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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협상모델 분석을 통한 경제협력 실천방안 연구 - 남북 군사협상 및 개성공단 실무회담 사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Economic Co-operation action by analyzing the North Korea's Military Negotiations - Focusing on Inter-Korean Military Talks and working level talks abou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5 no.3, 2013년, pp.353 - 384  

이성춘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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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관계는 그동안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교류협력의 핵심적인 실무 협상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한 당국간 회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과학의 목적이 사회현상의 설명과 예측에 있다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의 군사대표단으로 구성된 인원들이 북한 군부 대표들과 군사문제를 논의한 군사협상의 대표적인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분석해보면 향후 협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행태에 대해 총체적 차원에서 분석, 평가하였다.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제시된 항일유격대 시절 각종 협상을 분석하여 군사협상에 대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분석틀을 제시하여 김정일시대 군사협상의 행태가 협상모델의 틀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증명 결과를 바탕으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특성을 활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각종 남북회담,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제고 시킬 수 있는 남북 군사회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2013년 김정은시대에 실시되었던 경제분야의 개성공단 실무협상에서도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적용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것은 군사협상의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이 일반협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북한과의 제반 협상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즉 북한과의 각종 경제협상에 대비한 통상정보의 활용측면과 개성공단 실무협상 분석을 통하여 경제협력 실천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en it comes to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hip, the two Koreas are in the step of core practical negotiation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away from deadlock so far.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have more and frequent meetings in the future. Therefore, now is the time the South Korea needed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행보는? 북한은 현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체제위협 및 심각해진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생존의 중심고리’ 라고 판단1)하고 대미, 대남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남북 간에는 6․25전쟁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해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누적되어 왔으며, 정전체제하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이중적 관계 속에서 군사협상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통일전선론이 지닌 본질은? 사회주의 협상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투쟁과 타협의 병행을 강조하는 본질을 지니고 있는 통일전선론이 자리 잡고 있다. 즉 협상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정책 목표에서 세 가지 군사협상 전략은? 군사정책 목표에서 세 가지 군사협상 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항일유격대 활동보장, 둘째는 조국의 독립활동, 셋째는 군사적 신뢰구축 및 신무기개발 등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군사협상 전략은 협상전술의 행태로 협상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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