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평가 용역의 질적 저하 및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용역대가 분석을 위해 기존의 사후평가 용역비와 공사비를 조사하고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된 용역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한 용역비가 공사비요율방식에 비해 더 정확함을 확인하였다. 실비 정액가산방식은 시설물별 사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리보정계수, 면적보정계수, 통합보정계수 등 다양한 보정계수가 적용되었으며, 선형공사(도로, 철도), 비선형공사 I(주택 산업단지), 비선형공사 II(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기타공사로 시설물 구분을 세분화하여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평가 용역의 질적 저하 및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용역대가 분석을 위해 기존의 사후평가 용역비와 공사비를 조사하고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된 용역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한 용역비가 공사비요율방식에 비해 더 정확함을 확인하였다. 실비 정액가산방식은 시설물별 사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리보정계수, 면적보정계수, 통합보정계수 등 다양한 보정계수가 적용되었으며, 선형공사(도로, 철도), 비선형공사 I(주택 산업단지), 비선형공사 II(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기타공사로 시설물 구분을 세분화하여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In 2000, post-construction evaluation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s to evaluate demand, cost, and construction period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reduce errors of public order agencies. However, pricing guide of post-construction evalu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which becomes a caus...
In 2000, post-construction evaluation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s to evaluate demand, cost, and construction period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reduce errors of public order agencies. However, pricing guide of post-construction evalu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which becomes a cause of quality degradation of post-construction service and conflict occurrence. This study suggests the pricing guide in the form of percentage of construction cost method and cost plus fee method based on data of post-construction evalu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struction costs and service costs for post-construction evaluation and conduct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ercentage of construction cost method' and 'cost plus fee method.' The analysis result shows 'cost plus fee method' is more accuracy than 'percentage of construction cost method.' In particular, cost plus fee method includes various correction coefficients, such as distance, area, and integration, in order to reflect the project characteristics of each infrastructure, and suggests linear construction (roads, railways), nonlinear construction I (housing and industry complex), and nonlinear construction II (airports, seaports, dams, water and sewage).
In 2000, post-construction evaluation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s to evaluate demand, cost, and construction period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to reduce errors of public order agencies. However, pricing guide of post-construction evalu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which becomes a cause of quality degradation of post-construction service and conflict occurrence. This study suggests the pricing guide in the form of percentage of construction cost method and cost plus fee method based on data of post-construction evalu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struction costs and service costs for post-construction evaluation and conduct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ercentage of construction cost method' and 'cost plus fee method.' The analysis result shows 'cost plus fee method' is more accuracy than 'percentage of construction cost method.' In particular, cost plus fee method includes various correction coefficients, such as distance, area, and integration, in order to reflect the project characteristics of each infrastructure, and suggests linear construction (roads, railways), nonlinear construction I (housing and industry complex), and nonlinear construction II (airports, seaports, dams, water and se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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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존의 연구들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용역, 설계VE용역,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산정기준을 연구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에 대한 대가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대가산정 기준이 부재하여 용역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칫 사후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소지가 있었고, 발주청 입장에서는 내부감사에서 부적절한 사후평가 용역비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수행된 사후평가 보고서의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비교를 통해 보다 정확한 사후평가용역 대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데이터의 수집 가능한 범위인 2000년 이후 사후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사후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도로, 철도, 주택 및 산업단지, 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도 기타 시설물로 분류하여 대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의 대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주택 등 시설물별로 기 시행된 사후평가용역에 대한 사후평가 보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술용역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기준은 총액방식에서부터 인센티브제도까지 다양하다[표 2]. 본 연구에서는 여러 용역대가 산정기준 가운데,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건설산업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대해 각각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산정기준을 적용한 결과값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1) 먼저 2000년 이후 사후평가를 실시한 건설공사를 조사하고, 건설공사 실제 사업비 및 공사특성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대가도 함께 조사하여 연구기초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앞서, 기존에 발주된 사후평가용역을 조사하였다. 200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해 사업발주공고를 낸 사후평가용역을 대상으로 사후평가 용역대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사후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보고서를 통해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였다.
