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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미착용 장애인의 의료기관 출입제한과 인권차별 결정에 대한 검토
A Study on Restriction of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iscrimination on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Wearing Masks to Prevent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원문보기

의료법학, v.24 no.1, 2023년, pp.67 - 98  

문상혁 (백석예술대학교 경찰경호학부) ,  김제선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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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pandemic, Korea took the lead in implementing "social distancing" policies more strongly than other countries. In addition to making it mandatory to wear a mask according to the policy, all patients using medical institutions are tested for COVID-19 to prevent Hea...

주제어

참고문헌 (34)

  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2년 8월 18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 

  2. 권건보,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공법학연구」 제21권 3호, 2020. 

  3. 김남종, "감염재생산 지수를 고려한 코로나19 대응의 경제학적 논의와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제29권 24호, 2020. 

  4. 김용섭, "재난 및 안전 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행정법연구」 제45호, 2016. 

  5. 김은일, "의료문화의 사회학적 의미로서 감염병 환자의 헌법적 해석",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8권 1호, 2020. 

  6. 김재학.김규민.이현실, "뇌병변 장애인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개인건강기록(e-PHR) 필수 항목 개발", 「보건사회연구」 제42권 3호, 2022. 

  7. 김지은, 2020년 12월 1일자, "급증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조제약 배송은 수순?",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1046&REFERERDM. 

  8. 김천수, "감염방지의무와 민사책임", 「법조」 제69권 5호, 2020. 

  9. 김태형.최준호.이상도, "만성폐쇄성기도질환 환자에서 우울증 및 불안 장애의 빈도 및 관련인자",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추계학술발표 초록집」, 2006. 

  10. 박양명, "복지부 "마스크 미착용 환자 과도한 출입제한 없어야"", 메티칼타임즈(2022.11.8.),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0424. 

  11. 백옥선,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방안: 장애인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1권 2호, 2020. 

  12.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 「장애유형별 조사 결과」, 2021. 

  13.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코로나19를 중심으로」, 2021. 

  1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2020. 

  15.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0. 6.), "코로나19, 장애인 실태 및 재난취약유형별 대응과제",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398. 

  1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17. 송승현, "감염병 위기와 입국금지조치", 「법학논총」 제48집, 2020. 

  18. 양정빈, "화상 안면장애 여성의 회복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4권 2호, 2019. 

  19. 오인환, "감염병과 장애인 건강 격차",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권 2호, 2021. 

  20. 윤수정,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안전권의 공법적 논의구조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0권 3호, 2019. 

  21. 이숙향.홍주희.염지혜,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자기결정 경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지원요구 고찰",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제61권 2호, 2018. 

  22. 이얼.임지연.강태경,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9. 

  23. 임희경, "소이증, 눈, 코 안면장애의 프로스테틱스 특수분장에 관한 연구", 「미용예술경영연구」 제16권 3호, 2022. 

  24. 전선경.박용원.김희정, "호흡기 바이러스 14종 양성률 추이", 「임상미생물검사학회 초록집」, 2015년 2호, 2015. 

  25.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제2판], (2022.3.8.). 

  26. 최민지.이창준.윤기은. 2020년 7월 30일자. "마스크 쓰면 죽을 것 같아요...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들".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7301714001#c2b. 

  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제2판), 2200.2.26. 

  28.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장애인통계연보」, 2022. 

  29. Abaluck et al., "The Case for Universal Cloth Mask Adoption & Policies to Increase Supply of Medical Masks forHealth Workers", Working Paper,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SSRN), 2020. 

  30. Drum, C. E., Oberg, A., Cooper, K., & Carlin, R. 「COVID-19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health and health care accessonline survey summary report」, Rockville, MD: American Association on Health and Disability, 2020. 

  31. Howard et al., 'An Evidence Review of Face Masks against COVID-19', Working Paper, 2020. 

  32. Lord, S. E., Rochester, L., & Weatherall, M. "The effect of environment and task on gait parameters after stroke: a randomized comparison of measurement condition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Vol.87 No.7, 2006. 

  33.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umanrights.go.kr). 

  34.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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