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시티거버넌스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는 스마트시티를 계획, 시행, 운영하기 위한 추진 프로세스로서, 행정-기술-글로벌 거버넌스로 이루어지는 다층형 거버넌스 모델(Multi Layer Governance Model)로 구성되었다. 연구 분석 방법은 다층형 거버넌스 모델이며, 추진프로세스와 유형별 거버넌스를 각 요소별로 교차 분석할 수 있도록 모델링 되었다. 분석 결과, 행정거버넌스는 정부 중심 통치 거버넌스에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민의 협치모델인 PPPP(Public Private People Partnership)로 변화되었다. 기술거버넌스는 ICTs-EcoTs-공간기술 간의 융복합을 중심으로, 물리적 센터통합과 정보통합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같은 가상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글로벌거버넌스는 스마트시티의 해외수출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체험지구나 실증단지와 같은 킬러상품의 개발, 포럼과 해외 로드쇼 등의 해외수출 플랫폼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는 스마트시티를 계획, 시행, 운영하기 위한 추진 프로세스로서, 행정-기술-글로벌 거버넌스로 이루어지는 다층형 거버넌스 모델(Multi Layer Governance Model)로 구성되었다. 연구 분석 방법은 다층형 거버넌스 모델이며, 추진프로세스와 유형별 거버넌스를 각 요소별로 교차 분석할 수 있도록 모델링 되었다. 분석 결과, 행정거버넌스는 정부 중심 통치 거버넌스에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민의 협치모델인 PPPP(Public Private People Partnership)로 변화되었다. 기술거버넌스는 ICTs-EcoTs-공간기술 간의 융복합을 중심으로, 물리적 센터통합과 정보통합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같은 가상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글로벌거버넌스는 스마트시티의 해외수출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체험지구나 실증단지와 같은 킬러상품의 개발, 포럼과 해외 로드쇼 등의 해외수출 플랫폼이 추진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mart city governance through the multi-layer governance model, which includes administrative governance(AG), technological governance(TG), and global governance(GG). The results of the smart city governance are as follows. Multi-layered governa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mart city governance through the multi-layer governance model, which includes administrative governance(AG), technological governance(TG), and global governance(GG). The results of the smart city governance are as follows. Multi-layered governance was modeled to enable cross-checking of each element of the propelling process and types of governance. AG has transitioned from a public partnership to a public-private people partnership(pppp) through a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TG has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s) - eco technologies(EcoTs) - Spatial technology convergence including physical center, information software platforms such as the CCTV convergence center, and virtualization such as the cloud data center. GG aims at developing killer applications and ICTs-embedded space with intelligent buildings such as a smart city special zone to enable overseas exports. The smart city roadshow and forum have been developed as a platform for overseas exports with competition as well as cooper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mart city governance through the multi-layer governance model, which includes administrative governance(AG), technological governance(TG), and global governance(GG). The results of the smart city governance are as follows. Multi-layered governance was modeled to enable cross-checking of each element of the propelling process and types of governance. AG has transitioned from a public partnership to a public-private people partnership(pppp) through a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TG has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s) - eco technologies(EcoTs) - Spatial technology convergence including physical center, information software platforms such as the CCTV convergence center, and virtualization such as the cloud data center. GG aims at developing killer applications and ICTs-embedded space with intelligent buildings such as a smart city special zone to enable overseas exports. The smart city roadshow and forum have been developed as a platform for overseas exports with competition as well as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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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의 거버너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정의나 모델도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모델을 통하여 유형을 제시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스마트시티(유시티) 거버넌스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를 계획, 시행, 운영하기 위한 추진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으며,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행정거버넌스, 정보의 연계와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거버넌스,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과 표준 선점을 위한 글로벌거버넌스 등의 유형을 모델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모델을 제시하여,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는 스마트시티를 계획, 시행, 운영하기 위한 추진 프로세스로서, 행정-기술-글로벌 거버넌스로 이루어지는 다층형 거버넌스 모델을 분석 틀로 하였다.
