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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연구에서는 BSC1)(균형성과표) 방법 등이 있다. 연구는 BCS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재무적 관점에서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령층과 여성을 활용한 인적자본 확충 계획을 모색하면서 사회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경제적 위기에 따르는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분권 교부세를 기점으로 2007년 전자 바우처 그리고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보육서비스 등을 전개하였으며,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문화, 스포츠, 주택 등으로 확대되면서 어느 덧 십여 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제안 방법
- 사용된 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비교분석을 하였으며, T검증을 활용하여 영리와 비영리 차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수입과 지출의 항목별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으로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를 활용한 이유는 다른 구미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18년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면서[13,14,16],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18].
- 따라서 연구는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영리와 비영리 공급체계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사용된 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비교분석을 하였으며, T검증을 활용하여 영리와 비영리 차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였다.
- 하지만,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확보된 데이터도 성과 측정을 위한 필요 부분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는 조사 데이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의 구성자료인 수익과 지출을 활용하였다. 즉, 수익과 지출의 차이인 순수익으로 영리와 비영리 조직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비교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한 타당성을 T검정으로 검증하였다.
- 영리와 비영리에 따라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의 분포를 확인하였다([Table 2] 참고). 전체 빈도를 살펴보면, 가사간병서비스는 영리부분과 비영리부분의 빈도가 유사하게 나온 반면에, 노인돌봄서비스는 비영리의 빈도가 높게 나왔다.
- 영리와 비영리 조직의 수익의 차이는 약 385백만원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출 항목으로 비교를 하였다([Table 4]참고). 영리조직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재료 및 소모품비에서 더 많은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비영리조직은 사업비와 기타 경비의 지출이 영리조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 본 연구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리와 비영리의 성과관련 내용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 따라서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과평가방법인 재무적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다. 재무적 방법은 1년간의 총수입과 총 지출의 차액인 순수익을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평균 비교를 활용하여 그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대상 데이터
-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서 대상은 64개의 업종코드가 있으며, 총 3,653개 업체가 조사되었다.
-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보건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17]이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사회서비스 사업체용)를 위해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데이터는 공공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영역별 이용에 관하여 시도한 첫 조사로서 자료의 타당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이다. 본 연구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객관성이 확보된.
-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보건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17]이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사회서비스 사업체용)를 위해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서 대상은 64개의 업종코드가 있으며, 총 3,653개 업체가 조사되었다. 연구는 초고령화 사회의 전환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 사회서비스인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로 한정을 하였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 척도는 실태조사 데이터인 관계로 충분하게 내용을 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의 선택은 쉽지 않았다.
데이터처리
-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의 영리와 비영리의 수익에 대한 평균차이의 유의미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으로 검증하였다([Table 4] 참고). Levene의 등분산 검정으로 영리와 비영리의 등분산 검증을 하였으며, 검증결과 두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는 가설은 채택되었고, 그 결과로 차이 검증을 하였다. 영리와 비영리 두 집단은 약 385백만원의 평균차이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
-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의 영리와 비영리의 수익에 대한 평균차이의 유의미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으로 검증하였다([Table 4] 참고). Levene의 등분산 검정으로 영리와 비영리의 등분산 검증을 하였으며, 검증결과 두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는 가설은 채택되었고, 그 결과로 차이 검증을 하였다.
- 따라서 연구는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영리와 비영리 공급체계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사용된 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비교분석을 하였으며, T검증을 활용하여 영리와 비영리 차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수입과 지출의 항목별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 따라서 연구는 조사 데이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의 구성자료인 수익과 지출을 활용하였다. 즉, 수익과 지출의 차이인 순수익으로 영리와 비영리 조직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비교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한 타당성을 T검정으로 검증하였다.
