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영역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간이론의 탐색적 적용 An Exploration on the Applicative Potentials of the Late Modern Social Space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ntal Health Field원문보기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려는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과 복지라는 근대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대표적 노력이다. 이러한 이념 구현 노력은 탈시설화가 작동하는 현장인 현대사회의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더해짐으로써 그 가능성과 적실성을 더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탈시설화가 구현되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인권과 복지와 같은 이념적 차원이나 탈시설화 구현의 조건 및 환경에 관한 정책 차원에서 진행된 기존 논의를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하여 조명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탈시설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관점인 후기근대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후기근대의 사회공간의 성격이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맞물릴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후기 근대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의 구현 노력과 관련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려는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과 복지라는 근대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대표적 노력이다. 이러한 이념 구현 노력은 탈시설화가 작동하는 현장인 현대사회의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더해짐으로써 그 가능성과 적실성을 더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탈시설화가 구현되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인권과 복지와 같은 이념적 차원이나 탈시설화 구현의 조건 및 환경에 관한 정책 차원에서 진행된 기존 논의를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하여 조명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탈시설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관점인 후기근대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후기근대의 사회공간의 성격이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맞물릴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후기 근대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의 구현 노력과 관련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otentials of the late modern social space theories concerning deinstitutionalization issues in the field of the Mental Health. Deinstitutionalization, the process of converting the living space mentally ill people from facilities to the commu...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otentials of the late modern social space theories concerning deinstitutionalization issues in the field of the Mental Health. Deinstitutionalization, the process of converting the living space mentally ill people from facilities to the community, is a meaningful event realizing the modern ideology of human rights and welfare in social work territory. Although the continuos and accumulative efforts to realize the ideas of deinstitutionalization, which have focused on the ideological validity and the conditions and administrative supports needed for materialization, however, discussing the issues without analyzing late modern societal space neglects the constraints of the generic and comprehensive 'space' in which the deinstitutionalization can actually occur. Thus, this study attempts the following by analyzing the concrete reality of social space: focusing on deinstitutionalization in a larger social context,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at discussed it on a normative and fragmentary level; and more concretely analyzing the realistic limits and challenges facing de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do this, previous literature related to deinstitutionalization is laid out and theories of late modern social space are studied. Based on this, the kinds of phenomenon that occur when this sort of late modern social space meets with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mentally ill people are analyzed.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to realize the rights and welfare of mentally in the late modern space concerning deinstitutionaliz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otentials of the late modern social space theories concerning deinstitutionalization issues in the field of the Mental Health. Deinstitutionalization, the process of converting the living space mentally ill people from facilities to the community, is a meaningful event realizing the modern ideology of human rights and welfare in social work territory. Although the continuos and accumulative efforts to realize the ideas of deinstitutionalization, which have focused on the ideological validity and the conditions and administrative supports needed for materialization, however, discussing the issues without analyzing late modern societal space neglects the constraints of the generic and comprehensive 'space' in which the deinstitutionalization can actually occur. Thus, this study attempts the following by analyzing the concrete reality of social space: focusing on deinstitutionalization in a larger social context,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at discussed it on a normative and fragmentary level; and more concretely analyzing the realistic limits and challenges facing de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do this, previous literature related to deinstitutionalization is laid out and theories of late modern social space are studied. Based on this, the kinds of phenomenon that occur when this sort of late modern social space meets with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mentally ill people are analyzed.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to realize the rights and welfare of mentally in the late modern space concerning de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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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제거대상으로 거론되어 온 반 인권적, 반 복지적 요소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회전문 현상이나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의 범죄 등 탈시설화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마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념적,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배경적 요인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는 이념과 정책이 작동하는 현실적 장(場), 즉 시설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우리시대의 ‘공간’이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 보다 현실적인 탈시설화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등을 충분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념과 제도적 차원의 논의와 더불어, 사회적 공간이라고 하는 구체적 현실에 대한 분석이 보완되어야만 탈시설화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전망이 가능하리라는 것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입장이다.
