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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충남 지역산업 협의체 사례-
The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Intermediary Agencies in the Private Sector -The Case of Industrial Councils in Chungnam Province-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7 no.5, 2016년, pp.294 - 304  

고경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민간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에 원활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도록 하는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민간분야 경제관련 단체 9곳을 선정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문지와 면담조사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직까지 과거 산업화시대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에 국한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신들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충남지역에서 지역산업체의 요구를 수용해서 새로운 협력적 활동을 주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운영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산업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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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capacity building of intermediary agencies from the survey and analysis of intermediary agencies in the private sector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ungnam province. From the review of the literature, we d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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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단지,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기능에 한정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활동으로만 한정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민간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산업분야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들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을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주체들 간에 원활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관이나 단체 및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따라서 충남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이 연구는 우선 지역발전에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여 충남지역 지역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셋째는 중간지원조직의 직원들이 산·학·관 협력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 설문 및 면접조사는 크게 조직내부역량 평가, 역할수행방법,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 자체 사업의 종류, 관계 기관별 교류현황, 외부기관의 지원현황, 운영상의 애로사항, 요구되는 외부지원 사항, 단체 활성화 방안 등 총 9개 문항으로 실시되었는데, 서술형을 제외한 문항들은각 문항에 따라 빈도별(1-7)로 각각 점수를 부여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별 결과는 각 해당단체가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후 이를 평균점수로 산출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면접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각각의 중간지원조직 유형에 관한 총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충남에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부문 중간지원조직을 사례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제2단계는 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증진단계로서 각종 기업체 지원 사업의 추진과정에 중간지원조직들이 사업의 준비, 시행,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지식과 지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지역 내외에서 분야별로 특정 아이디어나 기술의 개발자 및 요구자들을 파악하고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 따라서 충남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이 연구는 우선 지역발전에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여 충남지역 지역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충남지역을 활동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 협의체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방문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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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수도권 집중 및 지역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참여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지역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내생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이 정책은,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주도로 일률적으로 형성된 지역혁신체제와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당초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1-6].
범위의 경제를 형성함으로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이론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지역개발 이론을 살펴보면[7], 지역의 전통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과 사업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연적 전문화론, 산업지구론, 사회적 자본론, 네트워크 이론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2000년대부터는 클러스터 이론이 다양하게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8].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획일적인 대기업 중심의 지역경제가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토대로 전통적으로 지역경제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대도시의 성장을 토대로 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수도권 과밀현상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적 폐해와 경제성장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주의의 고착과 국민적 분열 등의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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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H. J. Cho, "Regional Governance and Social Corporatism Model", in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the Society and Economy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eninsula Economics : Searching for New Development Models, p. 380-400, Changbi Publishers, 2007. 

  2. H. B. Im, "The Process and Result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Korea, 1972-2012",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Vol.26, No.3, p.315-339, 2013. 

  3.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New Policy Strategies of Regional Development for the National Happiness and Regional Consolidation : Sectoral Policy Agenda,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2013. 

  4. D. C. Sin, New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aradigm of the 21st Century,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Foundation, 2008. 

  5.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Searching for New Approach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Refelcting Recent Paradigm Chang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2009. 

  6. T. Y. Kim, "Has the Paradigm of the Korean Rural Development Policy been Changing : The Application of Neo-endogenous Development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 Vol.93, No.1, p.86-131, 2015. 

  7. Y. W. Kim, M. S. Cha, and H. S. Kang, Regional Development Policy, Hanweul Academy, 2014. 

  8. M. Porter,(K. M. Kim and Y. S. Kim, translated in Korean) On Competition, 21C Books, 2011. 

  9. J. G. Ko and J. H. Ju, A Study on Strengthening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r Low-Carbon Green Communities in Gyeonggi-Do,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12. 

  10. J. G. Ko, and J. H. Ju, "A Study on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r Building Energy Independent Community in Europe", Environmental policy, Vol.22 No.2, p.101-135, 2014. 

  11. D. B. Song, "The Role and Challenges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r Social Economy in Chungnam Province", The Chungnam review, No.56, p.31-39, 2011. 

  12. Community Business Center, Manuel for Intermediary Bodies for Community Busines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011. 

  13. S. J. Ma, How to Activate Intermediary Bodies for Rural Social Enterprise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1. 

  14. T. Mittila, "Intermediary Organisation in a Regional Development Network", Conference on Reg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Processes, March 5th-7th, 2008, Porvoo - Borga, Finland, 2008. 

  15. M. J. Blank, S. Deich, R. Kazis, B. Bolitz, and S. Trippe, "Local Intermediary Organizations: Connecting the Dots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Partners for the Intermediaries Report, pp.1-8, 2003. 

  16. T. Moss, "Intermediaries and the governance of sociotechnical networks in transi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41, pp.1480-1495, 2009. DOI: http://dx.doi.org/10.1068/a4116 

  17. J. Howells, "Intermediation and the Role of Intermediaries in Innovation", Research Policy, vol.35, pp. 715-728, 2006. DOI: http://dx.doi.org/10.1016/j.respol.2006.03.005 

  18. I. Laur, M. Klofsten and D. Bienkowska, Catching regional development dreams: a study of cluster initiatives as intermediaries", European Planning Studies, (20), 11, 1909-1921, 2012. DOI: http://dx.doi.org/10.1080/09654313.2012.725161 

  19. Kellogg Foundation, Building Community Capacity: an Initial Inventory of Local Intermediary Organizations,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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