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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조직체계와 역할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Role of Smart City Governance 원문보기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3 no.1, 2017년, pp.69 - 85  

남광우 (경성대학교 공과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  박정우 (경성대학교 공과대 도시공학과) ,  박준호 (경성대학교 공과대 도시공학과) ,  지상태 (경성대학교 공과대 도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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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가 제공하는 도시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공간과 도시활동의 긍정적 변화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민간영역의 협력과 참여체계가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수평적 협력체계인 스마트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를 통해 스마트시티가 지향하는 '보다 스마트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에 대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11개 분야 228개 스마트서비스를 대상으로 공간위계별 스마트서비스의 공간적 서비스분포와 서비스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미국 미네소타주 두 도시인 Minneapolis-St. Paul권의 광역권에 형성된 공간정보협력체 형식의 거버넌스인 MetroGIS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거버넌스의 생성과정과 조직구조, 하위 조직의 역할과 상호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스마트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분야의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커뮤니티 내부 및 외부와의 소통체계나 협력체계의 고도화, 그리고 커뮤니티가 거버넌스 형태로 진화하기 위한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ositive changes in urban space and urban activities resulting from the urban services provided by Smart City is not accomplished by simply creating the physical environment built on ICT but through the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private sector, which is in fact key to succes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구자들은 ‘Digital City’와 ‘Smart City’의 차이점을 어떻게 분석하였는가? 이를 위해 일부 연구자들은 ‘Digital City’와 ‘Smart City’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Dameri(2013, 2014)는 디지털 시티는 디지털 장비 때문에 제공되는 정보와 통신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이 도시공간이나 도시활동이 변화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점을 핵심으로 보았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디지털 시티는 정형화된 거버넌스 구조가 없는 반면 스마트시티는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의 주도로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구분하고 있다. Anthopoulo(2010)는 디지털 시티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스마트시티는 디지털 시티가 만들어 놓은 소통의 통로를 통해 부서 간이나 기관 간 혹은 공공과 민간이 소통하여 협력하는 새로운 행동양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 도시임을 강조하였다. 즉, 스마트시티는 적용된 정보통신기술 자체보다는 정보통신인프라 환경에서 서로 다른 부서 간에 정보의 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시민이나 기업 등 다양한 사용자 커뮤니티의 의견이 피드백되어 도시서비스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프로세스를 갖춘 도시로 보았다.
도시는 무엇을 위해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도시는 경제성장, 일자리, 복지, 대중교통 등 다양한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로써 선진도시들은 이러한 도시서비스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공급 정책이 시민체감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향식 서비스의 공급,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집중, 산업적 측면의 선진적 기술이나 인프라 중심의 국가지원, 분야별 이해당사들과의 소통체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결국, 스마트시티 서비스 공급 정책이 시민체감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인 시민이나 민간영역의 다양한 조직들이 지역의 수요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잠재력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나 거버넌스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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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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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Winters, JV., 2011, Why are smart cities growing? Who moves and who stay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51(2), pp.25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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