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의 해부: 영국과 이탈리아 부, 불균등, 지역발전 경험으로부터 교훈

정성훈

doi:10.23841/egsk.2016.19.2.330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의 해부: 영국과 이탈리아 부, 불균등, 지역발전 경험으로부터 교훈
The Anatomy of the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Lessons from Experiences of Wealth, Inequality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United Kingdom and Italy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9 no.2, 2016년, pp.330 - 342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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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부, 불균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1995~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국 산업쇠퇴지역들의 회복 불능, 신자유주의식 지방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비교 대상국가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이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하면서 불균등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서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이어서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중소도시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 산업구조 조정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some issues on the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this, case studies on the United Kingdom and Italy are conducted in terms of their wealth, inequality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period of 1995~2003, the UK experienced the intensified uneven regional development and continuous increase of its index due in the main to the delayed revitalization of industrial decline regions, neo-liberalistic local labour market and industrial policies, and institutional instability of regional policies. In the case of Italy, it seemed to experience relatively stable regional convergence. However, this was caused by the continuous decline of major metropolitan areas such as large cities, Milan, Turin, Genoa, to name but a few. The Republic of Korea experienced 'economic growth with spatial and social disparities.' Since 2003 the uneven regional development has intensified. Towards regional convergence, new engines of regional development, the investment in the specialization of small and medium cities, and supportive policies for industrial restructuring regions are requir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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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남과 북’의 격차로 요약되는 이 국가들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불균등 발전의 해소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한계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투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험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투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험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남과 북’의 격차로 요약되는 이 국가들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불균등 발전의 해소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한계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첫째,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험에 대해 고찰한다. 영국과 이탈리아를 한국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두 국가는 고질적인 지역 불균등 발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설 설정

이와 같은 두 국가의 경험은 향후 한국의 지역 발전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로 선택했다. 둘째, 한국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개관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지역 불균등 발전의 맥락에서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성능/효과

넷째, 제조업 성장을 훨씬 상회하는 서비스업의 증가는 일시적인 성장 곡선을 나타낼 수 있지만(특히, 1990대 후반부터 2005년까지),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영국 서비스업의 성장은 일시직, 파트타임 등 양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진행되었고,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귀결되었다(Dunford, M.
노동 수요의 증가는 축적과 성장의 속도에 따라 결정되며, 근본적으로 성장의 속도와 노동수요 증가의 속도는 발전이 가장 뒤쳐진 지역에서는 ‘정(+)’의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우며, 이탈리아의 경우, 저발전 지역은 저성장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그렇다면, 시장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영국식 불균등 발전 모델과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 저발전 지역 간 격차가 역설적으로 줄어든 이탈리아 모델에서 한국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두 나라의 사례가 한국의 지역발전에 줄 수 있는 교훈은 ‘구조적으로 갇혀 있는 지역 불균등 발전의 문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동원하여 투자를 하더라도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의 사례는 지역 불균등 발전이 지나치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어서 한국에 많은 함의를 주기는 어렵다.
둘째, 제3의 이탈리아로 불리는 북동부와 중부 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거주 인구의 증가는 크지 않았으나, 제조업 일자리의 급격한 성장을 경험한다. 특히, <그림 6>에 나타나 있듯이 1970년대에 상당한 정도의 고용 증가를 경험하면서, 제 3의 이탈리아의 성장 가능성을 드러냈다.
첫째, 이탈리아 북서부 대도시 지역(피에몬테, 롬바르디아, 리구리아)은 1950년대부터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71년 또는 1981년까지 인구가 크게 성장하는 추세를 나타낸 도시이다. 이탈리아 산업의 심장부에 해당된다.
첫째,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5.4조원에서 9.9조원으로 증가했다(표 1). 특히, 경제계정에 해당하는 광역계정은1.

후속연구

특정 산업이나 기업 중심의 지역 발전은 한국의 지역산업 경험에서 볼 때, 빠른 성장의 기회도 있지만, 한번 쇠퇴일로를 걷게 되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지역발전 정책은 대도시권의 활력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활력을 위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산업구조 조정지역(울산시, 거제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급격한 경제 붕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산업구조 조정지역(울산시, 거제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급격한 경제 붕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995~2013년 사이 지속된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무엇 때문인가?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1995~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국 산업쇠퇴지역들의 회복 불능, 신자유주의식 지방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비교 대상국가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가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탈리아는 이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하면서 불균등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서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이어서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중소도시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 산업구조 조정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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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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