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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한계고령화의 인과순환적 구조분석과 인구소멸 임계점에 대한 시뮬레이션
Causal Loop-Based Structural Analyses of Marginal Ageing and Critical Mass Simulations for Demographic Extinction Scenarios in Eup and Myeon Regions 원문보기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7 no.1, 2016년, pp.107 - 134  

최남희 (한국교통대학교 행정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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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ed ageing with low fertility is one of the most critical problems in Korea. Because of ageing via low fertility, Korea will face a serious demographic cliff. This research primarily focus on the analyzing the dynamics of the marginal ageing state and decreasing population especially in Eup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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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고령화 과정과 인구소멸을 연계한 고령화 수준의 측정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농촌지역 읍면의 한계고령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군지역의 고령화 수준과 인구소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군은 2014년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이면서 행정구역상 道에 속한 郡으로 한정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먼저 농어촌 군지역의 면을 대상으로 한계고령화와 인구소멸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령화 과정의 진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분석 기법을 통해서 면 지역의 고령화가 한계고령화를 넘어 인구소멸로 가는 동태성의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한계고령화가 어떠한 패턴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계량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인구소멸의 임계점과 시점을 도출해 보았다.
  • 분석하여 그 특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읍면지역 한계고령화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도출하여 한계고령화와 지역 인구소멸이 어떠한 성격의 피드백구조들에 의해 촉진 또는 억제되며, 지배적인 피드백구조(dominant feedback loop)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읍면지역에서 한계고령화가 가속화될 경우 인구소멸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초래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분석하여 인구소멸의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추정하고, 그 패턴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 연구에서는 기본모델의 출산율을 현재 수준보다 20%, 50%를 높일 경우와 가임여성 인구를 현재보다 20%, 50% 늘린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각각 면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시뮬레이션 해 보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읍면지역의 고령화 수준을 한계고령화라는 개념을 통해 측정분석하여 그 특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읍면지역 한계고령화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도출하여 한계고령화와 지역 인구소멸이 어떠한 성격의 피드백구조들에 의해 촉진 또는 억제되며, 지배적인 피드백구조(dominant feedback loop)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고령화 및 인구소멸과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여 한계고령화 및 지역소멸과 관련된 주요 영향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문헌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으며, 읍·면지역의 급속한 한계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인구감소, 출산율 저하, 인구유출(이동), 지역공동화, 지역(마을)공동체 붕괴소멸, 지역경제 낙후, 지방재정 여건 위축, 마을소멸, 베이비붐 세대 및 예비고령인구 규모와 이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의 특성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규명하기 위한 시도로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읍면 지역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한계고령화(marginal ageing)와 인구소멸(population disappearing)이라는 새로운 접근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국가소멸로 가는 초기 징후들 중의 하나로서 국가 전체는 아니지만 지역단위에서 한계고령화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진행 결과로서 제일 먼저 특정 지역의 인구소멸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의 특성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규명하기 위한 시도로서 군 기초자치단체의 읍면 지역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한계고령화(marginal ageing)와 인구소멸(population disappearing)이라는 새로운 접근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고령화 수준 측정지표와 일본의 집락소멸 관련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계고령화 지표 등을 결합하여 고령화 및 인구소멸 과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개선된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 한계고령화 및 인구소멸과 관련된 기존 연구사례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탐색된 영향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들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를 발견하여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읍면에서 왜 고령화가 심화되어 한계고령화에서 인구소멸의 과정으로 이행해 나가는 가를 내생적 구조로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시스템사고와 인과지도 분석기법이 사용되었다.

가설 설정

  •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분석대상 군 지역의 면 평균인구가 3500~4000명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15년 현재 인구가 4000명인 면 지역을 가정하여 구성되었으며, 기대수명은 84세로 설정하고 출산율은 1.2명으로, 면지역의 최소적정인구는 2,000명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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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고령화 수준이 높아지는 이유는? 고령화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직접적으로는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초래되지만 그 계산식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인구의 비율이므로 출산율이 낮을 경우에도 고령화 수준이 높아진다. 고령화는 고령인구의 비율에 따라 그 진행 과정이 고령화 사회(7% 이상)에서 고령사회(14% 이상)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20% 이상)로 이행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어떻게 변화했고 변화할 정망인가? 통계청(2014)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2014년 말 기준 12.7%로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5년 말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치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일본2)과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율에 따른 고령화 사회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고령화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직접적으로는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초래되지만 그 계산식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인구의 비율이므로 출산율이 낮을 경우에도 고령화 수준이 높아진다. 고령화는 고령인구의 비율에 따라 그 진행 과정이 고령화 사회(7% 이상)에서 고령사회(14% 이상)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20% 이상)로 이행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그러나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비 도시지역에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초초고령화 (30% 이상) 단계를 지나 그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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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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