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탈시설화로 대변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지 및 거주공간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및 접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존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대부분 거주, 기능, 서비스 및 지원시설이 분리되어 각 실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거실을 중심으로 한 단위세대(유니트) 구성형식으로 전환될 경우 중증 장애인에게 일반 가정환경과 같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증장애인 시설의 거주공간은 거실중심의 유니트로 재구성 및 증축을 통하여, 1인당 소요되는 거주공간 면적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해외 기준 수준으로 확장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탈시설화로 대변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지 및 거주공간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및 접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존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대부분 거주, 기능, 서비스 및 지원시설이 분리되어 각 실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거실을 중심으로 한 단위세대(유니트) 구성형식으로 전환될 경우 중증 장애인에게 일반 가정환경과 같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증장애인 시설의 거주공간은 거실중심의 유니트로 재구성 및 증축을 통하여, 1인당 소요되는 거주공간 면적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해외 기준 수준으로 확장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proposes renovation guidelines for impaired persons' facilities in Chungcheongnam-Do by reviewing the conditions of the facilities based on the standard and deinstitutionalization trends in foreign facilities. The facilities were located far from the downtown of cities. Therefore, educati...
This paper proposes renovation guidelines for impaired persons' facilities in Chungcheongnam-Do by reviewing the conditions of the facilities based on the standard and deinstitutionalization trends in foreign facilities. The facilities were located far from the downtown of cities. Therefore, education and adaptation programs are necessary for these people to return to society. Recombining the rooms for a living room-oriented unit considering the structure system of the facilities allows good adaptation to home-based living conditions for impaired people. The area per person will be increases by renovations to a living room-oriented unit that makes upgrades to near foreign standards, such as The USA and The UK.
This paper proposes renovation guidelines for impaired persons' facilities in Chungcheongnam-Do by reviewing the conditions of the facilities based on the standard and deinstitutionalization trends in foreign facilities. The facilities were located far from the downtown of cities. Therefore, education and adaptation programs are necessary for these people to return to society. Recombining the rooms for a living room-oriented unit considering the structure system of the facilities allows good adaptation to home-based living conditions for impaired people. The area per person will be increases by renovations to a living room-oriented unit that makes upgrades to near foreign standards, such as The USA and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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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현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적용되는 국내의 시설기준을 검토하여, 국내외 장애인 거주시설 변화추세와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충청남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례 분석을 통해, 중증장애인 시설의 입지특성과 거주공간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현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적용되는 국내의 시설기준을 검토하여, 국내외 장애인 거주시설 변화추세와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충청남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례 분석을 통해, 중증장애인 시설의 입지특성과 거주공간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9개소를 분석하였다. 사례대상은 정원 30명에서 89명까지 중형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이 3개동인 A 요양원을 제외하고 모두 1990년 이후 설립된 시설이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도심으로 부터 거리는 입지특성파악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부터 도심에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요소로 도심으로 부터의 거리 및 버스정류장 등과 같은 대중교통 현황을 분석하였다. 실제적으로 자가운전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중증장애인의 외부 출입뿐만 아니라 보호자·외부인의 해당 시설에의 접근 및 연계성 파악을 위한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분석대상 사례 중 2000년대에 건립된 시설이 5개소임에도 입지, 공간구성, 면적 특성에서 도심에 근접한 입지의 확보, 거주공간 형성 등의 측면에서 최근의 추세와 유사하게 변화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고찰과 중증장애인 시설 현황분석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시설의 현장조사 및 도면검토를 통해, 입지특성, 거주공간 및 면적 등 중증장애인 시설의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Daum 또는 Naver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를 활용하여, 도심으로 부터의 거리 및 주변 시설입지를 분석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평면 및 공간구성 분석은 도면을 이용하여 각 기능공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주요 공간영역의 면적구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첫째 시설 입지분석, 둘째 평면 형식 및 공간구성 분석, 셋째 거주공간을 포함한 주요 시 설공간에 대한 면적분석이다.
