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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에서의 정보보호 현황과 전망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6 no.2, 2016년, pp.31 - 34  

장석호 (비씨카드 빅데이터 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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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여러 관련 법률과 제도로 인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는 빅데이터 산업의 현황을 금융산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현 법제 하에서 제공 가능한 데이터의 항목과 수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방법과 유의해야 할 실무관점의 사항들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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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2016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을 금년 안에 개정할 것을 알렸다. 각종 금융정보를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과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여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알린 것이다. 이는 작년 6월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단계별로 이행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 본고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야인 금융영역에서의 정보보호 현황 이슈를 다루어 사안별로 검토하고 이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법률 제2조 정의에서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빅데이터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빅데이터는 언론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키워드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이나 신사업으로서 명확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 주원인이 정보보호와 관련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개인신용정보란 어떤 정보를 말하는가?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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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1.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 

  2.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사례집",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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