[표 3]은 사후평가 용역비 산정을 위한 공사비 구간별 요율을 나타내고 있다. 2조 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한 요율계산식은 2조 원 이하 공사비에 해당하는 요율들의 추세를 반영하고, 사후평가 용역비 개념적 한도액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3) 도출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용역대가 산출범위를 계산하여 해당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으며, 산정기준을 실제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적용 및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사업규모별로 공사비 구간을 나누었다. 각각의 공사비 구간에 대해 평균 사후평가 용역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공사비 요율을 산정하였다. [표 3]은 사후평가 용역비 산정을 위한 공사비 구간별 요율을 나타내고 있다.
공사비 요율방식을 적용하여 구한 사후평가 용역비와 실제 사후평가 용역비가 유사하게 산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용역비를 비교·분석하였다.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한 용역대가 증감율을 [표 16]과 같이 비교하였다. 대부분 30%이상 기 발주용역비와 차이를 보인 공사비요율방식으로 계산한 사후평가 용역대가와 비교할 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한 용역대가의 증감율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용역대가 산정기준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준 용역비를 산정하고, 기존의 타 용역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용역비 보정항목을 정하였다. 기존 사후평가 용역대가와 비교하여 적합한 보정계수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은 선형공사, 비선형공사 I(주택·산업단지), 비선형공사 II(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로 나누어 소요인력 및 보정계수 등을 개별로 정의하였다.
단, 사업연장은 10km를 하한으로, 150km를 상한으로 정하여 과소 혹은 과대한 용역비 산정을 방지하였다. 또한 공사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분야 보정계수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2건 이상의 사후평가 대상공사를 통합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통합발주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용역대가 산정기준 가운데,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건설산업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대해 각각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산정기준을 적용한 결과값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도출하였다.
또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선별하기 위해 이를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인 대가기준 방식을 선정하였다.
또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선별하기 위해 이를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인 대가기준 방식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용역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산정절차 및 용역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표를 제시하였다.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사업규모별로 공사비 구간을 나누었다. 각각의 공사비 구간에 대해 평균 사후평가 용역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공사비 요율을 산정하였다.
실비정액가산방식 하에서 대가를 환산하려면, 업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해당 업무에 대한 투입인원수가 정의되고,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보정계수가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선형공사(도로, 철도), 비선형공사 I(주택 및 산업단지), 비선형공사 II(공항, 항만, 댐 및 상하수도공사), 기타공사로 나누어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데이터의 수집 가능한 범위인 2000년 이후 사후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사후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도로, 철도, 주택 및 산업단지, 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도 기타 시설물로 분류하여 대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구한 사후평가 용역비와 실제 사후평가 용역비가 유사하게 산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용역비를 비교·분석하였다.
2) 연구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사후평가 대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용역대가 산정기준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준 용역비를 산정하고, 기존의 타 용역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용역비 보정항목을 정하였다. 기존 사후평가 용역대가와 비교하여 적합한 보정계수를 도출하였다.
이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앞서, 기존에 발주된 사후평가용역을 조사하였다. 200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나라장터(http://www.
정의된 사후평가업무를 바탕으로 건설산업관련 대가기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형공사와 비선형공사에 투입되는 소요인력을 [표 9]과 [표 10]와 같이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구한 사후평가 용역비와 실제 사후평가 용역비가 유사하게 산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용역비를 비교·분석하였다. 앞서 공사비요율방식의 검증을 위해 사용했던 5개 선형공사와 6개 비선형공사를 대상으로 비교를 하였다. [표 15]은 실제 용역비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된 용역비를 보여주고 있다.
공사비 요율방식을 적용하여 구한 사후평가 용역비와 실제 사후평가 용역비가 유사하게 산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용역비를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5개 선형공사와 6개 비선형공사를 대상으로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공사비와 기발주 용역비는 [표 5]와 같다.
성능/효과
2) 연구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사후평가 대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용역대가 산정기준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준 용역비를 산정하고, 기존의 타 용역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용역비 보정항목을 정하였다.
