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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8, 2016년, pp.661 - 670
김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건설시스템연구센터) , 이두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건설시스템연구센터) , 박재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건설시스템연구센터)
In 2000, post-construction evaluation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s to evaluate demand, cost, and construction period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reduce errors of public order agencies. However, pricing guide of post-construction evalu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which becomes a c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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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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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 내용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 평가는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용역사에 대행 가능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는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평가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사비․기간 증감율, 안전사고, 설계변경, 재시공 등을 평가하는 ‘사업수행성과평가’, 수요(예측, 실제), B/C(예측, 실제) 등 주로 경제적인 항목을 평가하는 ‘사업효율평가’ 및 민원, 하자, 지역경제, 환경 등을 평가하는 ‘파급효과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사업수행성과평가’만을 수행하는 간이평가 형태로 되어 있다[7]. | |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왜 도입되었는가? |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평가 용역의 질적 저하 및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 |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평가 용역의 질적 저하 및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
이두헌, 박재우,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 활용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pp.78-89, 2013.
박환표, 한재구,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 조사를 통한 감리대가 기준 마련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32-42, 2013.
이태원, 이강,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pp.33-43, 2014.
기준호, 김창덕, 김예상,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모델의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지, 제1권, 제4호, pp.91-97, 2000.
이웅균, 유위성, 김동인, 김태훈, 차민수, 조훈희, "사례분석을 통한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방법개선,"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16-24, 2012.
이태원, 이강,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2014년 개정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 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pp.152-164, 2015.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4.
김철웅, 정여일, 김양택, 현창택, "설계VE 용역대가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지, 제3권, 제1호, pp.97-1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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