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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동향과 전망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6 no.2, 2016년, pp.6 - 13  

김영환 (페이민트주식회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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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산업은 정부주도적 규제환경 하에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조망은 정부규제와 IT기술이 내포한 비즈니스 혁신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서 비금융사업자의 진입, 규제 공급 확대 등 시장의 변화와 필요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시장에 출시 사례가 많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2015년 일련의 규제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후 시장동향과 전망을 논의해 본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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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국의 핀테크 산업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출시 사례가 누적된 영역은 역시 간편결제 서비스이다. 간편결제 사업자가 사업출시 이전에 일반적으로 고려했던 규제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2015년 규제내용의 변화와 그 의미를 논의해 본다.
  • 따라서 업계의 동향을 살피고 기록하는 것도 의미를 가진 다고 하겠다. 끝으로 간편결제 시장의 전망을 토론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 핀테크 영역 가운데 도입사례가 많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2015년 규제완화 전후의 규제환경을 정리하고 출시된 서비스들을 나열했다. 아직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하지 못한 시장의 구조와 주요한 기술적 보안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이 글에서는 2014년을 기점으로 한국 전자금융서비스 산업에 활발하게 논의되어온 이른바 “핀테크”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그 세부분야 가운데 하나인 간편결제 서비스 분야를 살펴보고자 한다.
  • 이미 민간연구소, 국책연구소, 대학, 정부기관 등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핀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주로 개념의 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은 핀테크 논의의 확장 또는 정밀함을 더하기 위해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고 한국 전자금융산업의 규제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간편 결제 시장의 동향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간편결제 시장은 한국 핀테크 산업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분야로 이미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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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자금융사업자의 서비스 정책에 영향을 주었던 규제는 무엇인가? 그 동안 전자금융사업자의 서비스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규제는 (1)사용자 환경에 보안3종(개인방화벽, 키보드보안, 바이러스백신)설치, (2)공인인증서 의무사용,(3)보안성심의제도 등 세 가지였다.
산업영역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아래 [표 1]은 국내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핀테크 산업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산업영역은 금융서비스와 금융데이터분석 등크게 2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모든 기관들이 지급 결제, 송금,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등 금융 사업영역과 보안,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등 금융데이터 분석영역을 예시하고 있으며 큰 맥락상 동일한 개념구조를 가지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상세한 의미는 무엇인가? 핀테크 산업의 개념은 단어의 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ntech = financial + technique 라는 단순한 구조로 설명되고 있다. 좀 더 상세하게는 IT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을 의미〔14〕한다. 많은 동향분석 보고서들이 핀테크의 개념을 합성어 정도로 개략하고 주로 이 산업의 예상매출규모에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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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1. 금융보안연구원,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 금보원 2014-10, 2014년 10월 

  2. 금융보안연구원, "핀테크 현황과 전망, 주요이슈", 동향보고서 보기-T-2015-001, 2015년 1월 

  3. 금융위원회, 온라인 카드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추진, 보도자료, 2014.4.3 

  4. 금융위원회,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보도자료, 2014.7.28 

  5. 금융위원회,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ActiveX 해결 방안, 보도자료, 2014.9.23 

  6. 금융위원회, IT?금융융합 지원방안, 보도자료, 2015. 1.27 

  7. 금융위원회,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보도자료, 2015.1.29. 

  8. 금융위원회, 국민편인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2015. 5. 4. 

  9. 김철영, "핀테크의 성장-시대적 흐름, 미래를 위한 당위적 과제", HYUNDAI RESEARCH, 현대 able Daily, 2015. 1. 15. 

  10. 문병순, 허지성,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LGBusiness Insight, 2014. 

  11. 박대현,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KISA Internet & Security Focus, 2014년 11월호. 

  12. 박재석, 핀테크와 금융혁신, KISDI 프리미엄리포트, 2015년 12월 

  13. 이정현, 스마트환경에서의 공인인증서 활용과 문제점, KISA IInternet & Security Focus, 2013년 3월호. 

  14. 윤종윤, 핀테크의 가치창출 요건 및 시사점, 여신금융연구소, 조사보고서 2015-1호, 2015년 

  15. 임석재, 핀테크 보안 동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Journal Vol.158, 72-79p, 2015 03/04 

  16. 장상수, 핀테크(Fintech)가 정보보호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KISA Internet & Security Focus, 2015년 2월호. 

  17. 전자신문, "핀테크간편결제,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교육/과학. 온라인뉴스팀, 2015.04.06. 

  18.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국내외 핀테크(fintech) 동향과 전망", KB지식비타민 2014-60호, 2014년 8월 

  19. Accenture, "Fintech NewYork; Partnerships, Platforms and Open Innovation", Fintech Innovation Lab, 2015. 

  20. Chris Brummer and Daniel Gorfine, "Fintech : Building a 21st Century Regulator's Toolkit", Milken Institute, 2014 

  21. UK Trade & Investment, "Landscaping UK Fintech Commissioned by UK Trade & Investment", UKTI Financial Services Organisation, Ernst & Young LLP, 2014 

  22.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Financial Services" An Industry Project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unity, Final Report, June 2015 

  23. 八山 幸司, 米?におけるフィンテックに?する取り組みの現?, JETRO 調査レポ?ト, 2006年 2月 

  24. Jun Hasegawa, 海外におけるFinTechの動向, 日本への示唆.連携の可能性, Omise Payment, 第8回 FINTECH? 究?, 2016年 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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