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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국내·외 녹색산업에 관한 정책동향을 고찰하고 인천지역의 기후변화대응 추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이에 정부에서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여하에 따라 녹색성장 전략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내용이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해 지역특성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이후 2007년에는 2020년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에너지-기후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정책과 함께 에너지 분야와의 통합적인 추진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열병합발전량 확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2007년 EU 기후보호목표인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에너지소비 20% 감축,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목표를 설정하였다. 독일은 환경정책 목표인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시, 최소 50만 개 일자리 창출과 연간 GDP 20% 상승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EI, 2013).
- 이와 함께 녹색성장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여하에 따라 녹색성장 전략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내용이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해 지역특성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제약조건하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 도출이 필요한 바, AHP기법을 통해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역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녹색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의 중복을 피하는 등 규제체계의 선진화, 다양한 계획수립,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한 규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안 방법
- 1차 계층으로 기후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녹색 문화정책 등으로 4가지의 요인을 선정하였고, 2차 계층에서 기후정책의 2차 계층요인으로는 탄소저감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정착, 환경재난 대응체계구축,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 3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에너지정책의 2차 계층요인은 전력효율향상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RPS(공급의무화제도)사업, 녹색건축활성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계획 등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 1차 계층의 요인은 기후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녹색문화정책 등 4가지의 요인으로 구성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정책이 0.
- 구성부문 및 구성요소 그리고 세부 측정항목 가중치 계산에는 Saaty(1987)의 고유벡터방법을 비롯, 기하평균 방법을 사용하여 항목별 비효율성과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priority vector)를 도출하였다. 조사(설문) 방식은 종축과 횡축의 평가항목을 이원 비교하여 종축의 평가항목이 횡축의 평가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지, 또는 어느 정도 비효율적인지를 평가기준에 따라 “1, 3, 5, 7, 9” 또는 “-1, -3, -5, -7, -9”까지의 척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 계층분석법은 첫째, 상대적 비중 계층적 구조설정 (hierarchical structuring) 원리 둘째, 상대적 중요도 설정 (weighting)의 원리 셋째, 논리적 일관성(consistency)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층구조의 설정, 설정된 구조를 구성하는 평가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 측정, 그리고 판단의 일관성 검증의 절차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러나 한계층에 요소들이 너무 많으면 쌍대비교가 많아지므로 가능한 한계층내의 평가 기준은 9개가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각 계층내의 의사결정요소들과 계층 간 쌍대비교를 위한 AHP 쌍대비교 행렬을 작성한다. 세번째로 쌍대 비교행렬로부터 각 계층 내 의사결정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한다.
- 첫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해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을 추진. 둘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 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조성 등을 시행. 셋째,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를 위해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 국가 구현 등이다(The Committee on Green Growth, 2009).
- 행렬 A의 특성방정식의 해를 구함으로써 W를 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중요성에 일관된 응답을 하지 못할 경우는 쌍대비교 행렬 A의 정합성이 낮아 W의 추정정도가 낮아져 일관성지수 (CI)를 활용하여 쌍대비교에 의한 가중치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즉, CR값이 0.
- 본 연구에서 분석요인 선정을 위해 국가 녹색성장 정책방향(2009)에서 제시한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의 정책수단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Ministry of Environment, 2008)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강화, 범사회적 실천기반 구축,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변화관련 신성장동력 육성, 인프라 확충 및 국제협력강화 등의 정책 수단을 우선 고려하였고, 인천지역 녹색성장정책인 인천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지역 특성에 맞은 2차 계층 구조로 설계하였다.
- 두 번째로 각 계층내의 의사결정요소들과 계층 간 쌍대비교를 위한 AHP 쌍대비교 행렬을 작성한다. 세번째로 쌍대 비교행렬로부터 각 계층 내 의사결정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한다. 즉, n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계층에서 각 요소에 대하여 요소 i가 j에 비하여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파악하면, 그 결과 A =[aij] 의 n×n 행렬을 얻을 수 있다.
- 위의 분석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4개의 1차 계층 요인과 16개의 2차 계층 요인을 도출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차 계층 요인 중 산업부문, 에너지부문, 기후변화부문, 녹색문화정책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계층 간 전체요인에서는 녹색R&D 부문 투자촉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조사(설문) 방식은 종축과 횡축의 평가항목을 이원 비교하여 종축의 평가항목이 횡축의 평가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지, 또는 어느 정도 비효율적인지를 평가기준에 따라 “1, 3, 5, 7, 9” 또는 “-1, -3, -5, -7, -9”까지의 척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 지역 기후변화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통한 지역 기후변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하여 AHP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분석대상은 계층분석의 특성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AHP기법을 활용한 우선순위 및 가중치 산정을 위하여 지역 내 학자, 연구원, 정책입안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녹색성장은 자연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환경오염부담을 최소화하여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는 계획으로(Kim and Moon, 2013), 이를 위한 정부의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해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을 추진. 둘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 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조성 등을 시행.
