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임성수

doi:10.11625/kjoa.2016.24.2.20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Promotion of the Low-carbon Agriculture Certification System 원문보기

韓國有機農業學會誌 =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v.24 no.2, 2016년, pp.201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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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ternalize climate-related external costs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and food consumption Pigou taxes and carbon credits increase private costs for food. Voluntary GHG reduction program for carbon-neutral food can be advantageous over such policy measures since they avoid higher food prices for the poor. The pilot project of low-carbon agriculture certification system is to reduce GHG emissions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examines producers', distributors', and consumers' perceptions of the low-carbon agriculture certification system and analyzes alternatives to promote the low-carbon certificated agricultural product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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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경제적 인센티브로는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유류, 비료 등의 투입을 최소화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며, 인증제 상쇄물량을 국가 크레딧으로 인정해줄 경우 참여농가한테 자발적 참여의 경제적 동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증 농민을 대상으로 상품 출하 상자, 스티커 등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저탄소 가공식품 제조자에 대한 홍보, 녹색금융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저탄소 인증 실천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시 추가 생산비 및 노동력이 증가하므로 참여농가의 생산비 보상에 따른 농업직불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은 페널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은 복잡한 인증과정의 단순화,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농가의 소득보상, 생산농가의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사전인증, 소비자 인식 및 신뢰성 제고, 유통주체의 제도 참여 활성화와 판로개척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생산자, 유통사, 소비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방안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경제적 · 윤리적 · 제도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인센티브(incentive)와 페널티(penalty)라는 대조적인 경제적 개념의 수단을 활용하였다.

가설 설정

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탄소표시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셋째, 저탄소 농축산물 유통시스템의 구축이다. 탄소표시 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유통업체, 친환경 전문업체 등 대규모 소비처에 제공하는 방안이다.

제안 방법

제도적 인센티브로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유통협의회’ 구성을 통해 유통사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를 통해 유통업계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면 저탄소 인증제의 유통사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소비층으로 평가받는 학부모층의 이용률이 높은 고운맘카드/아이사랑카드(보건복지부 주관)와의 연계 추진, 농협카드와의 연계를 통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산물 구매 시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저탄소 농축산물 판매촉진 및 소비자 홍보를 위한 매장단위의 행사를 개최하여 유통사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환경부의 ‘탄소성적표시제도’ 유통 활성화 사례를 참고하면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분은 경제적 · 윤리적 · 제도적 분야로 나눠 제안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정책실패를 최소화한다는 목적 하에 Ⅱ장에서 생산자측면, Ⅲ장에서 유통사측면, Ⅳ장에서 소비자측면으로 구분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주요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국 정부는 국내 식품가격의 인상 없이 농업부문의 온실가스를 최소 수준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야 하며, 농업부문에서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농업 ·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의 생산자측면, 유통사측면, 소비자측면의 활성화 방안을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분으로 구분지어 고찰하였다. 또한 각각의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분은 경제적 · 윤리적 · 제도적 분야로 나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활성화 방안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구성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정책실패를 최소화한다는 목적 하에 Ⅱ장에서 생산자측면, Ⅲ장에서 유통사측면, Ⅳ장에서 소비자측면으로 구분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주요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경제적 · 윤리적 · 제도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인센티브(incentive)와 페널티(penalty)라는 대조적인 경제적 개념의 수단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소비계층인 학부모들의 이용률이 높은 ‘고운맘카드/아이사랑카드’(보건복지부 주관)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방안과, 농협카드와 연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산물 구매 시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성능/효과

