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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논문은 주로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 등 법적인 고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비무장지대의 개발에 관한 연구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정전협정 문헌적 고찰을 실시한 후 군사비밀에 문제점이 없는 범위에서 현재까지 남북 모두 집중되어 있는 군사력 배치 현황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비무장지대의 강력한 군사력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있어서 심각한 저해요소이다.
- 군사적 신뢰구축 또는 평화적 이용방안[27],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인 문제[28]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평화적 공존을 위한 비무장지대 신뢰구축 방안을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29]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화된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면서 평화적 공존의 시대로 나아 갈 것인지 제시한 후 정치, 경제적으로 신뢰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 피아 군사력의 비교방법[9]은 단순정태적 방법, 확장정태적 방법, 준동태적 방법, 복합동태적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정태적 방법 중에서 병력 및 무기의 단순 수량비교방법[10]을 적용하여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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