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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정 개선방안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Based on Land Environment and Natural & Ecological Environmen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9 no.1, 2020년, pp.45 - 60  

이종호 (청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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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환경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 기간 거의 대부분(94.1 %) 동의였으나, 환경정책기조가 바뀌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87.4 %) 조건부동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비율이 2013년~2016년 기간 0.3~0.6 %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2019년 기간 1.3~3.1 %로 급증하였다. 그 사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나 분석기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협의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의 결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한다. 부동의 사례에 대해 6개 환경분야 중 입지타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결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past,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solid waste were very important items, but at present environmentally sound land use, ecosyste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socio-economy have become very important in EIA. According to the consultation result of SEA and Small scale EIA during 2012~20...

주제어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토지이용   #자연생태환경  

표/그림 (1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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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하고, 특히 부동의 사례에 대해 입지타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내용결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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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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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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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Ministry of Environment. 2017.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Manual. 

  16. Ministry of Environment. 2017. Environmental Nonagreement Consultation Cases. [Korean Literature] 

  17. Ministry of Environment. 2018. Environmental Assessment Consulting Guide on Solar Power Facilities on Land. 

  1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8. Guide on National Land Planning Assessment. [Korean Literature] 

  19. National L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http://www.nei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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