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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20 no.2, 2016년, pp.27 - 38
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표준센터) , 권수현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전략실) , 정설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안보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
Backgrounds : Taiwan has simila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for traditional medicine with South Korea. Recently, new quality improvement policies for traditional medicine is being attempted in Taiwan.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Taiwanese NHI system for Chinese Medic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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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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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정부조직 안에 보험 관리 조직이 속해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특징은? |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앙부처인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산하의 중의약사(中醫藥司)에서 중의약 전반을 관리하지만, 중의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조직은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산하의 중앙건강보험서(中央健康保險署)이다. 대만은 정부조직 안에 보험 관리 조직이 속해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데, 이 같은 구조에 따라 정부가 제도 운영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6). | |
대만의 중의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조직은? |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앙부처인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산하의 중의약사(中醫藥司)에서 중의약 전반을 관리하지만, 중의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조직은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산하의 중앙건강보험서(中央健康保險署)이다. 대만은 정부조직 안에 보험 관리 조직이 속해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데, 이 같은 구조에 따라 정부가 제도 운영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6). | |
대만의 건강보험 지불제도가 행위별수가제와 총액예산제를 병행하여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대만의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1995년 건강보험 시행초기부터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급증하는 보험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전체 의료서비스 지출을 제한하는 총액예산제를 행위별수가제와 병행하여 시행하였고, 1998년 치과부문을 시작으로 중의부문, 양방 의원, 양방 입원 순으로 도입하였다. |
Hye-Lim Park, et al. Traditional Medicine in China, Korea, and Japan: A Brief Introduction and Comparison.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Volume 2012, Article ID 429103, 9 pages doi:10.1155/2012/429103
임병묵. 해외 전통의학.보완대체의학 보험급여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세미나 발표자료. 2015. 6. 18.
임병묵, 김동수, 권수현. 한의 건강보험의 질환 연계 수가지불제도 탐색. 대한예방한의학회 2016년도 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2016. 4. 24.
이평수. 한방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수가체계 개선 연구 - 대만의 총액계약제를 중심으로 - 한의학정책연구원. 2009.
김동수. 질환 연계 수가 모형에 대한 대만 중의 건강보험 사례. 신수가모형 개발협의체 회의 발표자료. 2016. 3.
정현진, 문성웅, 서수라, 이정면.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 정책연구원. 2014.
衛生福利部中央健康保險署. 2014-2015年全民建康保險年報. 2014.
衛生福利部中央健康保險署. 103年度中醫門診醫療給付費用總額及其分配. 2015.
衛生福利部中央健康保險署. 中醫醫療費用審査主意事項. 衛生福利部中央健康保險署103年12月3日健保審字第1030036475號函令
行政院衛生署中央健康保險局臺北業務組. 中醫門診總額抽樣抽審實施方案. 行政院衛生署中央健康保險局臺北業務組99年10月26日修訂
衛生福利部中央健康保險署. 全民健康保險醫療服務給付項目及支付標準.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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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형, 고성규, 이은경, 고호연, 고유미, 전천후, 유이 사사키, 황정운, 정다빈, 전소연. 국내외 한약제제 제도 조사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한의학연구원, 2015.
衛生福利部全民建康保險會, 衛生福利部中央健康保險署. 全民建康保險醫療給付費用總額 協商參考指標要覽-104年版. 衛生福利部 2015.
衛生福利部. 全民健康保險中醫門診總額點?保留款機制作業方案. 103.03.18 新增. 2014.
中醫門診醫療服務審査執行會 台北區分會. 中醫醫療院所針灸標準作業程序醫療品質提升計?實施方案. 2012.
衛生福利部中央建康保險署. 全民健康保險腦血管疾病西醫住院病患中醫輔助醫療試辦計?. 2013年度 全民健康保險醫療給付費用總額之協議結果. 2013.
衛生福利部中央建康保險署. 全民健康保險腫瘤患者手術, 化療, 放射線療法後西醫住院病患中醫輔助醫療試辦計?. 2013年度 全民健康保險醫療給付費用總額之協議結果. 2013.
衛生福利部中央建康保險署. 全民健康保險小兒腦性麻痺中醫優質門診照護?辦計?. 行政院衛生署101年 4月6日衛署健保字第1012600054號. 2012.
衛生福利部中央建康保險署. 全民健康保險小兒氣喘緩解期中醫優質門診照護?辦計?. 行政院衛生署 101年4月6日衛署健保字第1012600054號. 2012.
衛生福利部中央建康保險署. 全民健康保險腦血管疾病 後遺症中醫門診照護計?. 2013年度 全民健康保險醫療給付費用總額之協議結果. 2013.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5-Frequently Requested Dat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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