대상 데이터
- 지역 기후변화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통한 지역 기후변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하여 AHP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분석대상은 계층분석의 특성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AHP기법을 활용한 우선순위 및 가중치 산정을 위하여 지역 내 학자, 연구원, 정책입안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 설문조사는 직접방문 및 E-mail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전체 42부 설문지 중 35부(회수율 73.9%)를 회수하였고, 이중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이 10%를 넘는 설문지를 제외한 결과를 기초로 계층분석전문프로그램인 ExpertChoice2000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 정부 ICT R&D분야별 투자재원의 배분방안 연구에 계층분석방법을 활용하였고, 생활용품 도매업 활동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에 활용되었으며(Jeon, 2015), 정책수단 요인으로는 녹색성장위원회(2009), 농림수산식품부(2009)의 녹색성장기본틀인 기후정책, 녹색산업정책, 녹색에너지정책, 녹색생활정책, 자원관리정책, 국제협력정책 등 설정에 활용되었다(Kim and Moon, 2013).
성능/효과
- 더불어 2008년 1월 EU 집행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가능하게 하는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종합대책(Climate Action and Renewable Energy Package)’을 제시하여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공동 목표를 설정·제시하였다. 각 회원국의 초기 조건과 과거 재생에너지 개발 실적을 반영하여 조정된 2005년 사용 비율, 회원국 1인당 GDP 비중 등을 감안하여 회원국별로 최저 10%에서 최고 40%의 재생에너지 이용비중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함께 연관시장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기술이 30만 개 일자리 창출과 200억 유로 상당의 관련기업 매출액 증가효과를 유발했다는 평가와 함께 2020년 재생에너지 사용 20% 목표 달성이 추가적인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계층 간 전체요인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성 및 지역산업발전측면에서 녹색 R&D부문 투자촉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녹색기업육성 체계구축, 전력효율향상지원사업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 네 번째 녹색문화정책의 하부 2차 계층 분석결과 녹색 문화정책확산 거버넌스 구축(0.465), 녹색공간조성 및 홍보/체험관 조성(0.192), 녹색기후복지확대(0.174), 녹색교육강화 및 시민참여 홍보확대(0.169)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 셋째,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그룹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형태이다(Joe, 2003).
- 더불어 2008년 1월 EU 집행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가능하게 하는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종합대책(Climate Action and Renewable Energy Package)’을 제시하여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공동 목표를 설정·제시하였다.
- 두 번째 에너지정책의 하부 2차 계층 분석결과, 전력 효율향상지원사업(0.528),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RPS(공급의무화제도)사업(0.237),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계획(0.173), 녹색건축 활성화(0.062) 등의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 둘째, 에너지정책분야에서는 전략효율향상지원사업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기관 LED보급과 고효율인증기기 리베이트 사업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RPS(공급의무화제도)사업은 에코아일랜드 조성, 사업장 신재생 자가설비 확대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실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녹색문화정책부문에서는 녹색문화정책확산 거버넌스 구축, 녹색공간조성 및 홍보/체험관 조성, 녹색기후복지확대 등의 순으로 그 중요성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녹색문화정책확산 거버넌스는 녹색기후포럼운영 및 지자체-기업-시민 소통체계 구축 등의 주기적 운영을 통해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 산업정책요인의 2차계층 요인은 녹색산업단지구축, 녹색R&D부문 투자 촉진, 녹색기업육성체계구축, 녹색경영지원, 글로벌 녹색산업육성 등 5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녹색문화정책의 2차 계층요인으로 녹색공간조성 및 홍보/체험관 조성, 녹색교육강화 및 시민참여 홍보확대, 녹색문화정책확산 거버넌스 구축, 녹색기후복지확대 등 4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 분석결과 1차 계층 요인 중 산업부문, 에너지부문, 기후변화부문, 녹색문화정책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계층 간 전체요인에서는 녹색R&D 부문 투자촉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국내·외 녹색산업에 관한 정책동향을 고찰하고 인천지역의 기후변화대응 추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책 분야에서는 산업정책이 에너지정책, 기후정책, 녹색문화정책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책분야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 1차 계층의 요인은 기후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녹색문화정책 등 4가지의 요인으로 구성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정책이 0.568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에너지정책(0.252), 기후정책(0.120), 녹색문화정책(0.059) 순으로 나타났다.
