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본 재난 분야 정부 R&D의 특징

이주영; 최수민

doi:10.14346/jkosos.2016.31.3.123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본 재난 분야 정부 R&D의 특징
A Study on the Disaster Management R&D of the US and Japan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1 no.3, 2016년, pp.123 - 129

이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규제연구센터) , 최수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Abstract ▼ AI-Helper

Through two case studies 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and thereb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his paper analyzed government-funded disaster management R&D for each country: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warded projects from 2005 to 2015 for the United States, and Grants-in-Aid for Scientific Research from 2011 to 2015 managed by the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for Japan. As a result, four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1) pursuit of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instead of R&D, 2) shift from prevention to life-cycle management, 3) necessity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and 4) emphasis on post-disaster investiga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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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정부 지원 재난 분야 R&D를 분석하여 한국의 재난 분야 R&D에 시사할 수 있는 특징을 네 가지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정부 지원 재난 분야 R&D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해당 국가의 재난 연구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재난 분야 R&D가 나아가야할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카트리나, 아이티 지진,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초대형 재난을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재난에 대한 사후적 분석 연구가 NSF 과제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과제는 재난이 실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복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난 이후 기존 자연 환경과 사회는 어떻게 변하였는지 등의 질문에 답을 하며 미래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 자료를 제공한다.
관리 단계별 분류에서 플랫폼 구축 단계의 과제가 가장 많이 등장한 이유는 센서 개발 등 다양한 활용성을 가진 기반 연구의 목적 중 일부로 재난관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즉, 기반성 과제의 경우 재난관리 목적만을 가진 기기를 처음부터 개발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우선 개발하고 이를 추후 재난관리용으로 특화시켜 이용하도록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수재난 관련 과제의 경우 전체 과제의 64.
후쿠시마 사태 이후의 일본 재난 분야 R&D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1~2015년 과학연구비조성사업을 통해 신규로 지원한 12만개 이상의 과제들 중 재난과 연관된 과제들을 키워드를 통해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2005년을 시작으로 지난 11년간의 과제가 미국 재난 분야 R&D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는 이 시기 NSF가 지원한 13만 5천여 개의 과제들 중 재난과 연관된 과제들을 키워드를 통해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중인 재난 분야 R&D 과제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량적으로는 재난 유형 및 관리 단계에 따라 과제들을 분류하였다. 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자연(Natural disaster), 사회(Social disaster), 특수(Special disaster), 해양(Maritime disaster), 소방/기동(Fire safety and emergency service)의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관리 단계의 경우에는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플랫폼의 여섯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관리 단계별 분류의 경우 하나 이상의 관리 단계에 포함될 수 있는 과제인 경우 중복을 허락하여 분류하였다.
관리 단계별 분류의 경우 하나 이상의 관리 단계에 포함될 수 있는 과제인 경우 중복을 허락하여 분류하였다. 정성적으로는 NSF와 과학연구비조성사업 홈페이지 상에 공개되어있는 개별 과제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과제의 초록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disaster’ 키워드를 통해 우선 관련 과제를 추출하였고, 이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은 과제는 총 995건이었다.
‘防災’ 키워드를 통해 우선 관련 과제를 추출하였고, 이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은 과제는 총 946건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재난 분야 R&D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이 지원한 2005~2015년의 연구를 분석하였다13-14).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재난 분야 R&D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연구비조성사업(科学研究費助成事業, KAKENHI)을 통해 지원한 2011~2015년의 연구를 분석하였다15).
이처럼 NSF는 미국의 R&D 지원 기관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NSF가 지원한 과제를 통해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재난 분야 R&D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과제들을 미국의 R&D 분석사례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예방과 대비에만 주력하는 재난관리에서 대응과 복구 단계의 관리를 보강하여 재난을 전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R&D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응과 복구 단계의 과제 수가 예방과 대비 단계의 과제 수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R&D의 목표를 설정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난 분야의 R&D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가 융합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4와 같다. 예측과 관련된 과제가 36.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플랫폼(28.7%), 예방(10.3%), 복구(9.8%), 대비(9.8%), 대응(5.3%) 단계의 과제가 뒤를 이었다.
첫째, 재난 분야 R&D는 구체적인 목적과 수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후속연구

미국과 일본의 재난 분야 R&D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위의 시사점들이 향후 한국의 재난 분야 R&D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한국의 재난 분야 R&D는 재난 상황을 사후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형태의 환류 체계가 적절히 갖추어져야만 할 것이다.
복구 단계의 과제에는 이미 발생한 재난을 잘 복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연구도 있지만 재난 현장에서 기존에 개발했던 기기나 시스템이 잘 작동했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도 포함된다. 예측단계의 과제는 사후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향후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 같은 사후적 연구는 재난 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재난관리를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사람들의 피난 행동 패턴이나 시민/전문가들의 상황 판단력, 복구 과정에서의 효율성 등 재난관리 기술 개발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은 실제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만 구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한국의 재난안전 R&D 체계의 특징은?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재난안전 R&D 체계는 “기술개발‘독립형’ 체계에서 기술, 정책, 교육, 산업이 결합되는‘융합형’ 체계”12)로 변화를 시도하고는 있으나 구체적 개발 과제들은 여전히 “기술개발 ‘독립형’ 체계”에 가깝다.
	한국의 재난관리 정부 경쟁력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나 한국의 재난관리 정부 경쟁력은 2015년 OECD 34개국 중 14위에 머물러 있다1). 이 같은 한국의 재난관리 역량 부족은 기존의 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난안전 총괄조정체계 부실 등 조직적 문제에서 기인한 부분이 적지 않다2-3). 그러나 이 같은 조직적 문제와 더불어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역량 부족의 요인은 재난 분야의 연구개발 수준 미흡이다. 정부는 2007년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그 성과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부여받은 역할은?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재난안전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처를 설립하였다. 2014년 11월 19일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기존의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및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국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재난관리 정부 경쟁력은 2015년 OECD 34개국 중 14위에 머물러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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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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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J. Jung,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Disaster and Safety R&D Policy System by the Establishment of MPSS", KISTEP Issue Paper 2014-14, KISTEP, 2014.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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