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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환경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물발자국 도입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자치구 물환경관리 정책 및 제도, 관리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Application of Water Footprint to Improve Water Resource Management System - With a Focus on Seoul City -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5 no.3, 2016년, pp.222 - 232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진오 (경희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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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발자국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소비되는 직접수와 간접수의 총사용량을 산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물이용 관리와 관련한 계획들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물발자국의 도입가능성을 분석하고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도입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청색 및 회색 물발자국을 산정하고, 지역별 물발자국의 차이점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물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물발자국 측면에서의 서울시 물환경시스템에 대한 분석은 크게 청색물발자국과 회색물발자국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소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수와 지하수의 양을 의미하는 청색물발자국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각 행정구역별 지하수의 사용량과 생활용수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추정하였다. 각 행정구역별 청색물발자국을 인구수와 세대수 비율로 확인해 본 결과 중구, 종로구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색물발자국은 각 행정구역별 BOD기준의 오 폐수발생부하량을 배출기준 수질(BOD기준 3.5ppm)로 정화하여 배출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을 추론하여 산출하였다. 각 행정구역별 회색물발자국을 인구수와 세대수 비율로 확인해 본 결과 중구, 종로구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물관리 있어 공급중심의 양적 관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물발자국의 개념 및 방법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ater Footprint is utilized to analyze direct and indirect water consumption for sustainable water resource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potential applicability of water footprint concept by analyzing the status of water consumption and related water policies in Seoul. We analyzed a di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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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물이용 관리와 관련한 계획들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물발자국의 도입가능성을 분석하고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도입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청색 및 회색 물발자국을 산정하고, 지역별 물발자국의 차이점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물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 서울시 물환경종합관리계획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물관리계획을 종합·총괄하는 계획으로, 기후변화, 물부족, 수질오염, 생태계파괴 등의 물환경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본 계획은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물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과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 물환경종합관리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4대물환경권역별(홍제천물환경권역, 중랑천물환경권역, 안양천물환경권역, 탄천물환경권역) 수질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의 배출 오염 부하량의 현황과 예측을 통해 이를 저감하고자 구체적인 수질개선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 본 연구는 물발자국의 개념과 서울시 물환경 관리체계의 문제 및 한계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물발자국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정책적 측면에서 물발자국 도입 및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물이용 관리와 관련한 계획들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물발자국의 도입가능성을 분석하고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도입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청색 및 회색 물발자국을 산정하고, 지역별 물발자국의 차이점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물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청색물발자국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각 행정구역별 지하수의 사용량과 생활용수의사용량을 합산하여 추정하였다. 서울시 물환경자료를 통해 물발자국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인구수나 세대수가 많은 지역에서 물사용량 또는 물발자국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인구수가 적은 중구,종로구, 용산구 등에서 물발자국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물관련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물관리 관련 주요 계획 중 물환경종합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중심으로 물발자국과 연관된 계획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 수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자국 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수입하면 농산물 생산 에 사용되는 물을 다른 목적(생활용수·공업용수 등)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은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단위유역별·지방자치단체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본 연구는 물발자국의 개념과 서울시 물환경 관리체계의 문제 및 한계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물발자국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정책적 측면에서 물발자국 도입 및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물발자국 개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 물발자국의 개념과 기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물발자국평가매뉴얼(The Water Footprint Assessment Manual)」 등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여 물발자국 산정기법, 지속가능성 평가 및 기본적인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물환경관련 계획과 정책을 재조명하여 물발자국 개념의 정책적 도입과 활용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물관리에 있어 공급중심의 양적 관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물발자국의 개념 및 방법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따라, 본 연구는 서울시의 기존 물관리 정책의 검토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주요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물발자국 계정산정과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통해 도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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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의 물 빈곤지수는? 우리나라 물 빈곤지수(WPI)는 전체 147개국에서 43위 수준이며, 29개 OECD국가 중 20위로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 물 사용량 지표에서도 2004년에 발표된 UNESCO-IHE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00개 국가 중 15번째로 물 수입률(62%)이 높은 나라로 제시되고 있다(Chapagain & Hoekstra2004).
물발자국의 특징은? 이러한 측면에서 물발자국은 인간이 물환경에 남기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Kim 2012). 물발자국은 소비자나 생산자가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직접적인 물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물사용도 고려하는 담수 소비의 국제적신지표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가상수 유동에 기여하는바가 크다. 특히,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발자국, 생태발자국과 함께 물발자국 계정을 도입함으로써 가상수로 인한 산업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및 녹색산업 성장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Ro et al.
물발자국이 인간이 물환경에 남기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된 배경은? 국가별 물 사용량 지표에서도 2004년에 발표된 UNESCO-IHE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00개 국가 중 15번째로 물 수입률(62%)이 높은 나라로 제시되고 있다(Chapagain & Hoekstra2004).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 대부분은 직접수 중 일부에 국한하여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와 같이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정책은 용수확보 및 수질관리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Kim 2010). 이러한 측면에서 물발자국은 인간이 물환경에 남기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Ki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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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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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llan JA. 1998. Virtual water: A strategic resource. Global solutions to regional deficits, Ground Water. 36(4): 545-546. 

  3. Chapagain AK, Hoekstra AY. 2004. Water Footprint of Nations(Volume 1: Main Report), UNESCO-IHE, Value of Water Research Report Series. 16. 

  4. Green S, Deurer M. 2010. Green, blue and waters: Minimizing the footprint using soil physics, 19th World Congress of Soil Science, Soil Solutions for a Changing World. 

  5. Hoekstra AY. 2014. Water scarcity challenges to business,www.nature.com/natureclimatechange. Macmillan Publisher. 

  6. Hoekstra AY, Hung PQ. 2003. Virtual water trade: A quantification of virtual water flows between nations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crop trade, Virtual water trad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Expert Meeting on Virtual Water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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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Lee SM. 2010. Study on Application of Water Footprint Policies in Korea - Comparative study with Carbon Footprint Policies. Master's Thesis. Seo Gang University. [Korean Literature] 

  14. Mekonnen MM, Hoekstra AY. 2011. National Water Footprint Accounts: The Green, Blue and Grey Water Footprint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UNESCOIHE. 

  15. Ro TH. 2012. Policy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Water Footprint, Korea Environmental Institute. [Korean Literature] 

  16.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4. Water footprint of European Union in terms of food consumption habit, World Focus. 45. [Korean Literature] 

  17. Vanham D, Bidoglio GA. 2013. Review on the Indicator Water Footprint for the EU28, Ecological Indicators. 26: 61-75. 

  18. Yu HH. 2010. Policy trend on efficiency improvement of the use of water resource in European Union. Konetic Report News Climate Adaptation Section.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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