첫 번째 차원은 Foucault, Lefebvre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이들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권력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이들은 공간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권력의 배치와 작동에 대해 주목하면서 특정한 공간 내에서 권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이들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구성원들을 움직여 나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두 번째 차원은 Harvey와 Castell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는 관점으로서 이들은 자본의 지배력을 중심으로 근대도시를 분석하고 이 도시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거대자본의 공간적 담론에 지배되는지를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공간적 담론 뿐 아니라 그 근간이 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근대사회에 대한 문화와 문명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각과 변화들은 사회복지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사회복지계의 노력만으로 변화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절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앞서 논의한 후기 근대의 공간적 특성이 탈시설화의 조건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시대 사회적 공간의 특성은 크게 유동화와 소비화, 개인화와 연대의 약화, 윤리의 약화와 도덕적 무관심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정신장애인과 탈시설화를 둘러싼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의 출현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러한 문제제기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탈시설화에 대한 기존의 이념적 혹은 정책적 접근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근본적 문제제기는 기존의 탈시설화 논의가 지향하는 인권이나 복지의 이념적 연구나 제도와 정책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이념과 정책들이 작동하는 후기 근대의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근대사회에 대한 새로운 사회과학으로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논의(신지은, 2012; 조명래, 2013; 이일수 역, 2009)’를 통해 탈시설화를 재조명함으로써 이념과 정책 차원에서 논의되던 탈시설화를 보다 큰 사회적 맥락에서 조명하고, 탈시설화가 당면한 현실적 한계와 도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탈시설화의 구현을 위해 바람직한 이념과 정책 차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탈시설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처하게 되는 시설 밖 사회적 공간의 구체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이념과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배경적 공간구도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개별 인간이 가진 다양한 이질성에 대한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이들 정보에 근거하여 접근을 허용할 대상과 허용하지 않는 대상을 분리해 버리는 전략은 바로 밴옵티콘(banopticon) 지향의 공간이 된다.9) 명목적으로는 모든 이방인들이 접근할 자유를 가진 공적인 공간이지만 이미 접근할 수 있는 범주가 나누어져 감시되고 배재되는 전혀 예의 없는 공간이다.
성능/효과
이렇듯 과거 고체적 공간에서는 개인들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 하도록 통제를 받았다면, 유동적인 사회에서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골라내고 쫓아내어 그들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처음부터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배제’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정일준 역, 2008). 그 결과, 시설에서 개방된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추방되거나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공적이되 예의 없는 공간의 마지막 유형은 ‘빈 공간(empty spaces)’이다.
둘째, 유동적 근대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증가이다. 고체사회에서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제약했던 고정체의 해체는 개인을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했지만 이러한 고정체의 해체로 인해 그간 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지지하고 그 결과를 감수했던 언덕이 사라지게 되었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또 다른 타락한 사회적 공간은 ‘먹어치우는 공간(anthropophagic places)’이다.
셋째, 개인의 자율화의 강화와 집합적 고정체의 약화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무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냉담이 나타나고 인간에 대한 공감이 약화되는 도덕적 무관심(adiaphoraization) 현상이 증가하고, 개인과 개인 사이를 묶어주던 사회적 고정체가 점점 더 유동함에 따라 공공성의 약화라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게 된다.
셋째, 유동적 근대사회에서 공적이되 예의 없는 세 번째 공간은 ‘비(非) 장소(non-place)’이다.
셋째는 시설이 자리하고 있고 탈시설화가 진행되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으로 병행되지 않을 경우 탈시설화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의 구체적인 구현 정도는 불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이 시대의 사회 공간적 특성을 무시한 채 탈시설화의 규범성만을 지향할 경우 자칫 탈시설화가 사회적 공간으로부터 이탈을 의미하는 ‘탈사회화’로 귀결될 수 있다.
첫째, 공적이면서 전혀 예의 없는 대표적 공간은 ‘뱉어내는(anthropoemic places) 공간’이다.
첫째, 사회구조 측면에서 유동적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은 고체근대가 생산중심의 사회라면 유동적 근대는 소비중심의 사회라는 것이다. 전(全) 지구적 자본화, 정보 및 지식산업의 발달로 인해 노동과 자본의 고체 관계는 자연스레 약화되고 이제 노동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통제되던 사회는 소비중심 사회로 전환된다.
후속연구
결국 본 연구의 함의는 후기 근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탈시설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근대 사회적 공간이 가진 사회적 관계와 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탈시설화와 관련된 이론적, 실천적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탐색적 차원에 그친 사회적 공간에 대한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분석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근대사회에서 도시공간과 농촌공간의 차별성, 동일한 도시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도심지와 외곽 등과 같이 점점 더 개방과 단절을 중첩적으로 반복하는 근대 공간의 특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조명래, 2013)이 진행되어야만 탈시설 ‘공간’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에 대한 제언이 구체성을 가질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탈시설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노력 가운데 특히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려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앞서 언급한 근대적 이념 구현의 대표적 사례로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 하나이다. ‘닫힌 시설에서 열린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탈시설화는 당사자주의, 인권, 사회통합, 정상화, 회복 등의 개념과 결합되면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다. 요컨대 탈시설화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정신건강은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이념적 핵심으로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규정되어 왔다(양옥경, 1996).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논리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논리는 인권관점과 복지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관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이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합리적인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복지관점에서 볼 때 시설에서의 생활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복지관점에서 볼 때 비록 당사자 본인에 의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에서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시설은 고립적이고 권력관계에 의한 억압이 존재하는 나쁜 삶으로 이어지며 장기간의 시설 보호과정에서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취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는 시설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관점에 의하면 개인의 선택인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이 이상적인 것이다(양옥경, 1996; 김명연, 2011).
Doll, W., Thompson, E. H., and Lefton, M., 1976, "An Invisible Crisis: The Burden of Family Coping With the Mentally Ill as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Deinstitutional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Orthopsychiatric Association 53rd, Atlanta, Georgia, March: 1-25.
French, L., 1987, "Victimization of the Mentally Ill: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Deinstitutionalization", Social Work, 32(6): 5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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