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미ㆍ중간 패권경쟁을 분석해 보고 패권경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안보적 대응전략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패권경쟁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서야할 것인가?’ ‘한국의 안보적 대응방향으로 중립국은 될 수 없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됐다. 탈냉전이후 부상을 거듭한 중국은 미국과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오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력을 강화해 온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기조에서 벗어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라는 적극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던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표방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먼저 군사 분야에서 미ㆍ중 경쟁이 두드러진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군사현대화를 추진한 결과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으며, 해ㆍ공군력 중심의 군사현대화와 공세적인 해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해양굴기를 꾀하고 있다. 특히 남ㆍ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서 보여준 중국의 공세적 행태는 미국과의 경쟁관계를 직ㆍ간접적인 갈등관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 2010년 중ㆍ일간 조어도(釣魚島) 분쟁과 2012년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 상황에서 촉발되었던 미ㆍ중 갈등은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미ㆍ중간 패권경쟁을 분석해 보고 패권경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안보적 대응전략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패권경쟁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서야할 것인가?’ ‘한국의 안보적 대응방향으로 중립국은 될 수 없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됐다. 탈냉전이후 부상을 거듭한 중국은 미국과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오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력을 강화해 온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기조에서 벗어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라는 적극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던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표방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먼저 군사 분야에서 미ㆍ중 경쟁이 두드러진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군사현대화를 추진한 결과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으며, 해ㆍ공군력 중심의 군사현대화와 공세적인 해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해양굴기를 꾀하고 있다. 특히 남ㆍ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서 보여준 중국의 공세적 행태는 미국과의 경쟁관계를 직ㆍ간접적인 갈등관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 2010년 중ㆍ일간 조어도(釣魚島) 분쟁과 2012년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 상황에서 촉발되었던 미ㆍ중 갈등은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구축하고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면서 미ㆍ중 간 군사대치 국면으로 악화되는 상황까지 전개된 바 있다.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미ㆍ중 경쟁이 첨예해지고 있다. 1989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단극체제로서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던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태 이후 경제력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돼 온 결과 2006년 이후 세계 외환보유고 1위를 유지하고 있고, 2009년에는 세계 1위의 수출국인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무역대국이 됐으며,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대미 채권국이며, 미국은 최대의 대중 채무국으로 위상이 역전되기도 했다. 많은 학자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은 세계은행 및 IMF 등 기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질서에 대항하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신개발은행(ND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창설을 주도하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패권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러한 미ㆍ중 경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중국은 과연 G2의 위상에 걸맞은 도전국이 된 것인가? 미국과 중국은 패권국과 도전국으로서 세력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미ㆍ중 경쟁 및 갈등 양상은 과거의 패권전쟁의 역사처럼 전쟁으로 비화될 것인가? 이와 같은 향후 미ㆍ중관계 전망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지대하다. 특히, 한국이 미ㆍ중관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안보가 미ㆍ중관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안보적으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또한 중국은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한반도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역시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미ㆍ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미ㆍ중관계의 전망에 대한 신중한 연구와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ㆍ중 경쟁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반도 사드배치’다. 2016년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한민국 방위의 최소한의 조치로 한반도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은 주권국가로서 가질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자위권적 조치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에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100여 년 전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이 미ㆍ중 패권경쟁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미소 패권경쟁의 산물인 6ㆍ25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구도는 큰 변화가 없고 패권국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한국은 열강에 휩싸여 전쟁터가 됐던 과거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중전략과 중국의 대미전략을 역대 미ㆍ중 행정부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비교해 보고 미ㆍ중 패권경쟁을 전망해본 후 미ㆍ중 패권경쟁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외교적, 군사ㆍ안보적,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안보적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미ㆍ중간 패권경쟁을 분석해 보고 패권경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안보적 대응전략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패권경쟁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서야할 것인가?’ ‘한국의 안보적 대응방향으로 중립국은 될 수 없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됐다. 탈냉전이후 부상을 거듭한 중국은 미국과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오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력을 강화해 온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기조에서 벗어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라는 적극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던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표방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먼저 군사 분야에서 미ㆍ중 경쟁이 두드러진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군사현대화를 추진한 결과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으며, 해ㆍ공군력 중심의 군사현대화와 공세적인 해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해양굴기를 꾀하고 있다. 특히 남ㆍ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서 보여준 중국의 공세적 행태는 미국과의 경쟁관계를 직ㆍ간접적인 갈등관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 2010년 중ㆍ일간 조어도(釣魚島) 분쟁과 2012년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 상황에서 촉발되었던 미ㆍ중 갈등은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구축하고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면서 미ㆍ중 간 군사대치 국면으로 악화되는 상황까지 전개된 바 있다.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미ㆍ중 경쟁이 첨예해지고 있다. 1989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단극체제로서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던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태 이후 경제력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돼 온 결과 2006년 이후 세계 외환보유고 1위를 유지하고 있고, 2009년에는 세계 1위의 수출국인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무역대국이 됐으며,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대미 채권국이며, 미국은 최대의 대중 채무국으로 위상이 역전되기도 했다. 많은 학자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은 세계은행 및 IMF 등 기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질서에 대항하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신개발은행(ND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창설을 주도하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패권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러한 미ㆍ중 경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중국은 과연 G2의 위상에 걸맞은 도전국이 된 것인가? 미국과 중국은 패권국과 도전국으로서 세력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미ㆍ중 경쟁 및 갈등 양상은 과거의 패권전쟁의 역사처럼 전쟁으로 비화될 것인가? 이와 같은 향후 미ㆍ중관계 전망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지대하다. 특히, 한국이 미ㆍ중관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안보가 미ㆍ중관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안보적으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또한 중국은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한반도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역시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미ㆍ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미ㆍ중관계의 전망에 대한 신중한 연구와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ㆍ중 경쟁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반도 사드배치’다. 2016년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한민국 방위의 최소한의 조치로 한반도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은 주권국가로서 가질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자위권적 조치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에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100여 년 전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이 미ㆍ중 패권경쟁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미소 패권경쟁의 산물인 6ㆍ25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구도는 큰 변화가 없고 패권국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한국은 열강에 휩싸여 전쟁터가 됐던 과거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중전략과 중국의 대미전략을 역대 미ㆍ중 행정부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비교해 보고 미ㆍ중 패권경쟁을 전망해본 후 미ㆍ중 패권경쟁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외교적, 군사ㆍ안보적,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안보적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China, which has been growing economically after the Cold War, is competing with the United States in various fields. China, which has been strengthening its national power based on its long economic growth, has moved away from the keynote of Deng Xiaoping's ‘Doekwangyanghoi’ strategy, which means w...
