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해양원격의료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정비 방안

전영우; 홍성화; 김재호

doi:10.13000/jfmse.2016.28.4.994

해양원격의료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정비 방안
De Lege Frenda for Improvement of Marine Telemedicine Service System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8 no.4 = no.82, 2016년, pp.994 - 1005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 홍성화 (한국해양대학교) , 김재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Abstract ▼ AI-Helper

Expansion and spreading of marine telemedicine is rather restricted due to the conflict of laws relating to medical service and lack of provisions in the Seafarers' Act, Medical Service Act, etc. Thu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eal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arine emergency medical advice system for the furtherance of health care of seafarers and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conditions and deduce relevant proposals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thereof in order to resolve underlying problems and iss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ted as follows. First, in respect of directions to provide marine emergency service based on marine telemedicine system, emergency radio medical advice system needs to be strengthened to meet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rument, marine telemedicine system needs to be provided through integrating u-Health technology and special marine medical center needs to be established. Second, regarding directions to provide health promotion service based on the marine telemedicine system, a new process of health care service for seafarers needs to be devised and provided involving seafarers' life cycle covering from prior to boarding to after leaving a ship.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can be given as follows. First, the following new provisions need to be introduced in the Seafarers' Act.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d a shipowner shall conduct matters pertaining to preventive health promotion and care for seafarers; (2) a provisions regarding establishment of seafarers' health promotion center by the Minister; (3) a special exemption permitting marine telemedicine service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marine telemedicine assistant; (4) shipowner's obligation of carrying seafarers' health measuring equipment on board. Second, the relevant provisions regarding medical care persons needs to be revised in such a way that master or chief officer shall be appointed to be in charge of medical care on board. Last but not least, it is also essential to amend and update the minimum standards on drug and medicines to be carried on board and medicine chest and equipment on board.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승선 후 건강관리는 하선 후 건강 검진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기저 질환의 상태를 파악하고 승선 중 건강 기록 분석을 통해 미해결 건강 문제를 치료함으로써 건강 회복을 극대화하여 다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선상에서 증상이 있다가 하선 시에는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정말 필요한 검사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승선중 건강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하선 후 건강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아직은 의료관련 법률의 저촉문제와 선원법령 등의 미비로 해양원격의료의 확산은 제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선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의료지원 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해양응급의료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데이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며 응급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서비스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승선 전부터 승선 후까지 전 주기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성능/효과

넷째,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구조·구급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둘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서는 의료지원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선원에 대한 사업이 전혀 반영되거나 추진되지 않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선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반영되거나 추진되지 않고있다. 그 개선을 위해서는 선원법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원건강증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및 사후적 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5년 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단체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13조의2). 그런데 현재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선박에서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현행 원격의료시행에 관하여 의료법 제34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34조는 [의사와 의사 사이]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을지원하는], 이른바 [의료자문]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진찰이나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원격의료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있지 않다.

