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 현황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f the Satisfaction and Current State with Repair Service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r the Disabled원문보기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에 대한 현황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수리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는 2015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장애인 7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최종 회수된 280부를 분석하였다. 수리의뢰가 많았던 품목은 대부분 이동보조기구였으며 수리 의뢰는 대부분 구입업체와 장애인 보조기구 전문 수리기관에서 시행되었다. 만족도 조사에서 일부 불만족의 사유로는 수리기간이 길고 수리 접수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수리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확대, 수리지원 대상품목 및 지원금액 기준마련,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리서비스 절차의 체계 확립, 시장가격을 반영한 부품별 수리단가 제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에 대한 현황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수리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는 2015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장애인 7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최종 회수된 280부를 분석하였다. 수리의뢰가 많았던 품목은 대부분 이동보조기구였으며 수리 의뢰는 대부분 구입업체와 장애인 보조기구 전문 수리기관에서 시행되었다. 만족도 조사에서 일부 불만족의 사유로는 수리기간이 길고 수리 접수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수리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확대, 수리지원 대상품목 및 지원금액 기준마련,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리서비스 절차의 체계 확립, 시장가격을 반영한 부품별 수리단가 제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with repair service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r the disabled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service, find the problems of the repair service, and to seek an effective development plan. This study had been conducted from July to Octob...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with repair service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r the disabled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service, find the problems of the repair service, and to seek an effective development plan. This study had been conducted from July to October, 2015, with 750 disabled, and 280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nd analyzed. Among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the devices that required repair most were mobility devices. Repair was made mostly in purchase agencies and the repair institute. In the satisfaction survey, the causes for somewhat dissatisfaction were long repair time and complicated repair application and procedure. With regard to the central government's roles to active repair service for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it was found that it was very necessary to expand the promotion of repair support business, come up with the criteria about repair support items and support amount, and establish the legal system to repair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repair service for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repairing process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standardization of costs that repair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with repair service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r the disabled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service, find the problems of the repair service, and to seek an effective development plan. This study had been conducted from July to October, 2015, with 750 disabled, and 280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nd analyzed. Among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the devices that required repair most were mobility devices. Repair was made mostly in purchase agencies and the repair institute. In the satisfaction survey, the causes for somewhat dissatisfaction were long repair time and complicated repair application and procedure. With regard to the central government's roles to active repair service for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it was found that it was very necessary to expand the promotion of repair support business, come up with the criteria about repair support items and support amount, and establish the legal system to repair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repair service for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repairing process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standardization of costs that repair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리서비스 현황및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용자 뿐만 아니라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의견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로 수리시범사업을 시행한 기관들의 조사를 통하여 보다 실제적인 해결책을 심도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수리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또는 민간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을 파악하여 수리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2유형(지체•뇌병변)의 장애인을 통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거주지, 장애유형, 장애 등급, 성별과 연령별로 대상자수 비례 무작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13]의 사례관리 보고서와 윤재형[15]의 논문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의용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교수, 장애인보조기구 공급자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을 실시한 후 수정및 보완하여 총 24 문항으로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문항들은 일반적인 정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의 현황,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에 관한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2유형(지체•뇌병변)의 장애인을 통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거주지, 장애유형, 장애 등급, 성별과 연령별로 대상자수 비례 무작위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750명의 장애인보조기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의하에 우편 및 모바일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회수된 이용자 설문지 28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표본설계를 통해 얻어진 응답수 280부는 95% 신뢰도에서 오차한계 약 5.
대상 데이터
7%에 해당 한다. 연구는 2015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750명의 장애인보조기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의하에 우편 및 모바일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회수된 이용자 설문지 28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표본설계를 통해 얻어진 응답수 280부는 95% 신뢰도에서 오차한계 약 5.7%에 해당 한다. 연구는 2015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진행되었다.
데이터처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그리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제공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수리지원기관의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제공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리지원기관의 충분한 정보제공 정도에서 남자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과 인천 및 경기지방에 사는 대상자인 경우, 직업이 있고 장애기간이 짧은 대상자일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여자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대구경북 지방에 사는 대상자인 경우, 직업이 없고 장애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2010년 집계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실적을 보면 서울, 경기도, 경상남도, 대전 광역시 등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수리사업 실적이 높게 집계되었고,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등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수리사업 실적이 낮게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리비의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과반수 넘게 나타났으며, 수리비용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8.1%로 대다수가 수리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13]에서 2013년 시행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시범사업」결과보고서를 보면, 수리지원을 받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지원금액이었으며, 이 사업에서의 지원금액은 30만원 이었다.
수리지원기관의 장애인들의 생활환경 및 욕구반영 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여자보다 남자들의 만족도가 낮았고(χ²=21.351, p<.01), 6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만족도가 대체로 낮았으며(χ²=144.894, p<.001), 서울과 인천 및 경기지방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던 반면, 대구 및 경북, 광주 및 전라지역의 만족도는 낮았다.
