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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ing to increasing demand of rare metals present in ICT product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rare metal recycling industry from an environmental viewpoint and to prevent climate change. Despite the fact that information for toxic substances is partly indicated, a legal basis and an interna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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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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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제안으로 제정된 ITU-T의 희소금속 재활용 관련 권고안을 중심으로 ITU-D, IEC, ISO의 관련 표준개발 현황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미 제정된 국제표준에 활용된 기초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 이를 위해 표준 전체에 대한 서술 목표 및 다루는 범위를 소개하고 있으며, 희소금속 재활용의 필요성 및 중요성, 희소금속 재활용 절차, ICT 기기에 포함된 희소금속 재활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식 예제와 방법에 대한 표준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ICT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희소금속의 원생산, 수집, 재활용 단계의 각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재활용 정보 제공 방법에 대한 예제를 제시함으로써 재활용 사업자가 희소금속 정보를 획득하고 ICT 제품의 분해, 분류 등을 통해 효율적인 희소금속 추출을 가능하게 함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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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희소금속의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많은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자원개발, 재활용 기술개발, 대체·저감 기술 개발, 수출통제 정책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4]. 그러나, 희소금속 등 유가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제품 기준으로 매년 1000만대 이상 전자폐기물(e-waste)로 시장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희소금속이란? 희소금속은 전 세계적으로 농축된 고품위의 광석이 적거나 광석으로부터 추출이 어려운 금속, 수요에 비해 매장량이 극히 부족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금속, 또는 매장 및 생산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희소성을 가지는 금속원소로서 산업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3].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유럽 연합은 WEEE제도를 통해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가? 국제기구들은 자원, 환경, 인권적 관점에서 전자폐기물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정책, 제도, 표준 등을 개발하고 있다[5-9].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WEEE(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제도를 통해 생산자에게 재활용을 위한 폐제품 수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5]. 또한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통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크롬(Cr) 등 6대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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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Marc Humphries: Rare Earth Elements, The Global Supply Chain, Specialist in Energy Policy (2012) 8. 

  2. H. S. Choi, Y. H. Kim and Y. G. Ji: Overview on Rare Metal Industries and Their Recycling, Prospectives of Industrial Chemistry, 13 (2010) 20. 

  3. C. S. Ha and S. S. Park: The Science & Technology, 201.01 (2012) 54. 

  4. M. H. Hong, I. S. Kang, C. K. Lee and W. B. Kim: J. Korean Powder Metal. Inst., 22 (2015) 443. 

  5. Directive 2002/96/EC,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6. Directive 2011/65/EU,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7. ITU-T L.1100, Procedure for recycling rare metal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oods. 

  8. ITU-T L.1101, Measurement methods to characterize rare metal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oods. 

  9. ITU-T Resolution 79, The role of telecommunication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handling and controlling e-waste from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and methods of treating it. 

  10. ITU-D Study Group 1 Report, Strategies and policies for the proper disposal or reuse of telecommunications/ICT wast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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