제안 방법
기술거버넌스는 정보의 생산, 수집, 분석가공, 연계통합활용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장치 및 인프라, 통합운영센터, 통합운영플랫폼 등의 관점에서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거버넌스의 대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스마트시티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글로벌거버넌스는 국가간의 목적과 전략에 따라 다양한 조직체계가 구성되며, 어떤 전략을 구현할 것이가 하는 관점에서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거버넌스의 대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스마트시티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글로벌거버넌스는 국가간의 목적과 전략에 따라 다양한 조직체계가 구성되며, 어떤 전략을 구현할 것이가 하는 관점에서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행정거버넌스는 중앙정부, 광역도시정부, 도시정부, 시민 등 누가 거버넌스를 주도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기술거버넌스는 기술, 장치 및 인프라, 서비스 등 거버넌스의 대상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글로벌거버넌스는 국가간의 목적과 전략에 따라 다양한 조직체계가 구성된다는 관점에서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누가 거버넌스를 주도하며, 어떻게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를 조명하였다. 기술거버넌스는 정보의 생산, 수집, 분석가공, 연계통합활용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장치 및 인프라, 통합운영센터, 통합운영플랫폼 등의 관점에서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거버넌스의 대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스마트시티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기술-국제거버넌스로 이루어지는 다층형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분석 하였다. 행정거버넌스는 중앙정부, 광역도시정부를 포함한 도시정부, 기업과 시민 등 거버넌스 주체를 통하여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모델을 통하여 유형을 제시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스마트시티(유시티) 거버넌스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를 계획, 시행, 운영하기 위한 추진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으며,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행정거버넌스, 정보의 연계와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거버넌스,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과 표준 선점을 위한 글로벌거버넌스 등의 유형을 모델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모델을 제시하여,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는 스마트시티를 계획, 시행, 운영하기 위한 추진 프로세스로서, 행정-기술-글로벌 거버넌스로 이루어지는 다층형 거버넌스 모델을 분석 틀로 하였다. 행정거버넌스는 중앙정부, 광역도시정부, 도시정부, 시민 등 누가 거버넌스를 주도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기술거버넌스는 기술, 장치 및 인프라, 서비스 등 거버넌스의 대상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정보화도시는 컴퓨터가 최초로 도입(1967년)되어 시작되었던 행정 정보화(1960년대), 컴퓨터 기술이 진일보된 기업정보화(1970년대~1980년대), 현장 데이터를 컴퓨터에 이식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중심으로 진화되었다. 유시티는 정보시스템이 연계 통합된 도시통합운영 플랫폼과 센터의 구축 그리고 인텔리전트빌딩과 같은 ICT임베디드(Embedded)도시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비쿼터스도시 등의 건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시티의 건설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인 조치가 수반되었다(Lee et al.
행정-기술-글로벌로 이루어지는 다층형 거버넌스 각각의 요소는 계획, 시행, 운영의 추진 프로세스와 유형별 거버넌스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각각 4가지 요소를 추출하여 모델링되었다. 평가기준은 우수(A), 양호(B), 미흡(C), 없음(빈칸)으로 교차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는 행정-기술-글로벌 거버넌스로 이루어지는 다층형 거버넌스(Multi Layer Governance)를 분석 틀로 하였다. 행정거버넌스는 중앙정부, 광역도시정부, 도시정부, 시민 등 누가 거버넌스를 주도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기술거버넌스는 기술, 장치 및 인프라, 서비스 등 거버넌스의 대상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글로벌거버넌스는 국가간의 목적과 전략에 따라 다양한 조직체계가 구성된다는 관점에서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기술-국제거버넌스로 이루어지는 다층형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분석 하였다. 행정거버넌스는 중앙정부, 광역도시정부를 포함한 도시정부, 기업과 시민 등 거버넌스 주체를 통하여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누가 거버넌스를 주도하며, 어떻게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를 조명하였다.
대상 데이터
둘째, 스마트시티는 실행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대응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실행하는 행정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유시티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15개의 지자체를 선발하였다. 국비 231억원이 지원되었고, 지자체는 229억원의 대응 투자를 하였다.
정보의 생산과 수집에 시민참여와 집단지성에 의한 소셜네트워크(SNS)와의 소통과 상시적 협력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千萬想像 Oasis)이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서울시민의 상상과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민제안 창구임과 동시에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시정에 대해 실시간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하, 유시티 계획) 보고서와 국토교통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U-City R&D 연구 및 유시티 종합계획 등을 자료로 사용하였다(KRIHS, 2013).
