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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안
Improvement of Parking Standards for New Developments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3 no.2, 2016년, pp.58 - 65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본부) ,  강소정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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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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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여건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 활성화 이면에는 교통 혼잡, 주차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제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획일적인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향후지자체 특성이 반영된, 지자체 자율적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으로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하지만, 90년대 개정 시기에 비하여 자동차 보유대수가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대형유통업체 확장, IT산업 발달, 복합용도시설 증가 등 건축물의 종류와 기능은 다양해지고 있어 현 실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논문은 국내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관련 제반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주차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한 설치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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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차수요는 어떠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가? 주차수요는 도시특성, 교통여건, 자동차수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0년대 900만대에서 2014년 1,882만대로 약 2.
우리나라 주차장 중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 주차여건이 현재 수준만큼이라도 유지 가능한데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역할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주차장 중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내외인 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이른다2).
우리나라 주차여건은 어떠한가? 자동차 증가에 따라 자연스레 주차수요도 늘어나게 되지만, 우리나라 주차여건은 그리 양호하지 못한 상황이다.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를 충족하기에 주차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공공주도의 주차장 공급은 이미 한계에 봉착하였다. 또한 주차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경제 활성화를 발목 잡는 규제로 인식되어 활성화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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