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I-Helper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그 심각성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초점이 정신과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맞추어져 있어 시설 내 인권침해가 지역사회와 가족체계와의 상호연결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실태조사와 선행 연구 결과들의 고찰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과시설, 가족의 세 체계 내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편견은 가족의 장기입원을 부추기고 장기간의 입원ㆍ입소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퇴행을 가져와 사회적응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정신장애인의 부적절한 사회적 기술은 지역사회의 편견과 가족의 보호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연결고리를 끊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편견극복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main premise of this study is that the violation on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ill originate from a vicious cycle among community, family and mental health facilities. That is, prejudice of the community reinforce the long-term hospitalization, and long-term hospitalization aggravate the regre...

The main premise of this study is that the violation on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ill originate from a vicious cycle among community, family and mental health facilities. That is, prejudice of the community reinforce the long-term hospitalization, and long-term hospitalization aggravate the regression and social maladjustment of the mentally ill. And then lack of social functions reinforce the prejudice of the community and care burden of the family. In order to break the vicious cycle, this study emphasize the assertive anti-stigma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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