수리지원기관의 장애인들의 생활환경 및 욕구반영 정도에서는 여자인 경우, 서울과 인천 및 경기지방에 사는 대상자인 경우, 장애등급이 낮은 경우 만족도가 높았으며, 남자인 경우, 대구 및 경북, 광주 및 전라지역에 사는 대상자인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대상자와 최종학력이 높으며, 장애등급이 높을 수록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현재 보조기구를 수리하는 기관과 수리 시범사업 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편중되어 있어[22], 다양한 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족도 조사에서 일부 불만족의 사유로는 수리기간이 길고 수리 접수 및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수리지원기관의 장애인들의 생활환경 및 욕구반영정도, 충분한 정보제공정도를 보면, 다양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지원기관의 충분한 정보제공 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의 차이를 보였다. 남자인 경우 여자보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여자의 경우 보통과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χ²=28.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소요기간은 일주일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기간에 대한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많아, 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들의 신체의 일부분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도구로, 수리기간이 길어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활동에 있어 큰 불편함을 겪게 된다[22].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로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인력 양성, 수리지원 사업 홍보확대,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중앙정부의 역할로서는, 수리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확대, 수리지원 대상품목 및 지원금액 기준마련,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를 위한 법적체계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후속연구
수리서비스 신청과 수리비용 청구 등의 행정적 업무를 간소화시켜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장애인단체,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에게 공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꾸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수리 횟수에 상관없이 수리금액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21],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선진 유럽국가에서는 고의 파손을 제외하고 무상수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20].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전체 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액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전담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수리의 전문성 확보는 높은 수리 품질로 인한 장애인의 안전성 확보, 재 수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도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수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임비와 출장비 등은 표준화 하고, 부품별로 적정한 최소•최대 금액 범위를 지정해 놓는 등의 유연한 수리단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욕구 조사를 통하여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종류, 수리횟수,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하는 장애인보 조기구 부위 및 부품 등에 관한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요 부품의 수리빈도를 파악할 수 있어 제품의 품질경쟁력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즉각적인 수리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줄 수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수리서비스의 대부분이 이동보조기구 수리 및 전지 교체 등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17], 이동보조기구의 수리의뢰가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보다 다양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보조기구 수리욕구 조사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수리횟수, 고장발생 부위 및 부품, 불편사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여 수리사업에 반영해야할 것이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수리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확대, 수리지원대상품목 및 지원금액 기준마련,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를 위한 법적체계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리를 시행하는 전담인력 구축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 수리서비스 절차의 체계화 및 간소화, 시장가격을 반영한 부품별 수리단가 제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 등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아 모든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리서비스 현황및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용자 뿐만 아니라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의견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 66조에서 다루고 있는 수리와 관련된 조항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구입 또는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는 사실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3].
둘째, 전담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수리의 전문성 확보는 높은 수리 품질로 인한 장애인의 안전성 확보, 재 수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도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수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욕구 조사를 통하여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종류, 수리횟수,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하는 장애인보 조기구 부위 및 부품 등에 관한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요 부품의 수리빈도를 파악할 수 있어 제품의 품질경쟁력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즉각적인 수리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줄 수있을 것이다.
현재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는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구입업체와 장애인보조기구 전문 수리기관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한국장애인개발원[20]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 기관에서는 일반 보조공학기구 판매업체에서 사후관리까지 함께 실시하고 있어 사용자가 수리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기기에 대한 사용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전문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 센터 구축을 통하여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사후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리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의 경우는 교부가 아닌 무상대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리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부여하여 수리지원과 관련된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정부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 등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아 모든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리서비스 현황및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용자 뿐만 아니라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의견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로 수리시범사업을 시행한 기관들의 조사를 통하여 보다 실제적인 해결책을 심도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애인보조기구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과 노인 등 신체적 • 기능적 불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능적 역량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치 있는 작업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할수 있다[3].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제품, 기기, 시스템을 통해 손상, 능력장애, 불이익을 예방 • 경감 •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4].
고령화와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는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는 장애 및 노령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와 장애 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1].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등록 장애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012년 252만 명으로 2000년 95만 명에서 약 162.
장애인 보조 기구 수리 지원을 위해 본 고의 저자가 제언하는 법적체계 관련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장애인복지법 제 66조에서 다루고 있는 수리와 관련된 조항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구입 또는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는 사실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3]. 일본의 경우 장애인자립지원법을 통해 시•정•촌이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21]. 독일에서는 공적으로 수리를 지원하고있으며, 공적 건강보험이 제공한 보장구의 수리 지급금액은 전액 질병금고가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25]. 이러한 실용성 있는 법제도의 구축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질적인 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25)
http://www.mofa.go.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13.
권혁철, 채수영, "신체장애인의 휠체어 사용에 대한 심리사회적 영향 연구," 장애와 고용, 제20권, 제1호, pp.35-50, 2010.
양영애, 장애인보장구 품목확대 및 분류체계 개선 등의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이근민, 임성빈, 이진현, "대구광역시 보조기구센터의 보조공학 지원사업별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제17권, 제1호, pp.359-375, 2013.
오길승, 김형우, 오도영, 남세현, 이성희, 보조공학서비스 욕구 및 수요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구직 및 근로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5.
임명환, 길연희, 전광일,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및 대체자료 분석과 구현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pp.664-673, 2015.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