2012-2014년 시행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품목이나 참여 인증농가 및 인증농업법인의 양적 팽창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것은 사실이나¹⁾ 각 개별주체가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시장에서 성과를 달성한다는 의미인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다.²⁾ 친환경농산물인증제,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 이하 GAP)인증제 등 농산물 인증제도가 관행농산물과의 가격 및 품질 차별화를 통해 식품시장을 세분화시키고 있지 못하는 현실도 부담이다. 왜냐하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소비자에게 식품안전(food safety)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환경 보전이라는 윤리적 소비에 기대하므로 보다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다.
5) 그러나 정부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명확한 취지를 유통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유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함과 동시에 그린카드처럼 대형마트 마일리지와 통합 · 운영시킬 경우 유통업계의 인식 전환은 가능할 수 있다.
과거에도 녹색생활 또는 녹색소비 확대를 위해 국가가 포인트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있다.⁹⁾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포인트 비용 지원은 사업목적에도 부합하고, WTO협정에서도 허용보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¹⁰⁾
분석 결과, 높은 탄소발자국 비용과 식품가격은 식품구매선택 확률을 낮추는 변수로 작용했다. 대조적으로 산지공급체인이 담당하는 지역의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유기농 제품일수록 식품구매선택 확률을 높였다.
보다 직접적으로, 우유의 탄소발자국에 대한 부분효용가치(part-worth utilities)를 보면 혼합로짓과 다항프로빗 모형에서 각각 우유 리터당 이산화탄소 1 kg 배출기준으로 0.18€와 0.16€로 추정되었다(우유 평균가격 0.59€/ℓ).
소비자의 식품구매행태를 결정하는 선택 집합(choice set)에 대한 속성으로 탄소발자국, 가격, 산지공급체인, 유기농여부, 브랜드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 탄소발자국 비용과 식품가격은 식품구매선택 확률을 낮추는 변수로 작용했다. 대조적으로 산지공급체인이 담당하는 지역의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유기농 제품일수록 식품구매선택 확률을 높였다.
사과주스의 부분효용가치는 각각 리터당 이산화탄소 1 kg 배출기준으로 0.81€와 0.90€로 추정되었다(사과주스 평균가격 0.79€/ℓ).
셋째,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 및 국산농산물을 이용한 저탄소 메뉴 개발에 적극적인 업체에 대하여 ‘친환경 식단 참여 파트너(가칭)’ 등과 같은 인증서를 제공하여 외식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종합적으로, 유통사를 통한 판로 확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본 사업의 시행 초기에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유통사측면의 기타 활성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도모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소비계층인 학부모들의 이용률이 높은 ‘고운맘카드/아이사랑카드’(보건복지부 주관)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방안과, 농협카드와 연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산물 구매 시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소비자측면의 기타 활성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우리 식단의 탄소배출량 정보와 소비지로의 이동에 따른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소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이다.

후속연구

3) 따라서 급격한 시장개방 환경의 변화 속에 농업이 생산요소 경쟁력의 상대적 저하에 따른 비교열위 산업으로 추락한 국가의 농가 경제활동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WTO에서 허용대상(green box)으로 분류되는 ‘환경지원프로그램’인 저탄소농업직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유기가 공식품 제조사에게 일정비율 이상 인증농산물 사용 시 저탄소 인증 농산물 사용에 대한 제품 표기를 허용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홍보 프로그램에 가공식품을 포함하며, 이들 제조사를 녹색금융 및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상품 제조기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인센티브는 먼저 농업부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탄소 식품정보 제공과 외식업체의 저탄소 식단 개발지원,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우리 식단의 탄소배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탄소표시 제품에 대한 선호도 및 참여도를 제고하고, 언론홍보매체를 활용한 탄소표시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저탄소 농축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유통업체, 친환경 전문매장 등 대규모 소비처에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따라서 저탄소 농축산물 직불제의 예산은 녹색기술 개발과 기술지도 보급 등 근본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본 사업의 참여 인증 생산 농가 및 농업법인의 수가 일정수준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되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유통 협의회 지원, 전문매장 중심의 판촉활동, 그리고 탄소포인트제와의 연계방안 등 소비와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탄소 농축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유통업체, 친환경 전문매장 등 대규모 소비처에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외식업체에 저탄소 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되면 탄소표시제의 접근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동 제도를 이해하는데 보다 용이할 수 있으며, 국산농산물 브랜드의 강화와 참여 유통업체의 수를 늘려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저탄소 인증제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저탄소 인증제 사업은 시범사업 기간에는 농업실용화재단 주관 하에 기후변화, 농업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 적합여부를 심의 ․ 의결해 왔다. 그러나 본 사업 이후 참여농가가 확대될 경우에는 인증심사원 및 컨설턴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증의 부실이 초래될 위험성이 크다. 특히 저탄소 농축산물을 인증하기 위한 기후변화와 농업분야에 공히 적합한 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점이 문제가 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활성화되어 참여규모가 확대될 경우 친환경농산물과 GAP인증처럼 민간인증기관에게 인증 위탁을 내줄 가능성 역시 높다.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비중은 2007년 62.
	식품가격 인상은 왜 문제가 되는가?	최근의 글로벌 식량위기(food crisis)에서 경험해본 바와 같이 식품가격 상승은 전 세계 기아문제를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식품가격 인상을 용인하는 일은 보다 많은 기아자를 속출할 수 있으므로 윤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비용이 된다(Gunnar, 2014). 더욱이 이 같은 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가난한 개도국뿐만 아니라 낮은 식품가격 수준이 물가안정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되는 선진국에 있어서도 역시나 발생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제란 무엇인가?	저탄소 인증제란 관행농산물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목표관리제 등의 강제 감축과는 달리 저탄소 소비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자발적 감축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시장주도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19)

