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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결론에서는 철도건설사업에서 사후평가를 보다 의미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전후 평가에서 전·후의 자료형태가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효과평가 시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GIS도입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 둘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전담관리주체를 설치해야 하며 사후평가의 결과가 미흡한 경우 재사후평가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에 대해 제시를 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사후평가체계의 문제점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후평가 기능약화 둘째, 사후평가의 관리체계 미흡, 셋째 향후 활용부족에 대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 문제점에 대해 추후 철도건설사업 시 효과적으로 feed-back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본 논문에서는 향후 철도건설사업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연구 및 현 사후평가제도를 고찰하였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 이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의 평가 종류를 사전단계-중간평가-사후평가로 구분하여 각종 단계에 따른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현행 사후평가제도에서의 평가시기,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의 어려움, 표준적인 분석절차 미비 등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 일본의 사후평가는 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 환경 등의 영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동종사업의 계획 조사 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feed-back하고 있어 국내의 사후평가 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주목할 점은 사업 평가 감시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파악된 경우 사후평가를 재실시하도록 한다. 일본의 사후평가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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