공사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사후평가 용역비가 증가하며, 2조원 공사의 경우, 3억 5백만 원(선형공사)과 2억 5천만 원(비선형공사)으로 각각 용역비가 산정된다. 20조원이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도출된 요율계산식을 이용하면 선형공사의 한도용역비는 7억 원 가량이 되며, 비선형공사의 한도용역비가 6억 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계산된 사후평가 용역대가를 비교하여 실제 용역대가와 가장 유사한 산정방식을 도입하여 최종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공사가 비선형공사에 비해 조금 높은 요율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비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정의하여 공사비 금액 증가에 따른 사후평가 용역비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였다.
[표 15]은 실제 용역비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된 용역비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선형공사는 대부분 기 발주용역비와 10% 내외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비선형공사는 J공사와 K공사를 제외하고는 30%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대비 증감율이 30% 이상 차이를 보이는 사례를 진하게 표시하였다. 그 결과 선형공사의 80%, 비선형공사의 50%의 공사에서 실제용역비와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산정한 용역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요율방식의 경우, 공사비만을 고려하여 요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개별 공사의 특성 반영이 어려워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라장터를 통해 용역공고를 확인하고 평가보고서의 수집이 가능한 사후평가용역은 총 47개로 조사되었으며, 시설물별로 구분해보면 도로 21건, 철도 5건, 건축 8건, 수자원 5건, 공항 5건, 댐 3건으로 집계되었다.
수집된 47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로, 철도 등의 사업의 규모가 거리에 비례하는 공사(이하 선형공사라 칭함)와 주택 및 산업단지, 공항 등 면적에 비례하는 공사(이하 비선형공사라 칭함) 간의 2배 정도의 평균 용역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 선형공사에 대한 사후평가 용역비는 평균 2억 9천만 원가량이며, 비선형공사에 대한 용역비는 1억 4천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한 사후평가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분석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선형공사와 비선형공사 간 용역대가의 차이가 뚜렷하였으며, 비선형공사의 면적보정계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산업단지와 공항·항만·댐·상하수도 간 공사특성의 차이로 보정계수를 다르게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산출된 용역대가가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대가보다 실제 기발주된 용역대가 대비 오차가 50%정도 작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시설물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공사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어, 용역대가 산정오차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2%로 나타났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 공사비 요율방식에 비해 오차율이 절반가량이며 더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의 대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주택 등 시설물별로 기 시행된 사후평가용역에 대한 사후평가 보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선별하기 위해 이를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인 대가기준 방식을 선정하였다.
대부분 30%이상 기 발주용역비와 차이를 보인 공사비요율방식으로 계산한 사후평가 용역대가와 비교할 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한 용역대가의 증감율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증감율 평균을 비교할 때 공사비요율방식이 39.5%, 실비정액가산방식이 21.2%로 나타났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 공사비 요율방식에 비해 오차율이 절반가량이며 더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다.
후속연구
앞으로 사후평가 전문기관 설치 및 사후평가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면 용역대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취득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다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요인력기준, 보정계수 계산식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보다 정밀한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시설물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공사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어, 용역대가 산정오차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의 용역대가기준 작성방향이 대부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이용하여 사후평가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사후평가 용역대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취득하기가 매우 제한적이다. 앞으로 사후평가 전문기관 설치 및 사후평가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면 용역대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취득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다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요인력기준, 보정계수 계산식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보다 정밀한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공사 사후평가 내용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평가는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용역사에 대행 가능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는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평가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사비․기간 증감율, 안전사고, 설계변경, 재시공 등을 평가하는 ‘사업수행성과평가’, 수요(예측, 실제), B/C(예측, 실제) 등 주로 경제적인 항목을 평가하는 ‘사업효율평가’ 및 민원, 하자, 지역경제, 환경 등을 평가하는 ‘파급효과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사업수행성과평가’만을 수행하는 간이평가 형태로 되어 있다[7].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왜 도입되었는가?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평가 용역의 질적 저하 및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수요 공사비 공사기간 기대효과 및 사업관리 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하지만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평가 용역의 질적 저하 및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용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비요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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