이론/모형
- 그리고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 척도는 실태조사 데이터인 관계로 충분하게 내용을 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의 선택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과평가방법인 재무적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다. 재무적 방법은 1년간의 총수입과 총 지출의 차액인 순수익을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평균 비교를 활용하여 그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성능/효과
- 또한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의 영리와 비영리 수익의 비교는 내용은 [Table 3]과 같다. 그 결과 영리의 수익은 약 (-) 170백만원인 반면에 비영리의 수익은 (+) 21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이유는 첫째, 영리조직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인 공공영역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비영리조직과 다르게 모든 영역에 필요한 인원의 확보를 위해 인력 충원으로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운영비도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비영리조직은 기존 운영체계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사업의 전개가 가능하지만, 영리조직은 규모의 한계 즉, 한 가지 사회서비스 만을 운영하지만 운영을 위해 집행되는 지출 비용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영리조직의 운영비 지출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 분석결과는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의 평균수익은 각각 약 천백육십만원과 약 삼백만원이었다. 또한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의 영리와 비영리 수익의 비교에서 보면, 영리의 수익은 (-)인 반면에 비영리의 수익은 (+)로 나타났다. 영리와 비영리 두 집단은 약 385백만원의 평균차이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
- 분석결과는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의 평균수익은 각각 약 천백육십만원과 약 삼백만원이었다. 또한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의 영리와 비영리 수익의 비교에서 보면, 영리의 수익은 (-)인 반면에 비영리의 수익은 (+)로 나타났다.
- 05<p에서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차이에서 보면, 영리조직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재료 및 소모품비에서 더 많은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비영리조직은 사업비와 기타 경비의 지출이 영리조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 셋째, 사회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과평가는 행정이나 정책 등의 성과평가와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포함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분야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 제공에 의한 간접적 가치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 고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확장과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시장화와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지만 비영리조직이 영리조직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다. 그 이유는 영리 조직이 비영리조직보다 인건비나 운영비 등의 지출이 높았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출 항목으로 비교를 하였다([Table 4]참고). 영리조직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재료 및 소모품비에서 더 많은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비영리조직은 사업비와 기타 경비의 지출이 영리조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첫째, 영리조직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인 공공영역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비영리조직과 다르게 모든 영역에 필요한 인원의 확보를 위해 인력 충원으로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 가사간병서비스의 초기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이나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점차 개별 업체로 확대되었으며, 아직까지는 영리와 비영리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영리와 비영리의 빈도수는 비슷하게 나왔으며, 경쟁체제로 되어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비영리조직이 아직까지는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리와 비영리에 따라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의 분포를 확인하였다([Table 2] 참고). 전체 빈도를 살펴보면, 가사간병서비스는 영리부분과 비영리부분의 빈도가 유사하게 나온 반면에, 노인돌봄서비스는 비영리의 빈도가 높게 나왔다. 가사간병서비스의 초기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이나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점차 개별 업체로 확대되었으며, 아직까지는 영리와 비영리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일반적으로 사업비는 사업을 위해 활용되는, 홍보비, 접대비, 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비영리조직보다 영리조직의 사업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과 달리 이용자 확보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및 관리비 등의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결과는 그 비용이 영리조직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영리조직은 직접 홍보와 이용자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지출 비용이 비영리조직보다 더 많이 필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인 이해와는 상반된 견해로서 영리조직의 운영이 매우 취약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
- 둘째, 영리 조직과 관련된 지출 비용의 절감을 위한 관련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없다면, 공급체계의 특성인 영리나 비영리의 구별 없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비영리조직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영리조직은 비용 절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사회서비스 정책이 경쟁과 시장화를 모색하여 다양한 사회적 욕구 해소를 모색하지만, 경쟁에 대한 불공정은 공급체계의 한 부분인 영리조직의 확장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서비스 품질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비용에 한정된 예산의 적용이 아니라 영리와 비영리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영리조직도 적절한 사업 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운영 지원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차별성의 원인은 사회서비스 관련 시장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고민과 사회서비스가 갖는 제반기술의 불명확성 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계약의 복잡성과 취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10]. 또한 사회서비스 속성에 의해 성과측정, 제반 서비스의 효과나 효율성이 시대나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되거나 이를 위한 개념 규정 또한 쉽지 않은 현실적인 이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Brown & Potoski[12]는 사회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과관리에서 어떤 개념을 특화하거나 관련 결과의 측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 그 기능에는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유형 개발이나 공급체계에 대한 영리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면 영리조직의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서비스 통합 기능을 활용하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새로운 방안도 함께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전환은 학문적으로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충분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단순한 수익과 지출에 의한 성과평가가 아니라 영리와 비영리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효율성이나 효과성 등의 비교 연구는 향후의 연구에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인 관련 사회서비스의 성과와 관련된 결과를 모든 사회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각 사회서비스의 이용대상과 서비스 공급체계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과 객관적인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영리와 비영리의 성과에 대한 비교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정부예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연구의 결과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운영체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방향이나 대안 제시를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사회서비스 제공체계의 개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 공공부문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세분화와 계층 및 대상별 욕구의 다양화로 인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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