Ahn B. I. and J. H. Choi. 2014. Ex-ante Estimations of Demand, Market Price and Equilibrium Quantity for the GAP-certified Rice. Korea J. of Food Marketing Economics. 31(2): 1-15.
Cohen, M. A. and M. P. Vandenbergh. 2012. The Potential Role of Carbon Labeling in a Green Economy. Energy Economics. 34: 853-863.
Ecosian. 2014. Establishment of Emission Trading Strategies in Agriculture Sector using Foreign Case Study Analysis.
Gadema, Z. and D. Oglethorpe. 2011. The Use and Usefulness of Carbon Labeling Food: A Policy Perspective from a Survey of UK Supermarket Shoppers. Food Policy. 36: 815-822.

상세보기
Grunert, K. G., S. Hieke, and J. Wills. 2014. Sustainability Labels on Food Products: Consumer Motivation, Understanding and Use. Food Policy. 44: 177-189.

상세보기
Gunnar, B. 2014. Demand for Carbon-neutral Food - Evidence from a Discrete Choice Experiment for Milk and Apple Juice. Contributed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88th Annual Conference of the Agricultural Economics Society, AgroParisTech. France.
Kim C. G., H. K. Jeong, J. S. Kim, and D. H. Moon. 2013. Introducing Direct Payment Program for Low-Carbon Farming Practices and Creating an Action Plan Guideline, KREI.
Kemp, K., A. Insch, D. K. Holdsworth, and J. G. Knight. 2010. Food Miles: Do UK Consumers Actually Care. Food Policy. 35: 504-513.

상세보기
Lee J. H., S. S. Lim, S. J. Lee, Y. D. Cho, and G. Y. Woo. 2010. Evaluation and Remedies of the Upbringing Business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in Korea. GS&J Institute.
Loo, E. J., V. V. Caputo, R. M. Nayga Jr. and W. Verbeke. 2014. Consumers' Valuation of Sustainability Labels on Meat. Food Policy. 49: 137-150.

상세보기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4. The Meeting Paper of Low-carbon Certification Agricultural Products Marketing.
Ministry of Environment, www.me.go.kr.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ww.motie.go.kr
Nam J. J., G. J. Lee, J. W. Jeong, and S. H. Park. 2011. Introducing Carbon Labeling and Carbon Point System in AgroFood & Fishery Sector. Foundation of Agri, Tech, Commercialization & Transfer.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www.naqs.go.kr.
Roos, E. and H. Tjarnemo. 2011. Challenges of Carbon Labelling of Food Products: A Consumer Research Perspective. British Food Journal. 113: 982-996.

상세보기
Stokes, A. and A. M. Turri. 2013. Consumer Perceptions of Carbon Labeling in Print Advertising: Hype or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y? Journal of Marketing Communications, Published online. DOI: 10.1080/13527266.2012.762420.

상세보기
Upham, P., L. Dendler, and M. Bleda. 2011. Carbon Labelling of Grocery Products: Public Perceptions and Potential Emissions Reduction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9: 348-355.

상세보기
Yang, G. S. 2009. Distribution Conditions and Marketing Strategies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21: 153-170.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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