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규범과 경험의 정책 과학적 분석 - 청년배당 지급조례 논의를 중심으로 - Basic Income: Norms and Experience of Policy Scientific Analysis - In the Center of the Youth Dividend Ordinance Discussion -원문보기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를 기본소득 실현 사례로 설정하여 그 도입에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규범과 경험의 정책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문장을 질적 코딩하여 재분류하는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청년배당을 이해한다. 또한 원리적으로 기존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며 정책의 비교 우위에 대한 모호성과 수단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에서 반대 논의가 제기된다. 경험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적 배려대책으로 이해하며 기존 대책의 기능부전에 따른 혁신적 정책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반대논의는 목표 효율성과 급여 내용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다. 양측이 너무 대조적이므로 합의는 어려우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기실현에 대한 새로운 사고실험이므로 생산주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과학이다. 즉 총체적 생활지원을 요구하는 돌봄의 사회정책을 제한 조건으로 하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고려하는 비경험적 정책이다. 기존의 정책 과학적 평가 이전에 자율적인 삶의 실현을 지향하는 그 자체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정치와 운동을 통한 정체성 알리기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를 기본소득 실현 사례로 설정하여 그 도입에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규범과 경험의 정책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문장을 질적 코딩하여 재분류하는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청년배당을 이해한다. 또한 원리적으로 기존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며 정책의 비교 우위에 대한 모호성과 수단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에서 반대 논의가 제기된다. 경험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적 배려대책으로 이해하며 기존 대책의 기능부전에 따른 혁신적 정책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반대논의는 목표 효율성과 급여 내용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다. 양측이 너무 대조적이므로 합의는 어려우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기실현에 대한 새로운 사고실험이므로 생산주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과학이다. 즉 총체적 생활지원을 요구하는 돌봄의 사회정책을 제한 조건으로 하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고려하는 비경험적 정책이다. 기존의 정책 과학적 평가 이전에 자율적인 삶의 실현을 지향하는 그 자체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정치와 운동을 통한 정체성 알리기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norms and experience the Seongnam youth dividend ordinance. Youth dividend pros in the normative dimension to understand in order to achieve social justice. Further, youth dividend can replace the existing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e of youth divid...
This study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norms and experience the Seongnam youth dividend ordinance. Youth dividend pros in the normative dimension to understand in order to achieve social justice. Further, youth dividend can replace the existing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e of youth dividend is pointed out that the policy is ambiguous without morally justifiable. Also it has been pointed out inefficiencies means. Youth dividend Pros empirical dimension is a social considerations measures, there is a need for innovation by the failure of existing measures. On the other hand, youth dividend opposed to target efficiency is low, and that the problem is often to the contents of the salary. Because both sides are too contrast, consensus is difficult, can be political point of view is a significant impact. The basic income is a new thought experiment for human self-realization. Therefore, the production social welfare policy personality is a different policy science. That is, it is a long-term care social policy that requires a holistic life support. In addition, a non-empirical policy that requires a material support for the substantial freedo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hilosophical meaning than scientific evaluation of traditional policy aiming to realize autonomous life. Therefore, radio waves of basic income through the welfare politics and exercise is still important strategy.
This study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norms and experience the Seongnam youth dividend ordinance. Youth dividend pros in the normative dimension to understand in order to achieve social justice. Further, youth dividend can replace the existing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e of youth dividend is pointed out that the policy is ambiguous without morally justifiable. Also it has been pointed out inefficiencies means. Youth dividend Pros empirical dimension is a social considerations measures, there is a need for innovation by the failure of existing measures. On the other hand, youth dividend opposed to target efficiency is low, and that the problem is often to the contents of the salary. Because both sides are too contrast, consensus is difficult, can be political point of view is a significant impact. The basic income is a new thought experiment for human self-realization. Therefore, the production social welfare policy personality is a different policy science. That is, it is a long-term care social policy that requires a holistic life support. In addition, a non-empirical policy that requires a material support for the substantial freedo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hilosophical meaning than scientific evaluation of traditional policy aiming to realize autonomous life. Therefore, radio waves of basic income through the welfare politics and exercise is still important strategy.
성남시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행됐다.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책이란?
정책이란 특정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것을 실현하는 형태나 대책, 수단을 의미하므로 모든 주체는 정책과 관련된 절차, 프로그램, 기술 등 실행수단(implementation measures)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책과학이 문제 삼는 것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정치주체에 의해 실행되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경험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관점의 문제점은?
경험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책을 개별 프로그램으로 세분하여 별개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기본소득과 같이 좌우에 걸쳐 그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은 정책은 정당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어떤 정책효과가 광범하다고 평가할 경우, 오히려 표면적으로 애매한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의 가치는 다른 정책수단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퇴색될 수 있다. 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 수단이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지만, 그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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