- 산업정책요인의 2차계층 요인은 녹색산업단지구축, 녹색R&D부문 투자 촉진, 녹색기업육성체계구축, 녹색경영지원, 글로벌 녹색산업육성 등 5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 세 번째 산업정책의 하부 2차 계층 분석결과 녹색 R&D부문 투자 촉진(0.486), 녹색기업육성체계구축(0.265), 녹색산업단지구축(0.106), 글로벌녹색산업육성(0.087), 녹색경영지원(0.056) 등의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셋째, 기후정책에서는 탄소저감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정착이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배출 통계 및 관측시스템 구축, 온실가스배출권 검·인증 인프라 구축 등 시범적 운영의 필요성이 있으며, 기후변화적응 거버넌스 구축은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환경재난대응체계구축은 자연생태 모니터링체계 강화,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순화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AHP는 정성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준다. 셋째,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모형이다.
- 연구를 통해 산업 정책적 측면의 지원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제도 수행 등의 부분도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산업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의 범위를 모두 포함한 내용으로 수행되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산업정책의 중요성과 그 중에서도 녹색 R&D부문 투자 촉진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 전체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한 계층 간 요인 간 분석결과, 녹색 R&D부문투자촉진(0.2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녹색기업육성체계(0.155), 전력효율향상지원사업(0.126), 녹색산업단지구축(0.062), 탄소저감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정착(0.060), 신재생에너지 및 RPS사업(0.057), 글로벌녹색산업육성 (0.051) 등의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 첫 번째 기후정책의 하부 2차 계층 분석결과, 탄소저감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정착(0.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축(0.345), 환경 재난 대응체계구축(0.124) 등의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 AHP는 적용이 용이하고,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객관적이고 이론적으로 견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AHP는 의사 결정자의 의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AHP는 복잡한 의사결정문제를 계층적으로 표현한다. 둘째, AHP는 정성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준다.
- 첫째, 산업정책분야에서는 녹색 R&D부문 투자 촉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저감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신기술 확보, 전통 제조 산업의 에너지효율 기술고도화 등의 방법을 통해 녹색 R&D부문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
- 첫째, 산업정책분야에서는 녹색 R&D부문 투자 촉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저감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신기술 확보, 전통 제조 산업의 에너지효율 기술고도화 등의 방법을 통해 녹색 R&D부문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요성을 나타낸 녹색기업육성체계는 녹색 기업 창업보육지원, 녹색인력양성지원 등을 통해 구축할 수 있으며, 녹색산업단지는 자원순환 생태산업단지 확대, 오염물질 저감산업 단지 시범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각 회원국의 초기 조건과 과거 재생에너지 개발 실적을 반영하여 조정된 2005년 사용 비율, 회원국 1인당 GDP 비중 등을 감안하여 회원국별로 최저 10%에서 최고 40%의 재생에너지 이용비중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함께 연관시장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기술이 30만 개 일자리 창출과 200억 유로 상당의 관련기업 매출액 증가효과를 유발했다는 평가와 함께 2020년 재생에너지 사용 20% 목표 달성이 추가적인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현안해결 및 산업 특성에 적합한 녹색기술을 접목하여 CO2 저감과 고부가가치제품 측면에서의 에너지효율향상기술을 활용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신산업창출을 위한 자원순환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하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천지역 기후변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 적인 추진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전기장비, 전자 부품, 기계소재, 자동차부품 등 지역주력기반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적 환경 조성 등 선제적 기반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며, 주력산업과 녹색기술을 접목한 지역 내 자원순환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현안해결 및 산업 특성에 적합한 녹색기술을 접목하여 CO2 저감과 고부가가치제품 측면에서의 에너지효율향상기술을 활용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신산업창출을 위한 자원순환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하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에 있어서 AHP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어 전문가 구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결과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더 나은 연구를 기대해볼 필요가 있다.
- 둘째, 에너지정책분야에서는 전략효율향상지원사업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기관 LED보급과 고효율인증기기 리베이트 사업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RPS(공급의무화제도)사업은 에코아일랜드 조성, 사업장 신재생 자가설비 확대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실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프랑스의 경우, 2007년 10월 사르코지 대통령은 2020년까지 4,000억 유로를 투자하여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태적 뉴딜(Ecological New Deal)’을 발표 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존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하는 녹색건설 사업에 2,05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주택개량 사업에 105억 유로를, 에너지 절약형 학교 및 병원 신개축 등에 65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배출 통계 및 관측시스템 구축, 온실가스배출권 검·인증 인프라 구축 등 시범적 운영의 필요성이 있으며, 기후변화적응 거버넌스 구축은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환경재난대응체계구축은 자연생태 모니터링체계 강화,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순화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먼저 분석대상자의 제약이다. 조사를 일부 정책분야 관련 전문가들로 한정하여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확대로 다양한 의견이 수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에 있어서 AHP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어 전문가 구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결과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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