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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적기업의 지역연계성과 존립기반 - 경남지역을 사례로 -
The Localness and Socio-Economic Foundation of Local Social Enterprises : The Case of Gyeongnam Province in South Korea 원문보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22 no.3, 2016년, pp.499 - 514  

이종호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  채민수 (경상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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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로 정의되나, 노동시장, 원료 조달, 판매 시장 등의 측면에서 그 존립기반은 지역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존립기반은 지역성에 기초하여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존립기반과 지역연계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정된 마을기업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이 종료된 서부경남 지역의 6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기업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입지 지역, 기업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자생적 존립기반을 가진 업체들은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마을기업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 재정지원의 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의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기업의 지역자원 활용성과 재정지원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해서 마을기업의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기업의 재정지원을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인력 양성, 사업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존립기반의 모색이 요구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Social enterprise is defined as a sort of companies that pursue both publicity and profitability. It is usual that their business activities and viability are dependent upon localized resources in terms of a labor market, raw material procurement and sales market. Also, the characteristics and viabi...

주제어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발전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한국의 경우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 이후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 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영리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영리적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득을 사회적 약자 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마을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자질은? 마을기업에 지원하기위해서는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의 형태로 기업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구성원 5인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성을 가져야 한다.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가 이수해야하는 사전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는 마을기업 공모가 이루어지는 매년 2월 이전에 사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전교육프로그램은 매년 1~2월에 개설되는 교육으로 입문, 기본,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4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입문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는 4시간의 교육과정으로,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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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이상면, 2015, 사회적경제와 지역개발, 지역개발연구, 47(2), 87-119. 

  2. 이원호, 2014, 지속가능한 사회혁신기반 지역경쟁력 개념정립과 지역발전을 위한과제 -지리적 분석을 위한 시론적 사례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8(2), 245-255. 

  3. 이종호, 2013, 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경남 진주시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4), 65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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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원봉, 2015, 지역재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역할, 국토 (구 국토정보), 409, 5-11. 

  5. Amin, A.(ed.), 2009, The Social Economy: Alternative Ways of Thinking about Capitalism and Welfare, London: Zed Books. 

  6. Buckingham, H., Pinch, S. & Sunley, P., 2010, The regional geography of social enterprise in the UK: a review of recent surveys, Working Paper 35, TSRC. 

  7. DTI, 2002,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nited Kingdom. 

  8. 경상남도, 2016,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9. 국가법령정보센터/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2월 1일 개정(http://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20%EC%9C%A1%EC%84%B1%EB%B2%95). 

  10. 국가법령정보센터/농어촌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3년 3월 23일 개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278#0000). 

  11. 네이버지식백과/여주, 2016년 6월(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7973&cid46686&categoryId46694). 

  12. 농립수산식품부, 2011, 녹색농촌체험마을 시행지침. 

  13. 농림수산식품부, 2016,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시행지침. 

  14. 농촌진흥청, 2016, 유기농 클린벨트 조성사업 시행지침. 

  15. 안전행정위원회, 2016, 제20대 국회 주요정책현안, 국회안전행정위원회. 

  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년 6월,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17. 행정자치부, 2016,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18.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사), 2016년 6월, http://www.jahw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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