보다는 사용부대요구 때문에 설계변경이 발생한다는 관점을 알 수 있었다.
- 본 설문을 통해 군 시설사업의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실무자들 대부분이 설계변경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최초 설계 시에 설계비 부족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을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요구 및 변경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결과와 같이 낙찰률과 설계변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최초 예산 자체가 적절하게 책정되지 않았을 때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문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본 설문을 통해 군 시설사업의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실무자들 대부분이 설계변경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최초 설계 시에 설계비 부족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을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요구 및 변경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결과와 같이 낙찰률과 설계변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최초 예산 자체가 적절하게 책정되지 않았을 때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문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사용부대(장) 입장에는 본인들의 잘못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원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시공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일부 사용부대(장)들이 시설관리업무에 전문지식이 없어 설계자의 잘못도 모두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시공사가 설계까지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설문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 사용부대(장)와 시공자의 입장은 공사감독관과 설계자의 입장처럼 최소 기획단계에서 공사범위를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설계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한 현장여건과 요구사항들이 반영된 설계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원인은 시공부실보다는 기초조사부실과 기획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설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 또한 실무자 대부분이 설계비와 설계기간에 대해서 부족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현장조사와 설계비 및 설계기간 자체가 부족한 상태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발주처가 지침을 자주 변경하다보니 그에 따른 설계수정 및 보완하는데 많이 기간이 소요되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 설문대상자 중 미 응답자 36명을 제외한 127명으로부터 설문에 대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으며 대상자별로 공사감독관 47명, 사용부대(장)23명, 설계자 26명, 시공자 31명에게 각각 설계변경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설계변경의 원인, 발생단계, 투입되는 비용을 조사하였고, 추가적으로 그 원인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앞장의 데이터 분석에서 나온 결과와 차이도 알아 볼 수 있었다.
- 4는 군 시설사업의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설문이다. 설문결과를 보면 공사감독관과 시공자는 유사하게 설계단계에서 사용부대의 관심부족이 문제라는입장을 보였고 사용부대(장)들은 사용부대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설계자들의 대부분은 사용부대의 추가 요구사항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실시설계 부실로 인한 설계누락 및 오류 보다는 사용부대요구 때문에 설계변경이 발생한다는 관점을 알 수 있었다.
- 3은 군 시설사업 추진 간에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주된 이유에 대한 설문이다. 설문결과를 보면 보편적으로 기초조사부실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설계변경의 이유가 시공단계의 문제보다는 설계단계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설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 2는 직책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설문이다. 설문결과를 보면 보편적으로 사용부대(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시공단계에서 사용부대의 추가 공사요구사항 등이 설계변경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설문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 셋째, 발주처의 잦은 지침변경에 따른 설계부실로 인한 설계변경(현장조사 부실, 설계기간 부족) 이다.
- 아울러, 분석결과와 같이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요인은 낙찰률과 상관관계가 없고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25%이었다. 위를 보아 평균 낙찰률과 설계변경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명되었다.
- 이러한 설계변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공사기간의 연장, 투입비용의 증가 등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군 시설사업의 현 실태를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 본 연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중 계약금액의 조정이 수반된 설계변경에 한하며, 소규모의 설계변경을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 본 연구를 통해 군 시설사업 설계변경의 많은 원인이 설계의 문제로 인해 발생됨을 인식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기간과 적정한 설계 대가를 산정하여 현장상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한다.
-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사업관리업체에 대한 대가 산정과 사업관리여건 조성을 통해 군 시설사업의 양적인 향상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해본다.
-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은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설계변경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충분한 예산과 시간의 확보를 통해 시공자 입장에서 확실한 조사를 해서 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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