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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7 no.8, 2016년, pp.698 - 7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which the plan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s have on land price changes in the project district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these project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promotio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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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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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 발달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주택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1981년「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및 개발, 공급,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198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 |
택지개발사업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 택지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가는 대부분 현재의 이용가치를 넘어서 개발가치(development value)를 형성하게 된다. 개발을 예상하여 기대되는 잠재개발 가치(potential development value)는 개발과 함께 특정개발토지로 이전 및 정착하여 개발토지의 지가가 상승한다. | |
택지개발사업은 무엇인가? | 택지개발사업은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도로 및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을 사업기간 내에 동시에 조성하는 도시개발의 한 수법이지만, 사업지구와 그 주변지역의 지가를 급격하게 상승시켰다.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지가변동과 그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1,2,3]. |
Jeong-won Jo,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in Land Prices According to Land Development Project - Centering on a Case of Hwaseong Dongtan District, Sejo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MBA, Master degree, 2008.
Seung-chul Park, A Study on the Change of Land Price in the Outskirts of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Dankook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 Construction, Master degree, 2009.
Tag-kyu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Residential Environmen Improvement Projects change of Land Price in Project Districts and Neighboring Areas - A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Taegu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Planning & Management, Master degree, 2011.
Hyung-tai Kim and Jungwook Kim, Study on Land Price Change in Residence Development Projects, pp. 8-47,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2.
Jeong-Eun Kim, Characteristics of Cheongju Urban Spatial Structure by Analysis of Land Price Distribu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Engineering, Master degree, 2010.
Kwan-hyun Yeo, Analyzation of Urban Space Structure by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Land Price in Seoul, Inha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2010.
Soo Choi, Delimiting the Impact Area of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on Land Prices, University of Seoul,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Administration, Doctor's degree, 2010.
Hee-yeon Lee and Seung-cheol Rho, Theory of High Class Statistical Analysis, pp. 214-227, Bobmunsa, 2012.
Ho-jun Lee and Hyung-tai Kim and Dong-ho Jeong, A Study on the Standard Land Price and Just Compensation, Korea Development Study, vol. 34. no. 3, pp. 1-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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