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동아시아 해양안보협력 발전방안

박응수

doi:10.6109/jkiice.2016.20.8.1596

동아시아 해양안보협력 발전방안
Developmental Direction for East Asia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원문보기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20 no.8, 2016년, pp.1596 - 1606

박응수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Konyang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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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해양은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무역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각종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최신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활동역시 육지에서 해양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근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러한 해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해양에서의 자국의 권익을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 해역에 국가 간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해양안보문제를 해결할 국제 안보조직이나 수단은 해결해야할 문제의 크기나 복잡성에 비해 대단히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를 모아 역내 해양안보문제의 범위와 의제들을 재점검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시행되었던 제반 안보협력의 과정이나 결과도 재평가하여 현재의 해양안보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낸다면, 현재와 같이 불안한 아시아의 바다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변화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oday the ocean is a treasure trove of the resources that prosperous country and the passage of the trade to lead the world economy.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latest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activities are increasingly expanding into the ocean from land. Modern east Asian countries have also recognized the value of the ocean and competitively pursue their own interests at sea. For this reason, the conflict between the East Asian countries is rising. On the other hand, the mea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ritime security to resolve these issues are very limit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should reexamine the scope and agenda of the maritime security issues, and re-evaluate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various security cooperation which have been implemented. If we solve these problems successfully, the troubled Asian waters will be changed to 'sea of peace and prosperit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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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음 장에서는 현재 동아시아 해양에서 자유로운 해양 활동을 저해하여 국제해양안보의 핵심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표적인 해양안보의제들을 개관하고 국제 해양안보협력을 발전시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해양안보의 개념을 정의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경제의 안전과 발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해양(동남아시아 해양을 포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안보현안을 평가해보고 국제해양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관련된 국제정치학이론을 검토해 본 후 국제해양안보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미래 보다 발전적인 해양안보협력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경제의 안전과 발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해양(동남아시아 해양을 포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안보현안을 평가해보고 국제해양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관련된 국제정치학이론을 검토해 본 후 국제해양안보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미래 보다 발전적인 해양안보협력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1) 국가는 국제관계의 핵심 행위자이긴 하지만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다. 국가는 합리적인 행위자이며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행위자이다.

대상 데이터

이 협정은 1990년대 중·후반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적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그림 2) 지역내 관련국가간 해적퇴치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 ASEAN+3정상회담 시 일본의 의제제기로 2004년 11월 체결 된 협정이다. 당시 회의 참가국은 16개국이었으며 이중 14개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협정을 비준하였다. 2016년 현재 참가국은 20개국으로 기존 14개국에 미국,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이 추가되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탈 냉전시대의 국제질서 변화에 부응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 및 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4년 출범하였다. 이 포럼의 회원국은 ASEAN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대화상대국 10개국 등 총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협력의제는 역내해양안보과련 정보 공유 등 협력, 회원국 간 신뢰구축, 대 테러협력 등이다. 특히 해양안보협력과 관련된 협의는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4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는데 토의된 주요 의제로는 해적퇴치문제, 해상에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EEZ에서의 해양활동, 해상에서의 인간밀매의 대응, 해양 대 테러리즘, 무역 및 경제안보, 국제 선박 및 항만안보 등이었다[14].

성능/효과

3) 국가 간 성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유관행위자가 협력에 응하지 않거나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
4) 협력의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는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국제적 제도가 당사국들에게 이롭고 또한 그 제도가 국제적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증대시켜준다고 믿으면 국가는 자신의 충성과 자원을 기꺼이 제도로 이동시키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자유제도주의 이론’이 오늘날의 국제해양안보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양안보협력의 당위성과 확대가능성을 추동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환경이나 국가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현재의 해상교통로로 이용되는 국제해협을 봉쇄하거나 , 다수의 자국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群島)지역을 통과하는 해로를 매립 또는 차단하는 경우 역시 정상적인 통항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영해에서의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나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사전 통보 또는 사전허가제를 강요할 경우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넷째, 현재 동아시아지역에서 국제정치적분쟁 중에 있는 중국과 미국의 경우처럼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타국 군함의 항해에 대한 연안국별서로 다른 해석의 문제이다.
셋째, 유엔 산하에 해양안보문제만을 전담할 전담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세계화가 심화 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양에서의 해저자원 확보가 상당 부분 가능해 짐에 따라 인류의 경제활동은 점점 해양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해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이 해역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안국이 영해의 기준선을 해양 쪽으로 확장함으로써 연안국의 해양관할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이다. 이는 주변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로를 변칙적으로 변경하게 하여 물류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후속연구

