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만 중의 건강보험의 체계와 서비스 질 향상 정책

김동수; 권수현; 정설희; 안보령; 임병묵

대만 중의 건강보험의 체계와 서비스 질 향상 정책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he Quality Improvement Policies for Chinese Medicine in Taiwan 원문보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20 no.2, 2016년, pp.27 - 38

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표준센터) , 권수현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전략실) , 정설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안보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

Abstract ▼ AI-Helper

Backgrounds : Taiwan has simila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for traditional medicine with South Korea. Recently, new quality improvement policies for traditional medicine is being attempted in Taiwan.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Taiwanese NHI system for Chinese Medicine (CM) and introduce quality improvement policies. Methods : Research articles, reports, government publications and year books which handled traditional medicine system and NHI system in Taiwan were searched and collected. The authors analyzed and summarized the contents in a qualitative manner. Results : In Taiwanese NHI system, CM procedures and medication for outpatients are reimbursed through a mix of fee-for-service and global budget payment system. CM shares 4% of total expenditure of NHI in Taiwan. Mostly, the expenses for procedures are reimbursed regardless of disease type, however, in the specialized program for quality improvement, CM doctors have to comply with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 Conclusions : Taiwanese NHI system implemented SOP-based new reimbursement system for CM. Yet, the scientific evidences for SOPs are not sufficient, it can be useful references when we develope disease related reimbursement system for Korean Medicine in South Kore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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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중의 건강보험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자료는 많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대만의 중의 건강보험의 관리체계와 지불제도, 급여 심사기준과 급여범위, 최근 진료실적 등 중의 건강보험의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최근 중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한의 건강보험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제안 방법

대만의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1995년 건강보험 시행초기부터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급증하는 보험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전체 의료서비스 지출을 제한하는 총액예산제를 행위별수가제와 병행하여 시행하였고, 1998년 치과부문을 시작으로 중의부문, 양방 의원, 양방 입원 순으로 도입하였다.
시범실시항목 예산은 세부 항목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3개 항목을 합하여 예산을 책정하였다. 예산은 2010년 85백만위안에서 2014년 113백만위안으로 증가하였고 집행률은 2013년 141.
자료 : 중의외래의료서비스심사위원회 타이페이위원회. 중의 의료기관의 침구표준작업절차 의료품질 향상 계획 실시방안. 2012.

대상 데이터

자료 : 위생복리부 전민건강보험회, 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서. 전민건강보험 의료급여비용총액 협상참고지표요람 2014년판.

성능/효과

둘째, 신의료기술이나 신약개발을 통한 총액 증가가 어려운 중의에게 특정 질병과 연계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새로운 항목으로 구성하여 총액을 증가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의 건강보험의 시술 지불항목은 침, 상과(傷科)의 두 가지로 구분될 뿐이어서 매우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기술을 추가하기가 쉽지 않아 지금까지 신의료기술이 중의에 포함된 사례가 없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만은 정부조직 안에 보험 관리 조직이 속해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특징은?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앙부처인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산하의 중의약사(中醫藥司)에서 중의약 전반을 관리하지만, 중의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조직은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산하의 중앙건강보험서(中央健康保險署)이다. 대만은 정부조직 안에 보험 관리 조직이 속해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데, 이 같은 구조에 따라 정부가 제도 운영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6).
	대만의 중의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조직은?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앙부처인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산하의 중의약사(中醫藥司)에서 중의약 전반을 관리하지만, 중의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조직은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산하의 중앙건강보험서(中央健康保險署)이다. 대만은 정부조직 안에 보험 관리 조직이 속해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데, 이 같은 구조에 따라 정부가 제도 운영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6).
	대만의 건강보험 지불제도가 행위별수가제와 총액예산제를 병행하여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만의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1995년 건강보험 시행초기부터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급증하는 보험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전체 의료서비스 지출을 제한하는 총액예산제를 행위별수가제와 병행하여 시행하였고, 1998년 치과부문을 시작으로 중의부문, 양방 의원, 양방 입원 순으로 도입하였다.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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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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