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개인정보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영희; 한근희

doi:10.13089/jkiisc.2016.26.4.97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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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에 수집 이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된 지 2016년으로 6년차가 된다. 이에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의 3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product에 해당하는 평가 보고서의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주된 고민을 하였고, 평가 수행 시 적용하는 보고서의 형식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개선안을 평가 단계별 산출물 4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people에 해당하는 평가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GRC(Governance, Risk, Compliance)로 인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process인 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안도 부가하였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 명시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완료 기한인 2016년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자 평가기관과 주관기관이 협력하여 평가제도를 완성해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It's been almost 6 years since PIA was implemented based on legislation. So I analyzed problems of PIA from the perspective of ITSM 3 elements. I mainly took account of quality improvement of the report when I assessed systems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s. So, I propose in terms of logical valid...

It's been almost 6 years since PIA was implemented based on legislation. So I analyzed problems of PIA from the perspective of ITSM 3 elements. I mainly took account of quality improvement of the report when I assessed systems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s. So, I propose in terms of logical validity improvement of assessment report. The improvements on 4 different outputs for each phase are many cases that I assessed systems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s. And I propose improvements on qualified assessors having capability of GRC and on process for managing the assessment system. To settle down PIA system as the reasonable and effective assessment system even after 2016, the statutory deadline for completion of PIA, assessors and appointed assessment firms and authorities should cooperate to complete the assessment syste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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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자로서 다양한 시스템을 평가하면서 평가의 논리적 타당성을 수립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ITSM의 핵심은 특정 업무에 국한되어 있는 각종 IT 인프라를 제반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투자효과도 극대화시키면서 최신 IT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수행 사례 중 AOP (Aspect Oriented Programming)⁴⁾관점으로 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와 메뉴구성도가 고안된 경우, 개인정보 취급업무표에서 AOP맥락에 따라 개인정보 생명주기를 구분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였다. (Table 5.)는 메뉴구조도 12개 처리단계를 법정분류기준인 A, B, C의 업무로 구분하고, 각 처리단계별 개인정보주체(마스킹 처리를 위해 동물이름으로 대체함)와 개인정보처리단계(수집, 이용제공, 파기)여부를 구분하였다.
댜양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면서 적용한 개선방안을, 영향평가 수행 단계별 산출물 4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평가도구의 조건인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²⁾ 향상을 고려하였고, 특히 형식적 타당성[6]³⁾을 염두에 두고논리적 일관성 측면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업무처리에 사용하기 위해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보유·이용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활동은 이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업무이다. 이에 상기 3P 요소(Product, People, Process)의 관점으로 PIA 평가체계를 분석하여 product에는 평가 도구 자체인 PIA 평가체계를, people에는 평가수행 인력을, process에는 평가제도 운영 프로세스를 대응시켜 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Table 2.).
댜양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면서 적용한 개선방안을, 영향평가 수행 단계별 산출물 4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평가도구의 조건인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²⁾ 향상을 고려하였고, 특히 형식적 타당성[6]³⁾을 염두에 두고논리적 일관성 측면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아래(Table 3.

후속연구

단기적인 방안으로, 이미 선발된 수행 인력에 대해서는 IT와 법률에 대한 계속 교육이 수반되어 급변하는 IT기술과 법률 분야에서 내용적 건전성을 유지하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 기반의 특급 인력을 투입하여, 현재 내용의 충실도 면에서 미흡한 보안 기술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후속 연구로는 유사 정보보안 컨설팅(ISMS, PIMS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연역추론의 타당한 전개과정을 검토하여, PIA체계에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안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점들(학제간 융합교육, 평가인력 편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실용성을 확보해가야 할 것이다.
평가 수행기관에 따라 위험도 평가 시 DoA(Degree of Assurance) 수준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보고서는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수행가이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유사 인증체계(PIMS, ISMS)등에서 점검항목으로 포함되어있어 차후 유사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DOA 산정 업무를 별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PIA에서도 필수 항목이외 선택항목의 범위에서 명시화 한다면 보고서의 실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행 방안으로서는 행정자치부에 등록되는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품질검토를 수행하여 평가기관이나 평가자에게 피드백 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후 기관 재지정 시, 감점을 부여하거나 수행인력 자격갱신 시에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품질향상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등 적극 개입해야 한다.
후속 연구로는 유사 정보보안 컨설팅(ISMS, PIMS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연역추론의 타당한 전개과정을 검토하여, PIA체계에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안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T Governance는 무엇인가?	IT Governance란 기업의 전략과 목표에 부합함으로써 리소스와 프로세스를 통제·관리하기 위한 체계이며, 이 중 IT 서비스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ITSM이다. 즉 ITSM은 합리적인 비용범위 내에서 합의된 품질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프로세스, 자원, 기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T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
	형식적 타당성은 무엇인가?	이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적용하여 저자는 타당성과 건전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형식적 타당성이란[5] 최종 평가결과가 제3자의 입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전제로부터 시작하여 평가의 각 과정이 연역적 논증을 만족하는 것이다. 주로 평가보고서에서 범위설정과 업무분류, 위탁·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현황분석 시 사용하는 논리체계에 해당하며, 평가항목 점검 이전 단계까지로 이해하였다.
	ITSM의 3P는 각각 무엇인가?	즉 ITSM은 합리적인 비용범위 내에서 합의된 품질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프로세스, 자원, 기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T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3대 구성요소로 product는 도구 혹은 솔루션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people은 기술과 능력을 갖춘 인재에게 Role을 배정하거나 인력이나 조직에게 업무에 적합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process는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과정이다.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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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Center studied progress, "Information Human Rights and Privacy Impact Assessment," Panel discussion 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p. 22-24, Nov. 2004.
Dae-ha Park,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rend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iptology, 23(4), pp. 47-52, Aug. 2013.
Kwang-soo Kim, Logic and critical thinking: chapter 3 validity, Company philosophy and reality, Sep. 1995.
Chung-gyoo Woo, "Cultivating Critical Thinking Power Through Formal Logic and PSAT/LEET Sample Questions," Culture collection of writings, 5, pp. 50-80, Dec. 2011.
E-rang Kim, Mi-na Shim and Jong-in Lim, "A Study in the Improvement and Analysis Problem of Privacy Impact Assessment Qualification Criteria," master's thesis,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pp. 6-15, Feb. 2013
Young-jung Kim, "PSAT and Bloom's Classification of Thinking,"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journal, 53(7), pp. 89-94, July. 2005.
Eun-kyeng Lee, Young-soo Yook, Mal-rae Lee and KwansSoo, Lee, "current state of education and ativation plan on interdisciplinary research of humaniti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Korea Council of Humanities Social Research Institute A series of humanities and Policy Resarch, Mar. 2006.
Yeong-seo Yeo, "LEET and Logical Thinking Ability-comparing LEET, LSAT, PSAT," DAE-DONG Philosophical Society, 43, pp. 262-274, June. 2008.
Ki-won Kim, "Validity of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p. 252-253, 2008.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Reference price calculation on PIA," Ma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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