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스마트시티 거버넌스와 부처 간 협력방향에 관한 연구 :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장환영; 김남곤

doi:10.5392/jkca.2017.17.05.430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와 부처 간 협력방향에 관한 연구 :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Smart City Governance and Collaboration Direction of Government Departments : Focus on MOLIT and MSIP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5, 2017년, pp.430 - 439

장환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 , 김남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

초록
AI-Helper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사례검토를 통해 향후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국내외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둘째, 도출된 시사점에 기반한 국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추진방향 정립, 셋째, 설정된 추진방향에 기초한 국토부와 미래부 간 협력방안 제시의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각각의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기초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및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of smart city in Korea through the review of smart city governance. first of all, reviewed the trend of smart city governance. Since then, Establishing direction of korea Smart City governance based on the implications. Finally, derive a field where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and agencies is possible, and presented a cooperation scheme accompanying i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 foundation to link smart city projects efficiently and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smart city policies and project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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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추진방향에 근거하여 스마트시티 사업 중점부처인 국토 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간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구축의 효용성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한다.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국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구축방향과 양 부처간 스마트시티 정책현황을 토대로 향후 추진 가능한 국토부와 미래부의 협력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사례검토를 통해 향후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국내외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둘째, 도출된 시사점에 기반한 국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추진방향 정립, 셋째, 설정된 추진방향에 기초한 부처 간 협력방안 사례 적용 및 전략제시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란 스마트시티의 고도화와 발전, 그리고 조정을 위한 범국가적인 기본방향하에, 스마트 시티의 계획-구축-운영-관리의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사업주체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을 상세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협력적 플랫폼 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사례검토를 통해 향후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국내외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둘째, 도출된 시사점에 기반한 국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추진방향 정립, 셋째, 설정된 추진방향에 기초한 부처 간 협력방안 사례 적용 및 전략제시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집중하여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국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추진방향을 정립한 후,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스마트시티 사업 및 정책에 적용하여 양 부처 간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사업 비교분석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간 협력의 기본방향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별 세부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분야별 세부 협력전략은 다양한 사업주체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현실과 세계적 흐름에 적합한 체계적인 전략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각 부처의 특성을 감안한 스마트시티 연계분야 설정 및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각 부처의 특성이 상이한 만큼 주력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상호 연계하여 하나의 상품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사업 비교분석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간 협력의 기본방향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별 세부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분야별 세부 협력전략은 다양한 사업주체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현실과 세계적 흐름에 적합한 체계적인 전략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부처를 모두 포괄하는 중앙부처 차원의 협력방향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곧 스마트시티의 중장기적 발전과 세계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차지 하기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표 3]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 간의 연계방안을 도출해보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R&D 사업과 매년 스마트시티 서비스 경진대회를 개최 하여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R&D 사업과 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미래 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실증단지에 실제 적용하는 것은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의 연계활용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U-City 통합플랫폼과 미래창조과학부의 IoT 공통플랫폼이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각 부처별 개별적인 플랫폼의 개발은 중복사업 발생, 시스템 연계 시 정보포맷의 이질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떤 플랫폼을 도입할지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플랫폼 간 연계는 국내 스마트시티의 기능적/기술적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각각의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구성의 기초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및 사업의 활성화,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국내 스마트시티의 역량을 더욱 고도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곧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과정 상에 발생하는 예산집행의 비효율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법률상에 제시된 공공 주도의 위원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집단지성에 의한 소셜네트워크(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직접적으로 관계된 이해관계자들만 참여하는 소통방식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이 서비스를 평가하고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국내외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추진방향의 단초를 보여준다. 그 동안 국내의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문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철학의 부재, 단편적 성과주의 확산, 각각의 개별주체 간 이기주의 등에 기인한다.
이는 단순히 지능형 인프라 등 한 가지 분야를 구축한다고 스마트시티가 완성 되는것이 아니며,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융합되어야만 비로소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이에 스마트시티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협력하여 추진하되, 각 부처가 가지는 특성과 장점을 효율적으로 융합하여 사업연계 방식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스마트시티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역할하는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매년 양부처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연계협력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양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을 대상으로 분류작업을 거친 후, 관산학연 전문가들의 자문과 실무담당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계효용성이 높은 사업들 간 매칭 또는 유사중복사업 폐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는 법률상 매년 개최하도록 되어있으나,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개최된 횟수는 지금까지 단 두번에 불과하고 실제 위원회의 역할에도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실무진 차원의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관 및 차관급으로 구성된 스마트 도시위원회로의 변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향후에는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각 부처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여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스마트시티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역할하는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매년 양부처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연계협력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양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을 대상으로 분류작업을 거친 후, 관산학연 전문가들의 자문과 실무담당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계효용성이 높은 사업들 간 매칭 또는 유사중복사업 폐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부와 미래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사전에 사업들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란 스마트시티의 고도화와 발전, 그리고 조정을 위한 범국가적인 기본방향 하에, 스마트 시티의 계획-구축-운영-관리의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 에서 각각의 사업주체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을 상세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협력적 플랫폼 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 거버넌스, 기술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8].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기본방향만을 제시한 스마트시티 사업 비교분석에 따른 한계에 대한 해결 방안은?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사업 비교분석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간 협력의 기본방향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별 세부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분야별 세부 협력전략은 다양한 사업주체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현실과 세계적 흐름에 적합한 체계적인 전략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6)

곽수정, 장환영, 황병주, 김걸, "미래 메가트렌드와 U-City 추진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pp.105-1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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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환영, 김걸, "U-City의 성과진단과 미래 발전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7권, 제2호, pp.71-82, 2014.
장환영, 사공호상, 이재용, "U-City 활성화를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제23권, 제4호, pp.67-78, 2015.
장환영, 이재용, "해외 스마트시티 구축동향과 시장 유형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8권, 제2호, pp.55-66, 2015.

상세보기
국토연구원,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2011.
정경석, 문태헌, 허선영, "U-City 서비스 로드맵 작성을 위한 U-서비스 평가 및 SRM 템플릿 개발," 국토계획, 제45권, 제2호, pp.289-303, 2010.

상세보기
고은태, ''스마트도시의 거버넌스에 대한 사례연구 :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29집, 제4호, pp.173-195, 2016.
이상호, 임윤택,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특성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19권, 제2호, pp.86-97, 2016.

원문보기 상세보기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 성숙도 및 잠재력 진단모형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 2016.
남광우, "미국 광역권 지리정보협력체 구성 및 운영방안,"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10권, 제4호, pp.35-45, 2007.

원문보기 상세보기
장환영, 임용민, 이재용, "U-City 고도화를 위한 수준진단체계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제23권, 제2호, pp.49-58, 2015.

원문보기 상세보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oT 기반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2015.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협력방안, 2015.
국토교통부, U-City 활성화 지원계획, 2014.
김현경, "차기정부의 정보화 거버넌스와 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pp.51-8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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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연구, 2013.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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