China, which has been growing economically after the Cold War, is competing with the United States in various fields. China, which has been strengthening its national power based on its long economic growth, has moved away from the keynote of Deng Xiaoping's ‘Doekwangyanghoi’ strategy, which means waiting for the time without revealing your talent, and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an external strategy called 'New Form of Great Powers Relationship' since the mid-2000s. The US, which is worried about the rise of China, is insisting on a ‘rebalancing in Asia’ strategy and is making a check against China. How should we look at this US-China competition? Did China become a challenging country for G2? Does the US and China have a shift of power as supremacy and challenge? Will the US-China rivalry and conflicts become as war as the history of the past hegemonic war? This academic interest in the future of the US-China perspective is enormous. In particular, the reason why South Korea should be interested in US - Central change is because South Korea 's security is influenced by US - Central change. The United States is the most important ally of Korea in terms of security. China is also the economically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US and China are also necessary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ch is the most serious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solve the unification problem. Therefore, Korea should seriously recognize that changes in the US-China relationship can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and careful study and consideration of the prospects of US-China relations are essential. A typical case in which US-China competition is affecting Korea is the ‘THAAD’ de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Unquestionably, we decided to deploy the THAAD in the Korean peninsula as a minimum measure of the ROK defense against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2016. The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very defensive measure that can be taken as a sovereign state. However, China is taking a variety of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South Korea,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THAAD de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US strategy to surround China. Just as the Korean Peninsula became a major axis of the Korean Peninsula more than 100 years ago, Korea can become a center of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some day if we do not prepare for it.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unchanged 67 years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product of the US and Soviet hegemony. The international political landscape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did not change much, and the hegemony was replaced by the Soviet Union and China. Korea should not repeat its past history of becoming a battleground in the power struggle. In this study, I’ll compare th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China and the strategy of China against the US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f the US and China, and then I will analyze the impact of the US - China hegemony competition on Korean security in terms of diplomatic,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aspects, and explore Korea 's security response strategies accordingly.
China, which has been growing economically after the Cold War, is competing with the United States in various fields. China, which has been strengthening its national power based on its long economic growth, has moved away from the keynote of Deng Xiaoping's ‘Doekwangyanghoi’ strategy, which means waiting for the time without revealing your talent, and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an external strategy called 'New Form of Great Powers Relationship' since the mid-2000s. The US, which is worried about the rise of China, is insisting on a ‘rebalancing in Asia’ strategy and is making a check against China. How should we look at this US-China competition? Did China become a challenging country for G2? Does the US and China have a shift of power as supremacy and challenge? Will the US-China rivalry and conflicts become as war as the history of the past hegemonic war? This academic interest in the future of the US-China perspective is enormous. In particular, the reason why South Korea should be interested in US - Central change is because South Korea 's security is influenced by US - Central change. The United States is the most important ally of Korea in terms of security. China is also the economically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US and China are also necessary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ch is the most serious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solve the unification problem. Therefore, Korea should seriously recognize that changes in the US-China relationship can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and careful study and consideration of the prospects of US-China relations are essential. A typical case in which US-China competition is affecting Korea is the ‘THAAD’ de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Unquestionably, we decided to deploy the THAAD in the Korean peninsula as a minimum measure of the ROK defense against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2016. The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very defensive measure that can be taken as a sovereign state. However, China is taking a variety of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South Korea,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THAAD de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US strategy to surround China. Just as the Korean Peninsula became a major axis of the Korean Peninsula more than 100 years ago, Korea can become a center of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some day if we do not prepare for it.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unchanged 67 years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product of the US and Soviet hegemony. The international political landscape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did not change much, and the hegemony was replaced by the Soviet Union and China. Korea should not repeat its past history of becoming a battleground in the power struggle. In this study, I’ll compare th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China and the strategy of China against the US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f the US and China, and then I will analyze the impact of the US - China hegemony competition on Korean security in terms of diplomatic,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aspects, and explore Korea 's security response strategie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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