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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원문보기

의료법학, v.17 no.1, 2016년, pp.209 - 279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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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2016 overall. This paper examines and evaluates the old Korean Mental Health Act since 1995 and the new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2016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he persons with ment...

주제어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인권   #비자의입원   #강제입원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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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앙정신보건사업단, 2012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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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윤화 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방안 연구, 장애인개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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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Jurgens Betreuungsrecht Kommentar 5.Aufl. C.H.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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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박인환, "의사결정자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모색",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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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신권철,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제22권 제2호(II)(2014. 11) 

  21. 신권철, "정신보건법의 이념과 현실을 통해 본 이데올로기", 한국정신사회복지학회 2106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숭실대, 2016. 5. 20) 

  22. 이동명,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2001. 6). 

  23. 이용표 외,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을 통해 본 정신보건법제의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제16집 제1호(2016. 3). 

  24. 이용표,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토론회(이룸센타, 2014. 12. 2) 자료집. 

  25. 이용표, "토론문", 한국정신사회복지학회 2106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숭실대, 2016. 5. 20) 

  26. 이재경,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2009. 12). 

  27. 이철호,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헌법학연구 제13권 제4호(2007. 12). 

  28. 정태호,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장애인차별금지법-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의 위헌성-", 국가인권위원회.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여대 공동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이룸센타, 2016. 4. 19). 

  29. 조홍석, "정신병원에의 수용과 기본적 인권", 법학논고 제15집(1999, 12). 

  30. 하명호,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인암법학 제36호(2011). 

  31. Hyung Shik Kim, "Inclusion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With Special Reference to Cross-Disability Collaboration and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협약 국가인권위원회.한국정신장애연대(KAMI) 공동주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자료집(인천 송도, 2015. 11. 17). 

  32. OECD Health Care Quality Review: Korea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s(2012) (2016. 6. 12. 최종방문) 

  33.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1(2014) (20 16. 6. 12.에서 최종 방문) 

  34.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elines on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Adopted during the Committee'S 14th session, held in September 2015) 에서 다운로드 가능(2016. 6. 12. 최종방문) 

  35. Human Rights Council, The Thematic study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to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A/HRC/28/37) (2016. 6. 12. 최종방문) 

  36. The protection of persosn with mental illness and tll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A/RES/46/119) (2016. 6.12. 최종방문) 

  37. 2014헌가9 변론동영상 (2016. 6. 12. 최종 방문) 

  38.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2016. 5.9.보도자료(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송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39. 장애인신문 2013. 7. 4.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존권을 위한 연대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반대성명서 (2016. 6. 12 최종방문) 

  40. 청년의사 

  41. NOW News, 2015. 11. 24. (2016. 6. 12. 최종방문) 

  42. 연합뉴스, 2016. 5. 24. (2016. 6. 12. 최종방문) 

  43. 한국일보, 2016. 5. 26. (2016. 6. 12. 최종 방문) 

  44. 세계일보, 2016. 5. 30. (2016. 6. 12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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