본 연구에서 스마트시티는 유시티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였으며, 보조적으로 정보화도시 또는 정보화사업의 범위를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 연구에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국가정보화백서」에서「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 이르는 국가 정보화 정책 보고서이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7-2013;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3).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하, 유시티 계획) 보고서와 국토교통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U-City R&D 연구 및 유시티 종합계획 등을 자료로 사용하였다(KRIHS, 2013).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는 행정-기술-글로벌 거버넌스로 이루어지는 다층형 거버넌스(Multi Layer Governance)를 분석 틀로 하였다. 행정거버넌스는 중앙정부, 광역도시정부, 도시정부, 시민 등 누가 거버넌스를 주도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기술거버넌스는 기술, 장치 및 인프라, 서비스 등 거버넌스의 대상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스마트시티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닌 다양한 행위자들의 파트너십에 의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통치가 아닌 협치의 행정거버넌스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의 생산과 수집에 시민참여와 집단지성에 의한 소셜네트워크(SNS)와의 소통과 상시적 협력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넷째,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세계 기업간 경쟁과 글로벌거버넌스도 가속화 되고 있다. 삼성, 애플, 구글, IBM,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기업들도 스마트시티의 디바이스와 기술 특허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전쟁을 펼치고 있다.
둘째, 정보연계통합플랫폼은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통합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그리고 빅데이터 운영을 위한 유시티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 정보시스템은 기존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이식하는 거버넌스이며,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서 추출, 변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분석 결과, 행정거버넌스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 주체간의 협력을 목표로, 중앙정부의 부처간–지자체의 부서간 행정적 통치 거버넌스에서 시민과 기업 등 이해 당자사가 참여하는 참여적 협치 거버넌스로 진화하고 있었다.
셋째, 스마트시티 기술거버넌스는 융복합하며 진화하고 있다. 즉,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의 하드웨어와 유시티통합플랫폼의 소프트웨어을 통하여 정보의 분석가공과 연계통합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있다.
셋째, 스마트시티의 활성화와 표준화를 둘러싼 세계 국제 기구의 거버넌스도 구축되고 있으나, 기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초기단계이다. ITS 세계대회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에 관한 정보 교환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각국 ITS 추진 기구의 연합체로 ITS 시스템과 응용, ITS 구현을 위한 기술적 문제, ITS의 구조와 제도적 문제에 관한 회원국의 현황과 사례를 발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거버넌스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시티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제도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작동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적 측면에서 스마트시티의 행정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계획과 유시티위원회이다.
행정-기술-글로벌로 이루어지는 다층형 거버넌스 각각의 요소는 계획, 시행, 운영의 추진 프로세스와 유형별 거버넌스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각각 4가지 요소를 추출하여 모델링되었다. 평가기준은 우수(A), 양호(B), 미흡(C), 없음(빈칸)으로 교차 분석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스마트시티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스마트시티는 전통적인 도시와 저탄소녹색도시 그리고 ICT 기반 유시티의 통합이 고도화된 도시로 정의 하였다. 형태적으로는 ICTs-EcoTs 기술의 연계통합, 정보시스템간 연계통합, ICT-EcoTs임베디드(Embedded) 도시화가 고도화된 도시이다.
스마트시티의 형태적 특징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스마트시티는 전통적인 도시와 저탄소녹색도시 그리고 ICT 기반 유시티의 통합이 고도화된 도시로 정의 하였다. 형태적으로는 ICTs-EcoTs 기술의 연계통합, 정보시스템간 연계통합, ICT-EcoTs임베디드(Embedded) 도시화가 고도화된 도시이다. 전통적인 도시계획과 유시티 및 저탄소녹색도시 기술간의 연계 통합이 핵심 성공요소(CSF, Critical Success Factor) 이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거버넌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버넌스는 목적, 주체, 대상 그리고 사업추진조직·프로세스·규칙 등의 추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구성요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공공/기업 거버넌스(Public/Corporate Governance), 로컬/글로벌 거버넌스 (Local/Global Governance), IT/환경 거버넌스 (IT/Environmental Governance), 규범/참여 거버넌스(Regulatory/Paricipatory Governance), 비영리/협치 거버넌스(Nonprofit/Collaborative Governance) 등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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