첫째, 그동안의 해양안보협력의 결과를 근본적이며 전면적으로 평가할 지역기구를 한시적으로 만들고, 보다 정확하게 아시아 지역의 해양안보협력의 성과와 미비점의 그리고 그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안보에서 지켜야 할 개인이나 조직,국가의 해양활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따라서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란 이러한 해양이라는 범 세계적 공공영역에서 특정 대상(개인, 특정 대상물, 조직, 국가 또는 그 대상들의 활동)에 위해가 없는 상태나 또는 그러한 대상을 지키는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이나 조직,국가의 해양활동이란 해양을 통한 운송, 수산업, 해저자원탐사 및 개발, 해양연구, 해양관광 및 레저, 항만 및물류관리 등등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제적 수준의 해양안보는 어떤 활동인가요?	국제해양안보란 개별국가의 영해를 벗어난 범세계적인 공공영역(Global Common Area)에서 다수 국가 혹은 국제적 수준의 안보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주체는 국제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 대상은 전 지구적 해양자산이나 인류의 해양활동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해양안보란국제사회가 세계적 해양자원이나 인류의 제반해양활동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를 억제 및 방지하고 유사시 이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해양의 안전과 전 인류의 해양활동을 보호 및 증진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 할 수있다.
	이 논문이 정의한 국가적 수준의 해양안보는 무엇인가요?	먼저 국가적 수준의 해양안보를 정의 해 본다면 “국가해양안보란 국가의 해양영역에서의 제반 가치(영역자체나 자원 등)나 개인 또는 조직의 해양 활동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를 억제 및 방지하고, 위협이 현재화 되었을 때 이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보호 및 증진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 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가안보의 주체가 되고 대상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영역에서의 가치나 국민 및 국가에 귀속된 조직(기업)의 해양활동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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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hristian, "What is maritime security?", Marine Policy, vol. 53, pp.159-164, 2015.

상세보기
Wikipedia Website, "security" [internet]. Available: https://en.wikipedia.org/wiki/Security.
Korea National Defence University, The terms on security affairs, Seoul : National Defence University Press, pp. 1-3, 2010.
J. Baylis, S. Smith and P. Owen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4the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Inc., p. 113, 2008.
J. Baylis, S. Smith and P. Owen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4the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Inc., pp.131-133, 2008.
J. Baylis, S. Smith and P. Owen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4the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Inc., p.13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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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M. Alexander, J. R. Morgan and J. M. Van Dyke, International Navigations: Rocks and Shoals Ahea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50, 1988.
R. Pedrozo(Captain), "Close Encounters at Sea: The USNS Impeccable Incident,"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2, p.102, Summer 2009.
Wikipedia Website, [internet]. Available: https://en.wikipedia.org/wiki/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IMO, Reports on Acts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Annual Report-2013, annex 4, 1March, 2013.
K. Von Hoesslin, "Piracy in South East Asia: Myths vs. Reality," Strategic Insight: Global Maritime Security Analysis, No. 37, pp.4-8, December 2011.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bsite, [internet]. Available: http://www.mofa.go.kr.
CSCAP website, [internet]. Available: http:// www.cscap.org.
ReCAAP website, [internet]. Available:http://www.recaap.org.
GICOMS website, [internet]. Available: http://www.gicoms.go.kr/pirate.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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