후속연구

다섯째,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선원법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한편, 응급처치요령 등의 교육계획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해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세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동법 제14조), 선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명령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선원법상의 의료관리자 보수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 재교육과의 연계성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중이 승선하는 원양어선, 여객선 등을 중심으로 자동제세동기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며, 향후 선박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임대사업의 실시도 필요하다. 또한, 「선원법」을 개정하여 의료관리자 및 응급처치담당자의 업무 중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처치업무를 적법하게 되도록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해양응급의료의 경우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며, 향후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업무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만 해양원격응급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춘 해경함정 139척을 선박에 대한 응급의료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국민안전처의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 부처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료제공 및 선제적인 해양구급에 관한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해양응급의료의 경우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며, 향후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업무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만 해양원격응급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춘 해경함정 139척을 선박에 대한 응급의료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국가 등은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는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동법 제15조), 현재 해양응급의료의 경우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며, 향후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업무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만 해양원격응급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해양원격의료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연구 제시하였으나, 성공적인 해양원격의료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양원격의료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개발, 해양원격의료종사자용 교육콘텐츠 개발, 해양원격의료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선원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건강관리시스템 구축), 해양원격의료서비스 모델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해양원격의료 시스템 모델의 국제규범화 추진, 해양원격의료서비스와 선원재해보험의 연계방안 연구, 해양원격의료장비 개발, 해양원격의료연구 개발 기능 강화 등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의료용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와 원격청진기 및 심전도 측정기, 활력징후 관찰이 가능한 원격진료기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구글 글라스나 갤럭시 글라스 같은 스마트 글라스의 개발로 인해 다양한 환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가능하고, 또한 응급상황시에 선내 의료관리자로 하여금 다양한 의학적 보조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 항공 의사제도와 같이 선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해양의사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선박에서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향후 해양수산부 및 해양 관련 단체 등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시 자료제공 등에 적극적인 협조 및 선제적인 해양응급의료에 관한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국민안전처의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 부처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료제공 및 선제적인 해양구급에 관한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안선의 경우, 의료지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의료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부산 중구중앙동에 소재하는 해양병원 등 지정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전국 의원급 이상의 신체검사 설비를 갖춘 모든 병원에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안선의 경우 소방본부의 119해상의료서비스(32#)1)나 해양경비안전본부2), 해군의 도움을 받아 응급후송 등을 통하여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원양선의 경우 무선국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헬기가 도달할 수 있는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연안국 해안경비대의 도움을 받아 후송을 하게 된다(YangFoundation 2015).
	해양원격의료의 확산이 제한되어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최근 부산대 학교에서 해양의료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함으로써 향후 해양원격의료가 발전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MOF 2015). 그러나 아직은 의료관련 법률의 저촉문제와 선원법령 등의 미비로 해양원격의료의 확산은 제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선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의료지원 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해양응급의료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원격응급의료지원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해양원격응급의료지원은 119부산소방본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선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응급의료상황에 부응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또한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은 장거리를 장기간 운항함에 따라 의료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며, 해상통신의 한계, 선내비치의약품의 한계, 의료관리자의 역량의 한계 등과 같은 제한으로 인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Jeon Yeong-Woo·Kim Jae-Ho 2015). 최근 부산대 학교에서 해양의료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함으로써 향후 해양원격의료가 발전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MOF 2015).

참고문헌 (13)

Jeon, Yeong-Woo, et al(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ystem for the Promotion of Seafarers' Health in Seafarers' Act, Maritime Law Review of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25(3). 183-191.
Jeon, Yeong-Woo.Kim, Jae-Ho(2015). A Basic Study on Establishing Action Strategy for Introduction of Marine Telemedicin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7(5), 1211-1220.

원문보기 상세보기
Joo, Ji-Hong(2009). The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Act relating to e-Medicine Services, Korean Journal Medicine and Law 17(2), 67-68.
Joung, Soon-Hyoung.Park, Jong-Ryeol, Study on Telemedicine system in Medical Law,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7(12), 246.
Kim, Jae-Ho.Jeon, Yeong-Woo(2015). A Research on the Perception Level of Seafarer Related Organizations in Seafarer's Actual Health Care Conditions,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Institute 39(3), 194-197.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KHIDI), Kang Seong-Hong, et al.(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Plan regarding Marine Telemedicine System based on Fusion of Medical-IT, 1-5.
Lee, Jung-Won(2015). A Study De Lege Frenda Improvement of Tele-medicine Program for Seafarers, ocean Policy Research, Korea Maritime Institute 30(2), 46-47, 64.
Lim, Young-Soo(2010). u-Health in Special Circumstances (Airplane, Ship)(2010). Korean internet conference presentation.
Ministry of Goevernment Lagislation(2016).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http://www.law.go.kr/engLsSc.do?menuId0&subMenu5&query119
Ministry of Goevernment Lagislation(2016).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Ministry of Goevernment Lagislation(2016). Seafarers' Act,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4%A0%EC%9B%90%EB%B2%95#undefined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2015). World First Realization of Marine Telemedicine for Oceangoing Seafarers,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9845&boardKey10&menuKey376curentPageNo1.
Yang Hueon Foundation, Jeon Yeong-Woo, et al.(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ine Telemedicine Assistance System, 138-139.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