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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9 no.4, 2016년, pp.58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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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북한의 공공하수도 설치는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는가? | 공공하수도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 여야 한다. 북한 정비계획의 주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상하수도를 도시경영성에서 보수 정비하며 운영을 정상화 6) 한다는 언급을 보았을 때, 도시 경영성에서 상하수도 설치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한에서는 수량 조절을 국토교통부 에서, 수질 관리는 환경부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한다. | |
| 북한의 수자원 관련기관은? | 이를 위해 세계법전정보센터를 이용하여 북한 수자원 분야 체제를 중심적으로 검토 하였으며,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북한체제를 참고 하여 남북한 수자원 관련 체제를 비교 및 분석하 였다. 북한의 내각 내 수자원 관련기관은 그림 1과 같이 국가계획위원부, 인민보안성, 농업성, 도시 경영성,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건설감독성, 국가과 학원, 기상수문국 등이 있다. 남한의 경우, 수량관 리는 국토교통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방재업무는 국민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 |
| 농업정책을 다루는 북한의 기관은? | 노동당은 ‘쌀이 곧 사회주의다 3) ’라는 언급을 통해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단위별 농업정책 시행을 위해 표 2와 같이 도, 군, 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국, 종합계획국, 관개수리국과 같은 20여개의 내부 부서에서 상세 하게 농업문제를 다루고 있다. |
김철회(2012), 물 관리 행정체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p.266
한국수자원공사(2003), 북한 수자원 산업의 전망과 참여방안 연구, p.19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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