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2000년 이후 사회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는 가치재로서 준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확대되어 오는데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에 본 논문은 6대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중 아동대상사회서비스와 노인대상사회서비스를 중점으로 분석하여, 현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6대 광역시 시 도 사회서비스지원단 등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표집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영역의 다양화, 서비스제공인력의 전문화, 지역사회특수성 반영, 서비스 정보 접근성 확대 등의 발전방향이 제시되었다. 또한 개선방안으로는 프로그램 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 확대 및 서비스 공급자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한국사회는 2000년 이후 사회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는 가치재로서 준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확대되어 오는데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에 본 논문은 6대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중 아동대상사회서비스와 노인대상사회서비스를 중점으로 분석하여, 현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6대 광역시 시 도 사회서비스지원단 등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표집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영역의 다양화, 서비스제공인력의 전문화, 지역사회특수성 반영, 서비스 정보 접근성 확대 등의 발전방향이 제시되었다. 또한 개선방안으로는 프로그램 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 확대 및 서비스 공급자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Since 2000, Korean Society has developed social service program, facing the increasing social needs. With the semi-public goods' factor, social service has shown the original limitation in the private market. This paper analyses social services for children and older citizens in 6 metro cities, expl...
Since 2000, Korean Society has developed social service program, facing the increasing social needs. With the semi-public goods' factor, social service has shown the original limitation in the private market. This paper analyses social services for children and older citizens in 6 metro cities, exploring the current condition and limitation. Program were collected through research institute and metro city's social service support groups. Analysis shows that most cities have similar programs without reflecting regional specialty. Therefore, the diverse and expanded supply of social services,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reflection of regional specialty, easier accessibility of services are suggested. More participation of users in the process of program decision-making process and networking of service providers are also proposed.
Since 2000, Korean Society has developed social service program, facing the increasing social needs. With the semi-public goods' factor, social service has shown the original limitation in the private market. This paper analyses social services for children and older citizens in 6 metro cities, exploring the current condition and limitation. Program were collected through research institute and metro city's social service support groups. Analysis shows that most cities have similar programs without reflecting regional specialty. Therefore, the diverse and expanded supply of social services,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reflection of regional specialty, easier accessibility of services are suggested. More participation of users in the process of program decision-making process and networking of service providers are also propos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의 체감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논문은 6대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대상사회서비스와 노인대상사회서비스를 중점으로 분석하여, 현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분석을 위해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6대광역시 시·도 사회서비스지원단 등의 사회서비스 정보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표집하여 제시하였다.
즉,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아직까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면을 평가하고 노인 우울증상에 따른 비교위험도를 파악하여 우울을 가진 노인들에게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제안 방법
프로그램 분석을 위해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6대광역시 시·도 사회서비스지원단 등의 사회서비스 정보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표집하여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논문에서 살펴본 바, 사회서비스 영역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서 전체 사업 수 대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이 2010년 기준으로 아동(전체 사업 수의 52%)과 노인(15%)인데, 아동과 노인 대상의 사회서비스에서 발견된 공통적인 문제점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장기요양 기관수는 2008년 8,318개소에서 2013년 15,704개소로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재가기관 및 입소시설의 비율은 65:3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12〕.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2013년 114,000명으로 2002년 18,065명에 비하면 약 10여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의료복지시설 종사자가 전체 65%,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27.5%로 나타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13,100명을 포함하면 종사자 수가 전체 130,000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부산광역시와 비슷하게 다른 광역시에서도 유사한 마사지, 인지프로그램, 여행프로그램 등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종류는 6대 광역시가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 채 지역적 특성 또한 프로그램에서 반영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개입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서비스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미비하다. 넷째,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여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서비스 선택에 있어 제한이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서비스 전달을 위한 수단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사회서비스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는 기존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가진 제한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급여형태인 바우처로 전환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1〕.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새로운 사회적 위기 해결과 국민의 서비스 욕구 증대에 따른 충족이라는 목표 외에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확대를 통한 시장경쟁체제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의 복합적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보건의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법 개정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사회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기존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루어진 소극적 사회서비스를 넘어서 대상을 확대하고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 왔다.
아동과 노인 대상의 사회서비스에서 발견된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가?
첫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영역이 다양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을 이용자 중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개입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서비스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미비하다. 넷째,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여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서비스 선택에 있어 제한이 있다.
참고문헌 (17)
J. W. Lee, "Development Process and Revitalization Agenda for Social Service Policy",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5, No. 4, pp. 333-359, 2012.
Y. J. Yoon, Social Service Policy. Seoul: Nanum Press, 2011.
Korea Economy Institute, Economy & Older Life, 2014.
J. W. Lee, "Social Service Supply System and Subjective Role", Tendency and Vision, Vol. 82, pp.85-112, 2011.
Y. D. Kim, Condition and Task of the Current Social Services. Korean Development Institute, 2011.
E. J. Kim, "The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Korean Society and Administration Study, Vol.24, No.1, pp.111-136, 2013.
W. J. Kim, "Community Service through the Development of Health-Welfare Intermediation", Korean Administration Society, Vol. 26, No. 2, pp.245-260, 2012.
J. K. Kim, D. H. Park & O. H. Ahn, "The Care Giving Burden of Primary Caregiver based on Nursing Needs of Long-term Care Insurance Grade",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7-16, 2014.
S. K. Park, Development Strategy of Social Servi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J. E. Seok, "Improvement Way of Long-term care policy from the supply perspective", Health & Welfare Forum, No. 128, pp.34-44. 2010.
S. Tobin & R. Toseland, "Model of Services for Elderly", Handbook of Gerontological Services, New York: Nostrand Reinhold, 1990.
C. S. Kim, "Long-term Care Facilities' Condition and Human Capitals", Health and Welfare Forum, pp. 10-15, 2010.
W. Kim, M. H. Kim, M. Shin & K. Sim,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Health Examination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1-8, 2013.
J. Y. Park, "Convergence Factors among their Physical State, Function and Activities Influencing on the Cognition of Elderly Residents in a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53-162, 2015.
J. W. Han, "Development of Daycare Center for Senior Users as Community-cohesive Facility", KoreanVision", Welfare Tendency, 2011.
Y. J. Kim, "Issue, Supply Path, Improvement of Korean Social Servi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2, pp.41-76, 2012.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