본 연구는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관련 제도 및 장애인 거주시설의 동향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시설의 현장조사 및 도면검토를 통해, 입지특성, 거주공간 및 면적 등 중증장애인 시설의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관련 제도 및 장애인 거주시설의 동향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시설의 현장조사 및 도면검토를 통해, 입지특성, 거주공간 및 면적 등 중증장애인 시설의 현황을 분석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요 공간은, 1)장애인들의 거주를 위한 거주공간, 2) 장애인들의 학습·교육·치료·재활을 위한 기능공간, 3)이러한 장애인 활동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지원 공간, 4)화장실·욕실·식당·주방 및 장애인 휴게실 등 서비스공간, 그리고 5)기타 복도나 승강기 등의 공용공간을 포함하는 기타 공용공간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평면 및 공간구성 분석은 도면을 이용하여 각 기능공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주요 공간영역의 면적구성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시설 중 도면 확보가 가능한 9개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대부분 1990년대 이후 설립된 시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9개소를 분석하였다. 사례대상은 정원 30명에서 89명까지 중형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이 3개동인 A 요양원을 제외하고 모두 1990년 이후 설립된 시설이다. 특히, 2000년대에 설립된 5개소가 포함되어 있어 최근의 국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흐름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능/효과
둘째, 현재 설립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형태는 대부분 거주공간과 기능, 서비스, 지원시설이 홀 또는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거주공간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제시하는,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욕실이 설치”된 단위세대(유니트) 형식으로 완전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례대상 시설의 평면 형태는 복도와 시설의 배치로 보아 크게 ‘ㅡ’자형, ‘ㄱ’자형의 형태와 중정이 결합된 ‘중정’형, 중심동선이 교차되어 전개되는 ‘복합’형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 기존의 거주, 기능, 지원 등 기능에 따른 공간구분과 수용중심의 장애인시설을, 거실중심의 거주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부분적인 증축 및 시설 재구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재구성은 장애인 1인당 거실면적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의 면적 및 1인당 소요 면적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소요 연면적은 모두 기준면적인 21.78㎡을 넘었으며, H시설은 41.17㎡, I 시설은 85.80㎡로 매우 넓은 면적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ㅡ’자형 평면유형이 가장 많이 발견되며, ‘ㄱ’자형 평면도 넓은 의미에서 ‘ㅡ’자형 평면이 복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거주시설의 공간구성 개선은 시설의 평면유형에 따라 기존 평면의 해체 및 재조합의 가능성이 달라지며, 건축물 구조 특성을 고려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다. 조사대상 시설 대부분이 변경이 용이한 RC구조로 건물의 구조형식을 유지하며 시대에 부합하는 주거단위세대 평면구성을 위해 부분적인 확장 및 공간구성의 재배치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거주공간이 1층에 위치한 경우 외부에서 직접 진출입을 고려한 단위세대 평면계획을, 2, 3층에 위치한 경우 기존 계단, 엘리베이터 및 복도의 위치를 고려하여 아파트형 평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대상 시설의 평면 형태는 복도와 시설의 배치로 보아 크게 ‘ㅡ’자형, ‘ㄱ’자형의 형태와 중정이 결합된 ‘중정’형, 중심동선이 교차되어 전개되는 ‘복합’형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주요 공간들 사이의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의 거주공간에서 서비스공간(화장실, 욕실, 식당, 주방 등), 지원공간(직원 사무실, 상담실 등), 기능공간(교육실, 집회장소 등) 등의 공간에 접근하는 동선의 유형이 평면형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현재 충청남도에 설립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지는 일반인 사회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사회복귀에 적합한 곳에 입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장애인시설 복합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교외에 위치하여 일반인들의 생활중심지와 이격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의 중증장애인 시설은 재정적 어려움과 전형적인 수용 개념의 기존의 시설 배치 등으로 인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공간구성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분석대상 사례 중 2000년대에 건립된 시설이 5개소임에도 입지, 공간구성, 면적 특성에서 도심에 근접한 입지의 확보, 거주공간 형성 등의 측면에서 최근의 추세와 유사하게 변화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고찰과 중증장애인 시설 현황분석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후속연구
그러므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특히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해야하는 장애인들이 거주생활을 영위하는데는 현재의 거주 면적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설 개념으로부터 거주공간으로 리모델링하면 증축을 통한 면적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대상은 정원 30명에서 89명까지 중형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이 3개동인 A 요양원을 제외하고 모두 1990년 이후 설립된 시설이다. 특히, 2000년대에 설립된 5개소가 포함되어 있어 최근의 국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흐름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애인 시설 입지조건 적용의 현실적인 한계는?
”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증장애인 시설의 경우 시내 중심부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각종 근린시설이 나 의료시설 등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장 애인 거주시설이 일반적인 주거시설로 변화되어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지역사회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거부감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31.시행)」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 설”[1]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중증장애 인 거주시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도우미가 항상 상 주하여 같이 생활하는 형태로서, 주거지원·일상생활지 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들을 수용 하고 보살피는 시설화의 개념에서 치료와 재활을 강조하 는 지역사회재활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장 애인 정책이 보호ㆍ수용을 위한 시설화 개념이었다면, 무조건 수용의 개념에서 점차 재활과 사회복귀의 개념으 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5)
An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vision 2015.12.31.], [an attached table 4] kind of handicapped person welfare facilities(related matters of the 41 article)
Ki-Sung Jang, "A probing study on the actualities & expansion direction for handicapped person accommodation facilities",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4, No.1, p.160. June, 2013.
Oh-Jung Kwon, Case Study on Living Environment of Small-sized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U. S.,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Collection of learned papers of 2012 spring learning publication conference, Vol.24, No.1, p.392, April, 2012.
A Handicapped Person Welfare Law Enforcement Regulations [an attached table 5], assortment bussiness & install-operation standard for handicapped person welfare facilities, 1)living room, item ra)
Jeong-Soo Lee, Kwang-Soo Lee,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Design and Evacuation Management Guidelines based on Evacuation Behaviors in Residen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federation, Vol.17, No,2, p.86, Apr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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