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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의사결정지원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의 수행 절차 및 방법을 통해 개발하고자 한다.3)
- 공공건설사업의 합리적인 발주방식 선정을 위하여 앞서 정립된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발주방식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한 그룹으로 분류 및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인 피셔(Fisher’s)의 선형판별함수를 활용하였다.
-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제도에 관하여 수행된 문헌고찰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와의 차별성을 살펴보고, 현행 발주방식 운영체계의 개선필요성을 제시한다. Table 1은 기 수행된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요약 · 정리한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수행 된 연구결과와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 간 발주방식에 관한 인식차이 및 개선필요성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한 의사결정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끊임없이 발생한 입찰담합, 변별력, 부정부패,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발주방식 선정업무가 입·낙찰방식에 비해 좀 더 중요하다는 인식제고와 함께 효율성, 적합성,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공건설사업 기획단계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발주방식 즉, 사업수행방식 선정에 관한 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발주방식 선정관련 담당자의 전문지식 보유 수준이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발주방식 선정업무를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건설업체에서는 그렇지 않은 담당자가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답변하였다.
- 본 사례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보증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해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발주된 사업이다.
- 본 사례는 한국전력공사의 핵심기술 사업화 연구·개발기술 전수 등 교육환경의 통합구축을 통한 시장중심의 지속적인 성장전략 추진과 글로벌 해외 시장 진출확대에 따른 시장수요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발주된 사업이다.
-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현행 발주방식 선정에 관한 업무수행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공공건설사업의 발주체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최적 발주방식 선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 방법을 제안하였다.
- 이상과 같이 공공기관의 발주방식 선정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체계 및 현황과 업무특성에 따른 요인별 고려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공기관은 발주방식 선정관련 업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 세부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사업 참여주체들과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상기 언급한 문제점들은 기존 발주기관 중심의 업무방식에서 건설업체의 계약담당자가 발주방식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발굴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발주방식결정 지원모델이나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주방식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발주방식 선정 시 공공건설사업에 관하여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차원의 모델을 의미한다.
가설 설정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주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립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의 각 특성을 파악하고 속성에 대한 정의를 재정리하였다. 다만, 책임형 CM 방식은 아직까지 국내에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국내 공공건설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서 이를 고려한 영향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제안 방법
- 검증방법은 먼저, 에스에이치 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도시공사, 한국전력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존 설문에 참여한 실무 담당자에게DBB와 DB 방식으로 수행된 사례의 공사개요 및 일부 정보만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문헌고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핵심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발주방식 선정관련 영향요인은 설문조사대상인 공공기관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2회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 이를 위해, 세 가지 발주방식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한 그룹으로 분류 및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인 피셔(Fisher’s)의 선형판별함수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판별함수에 의해 구분된 판별집단의 정확성을 검토하였다.
- 이를 위해 실제 공공건설사업에 기 수행된 입찰안내서를 수집하여, 공사개요 및 일반정보만을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의 담당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각 영향요인별 중요도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를 의사결정 모델에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와 실제 수행된 방식을 검토하여 모델의 유효성 및 적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넷째, 최종 도출된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다기준 의사결정 지원기법인 다중판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최종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였다.
- 다섯째, 제안한 의사결정지원기법의 유효성 및 적용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실제 공공건설사업에 기 수행된 입찰안내서를 수집하여, 공사개요 및 일반정보만을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의 담당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각 영향요인별 중요도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 둘째,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의 실무담당자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 선정관련 운영체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발주방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관련 법 · 제도의 이해,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행정적 절차의 편의성, 클레임 및 분쟁 최소화, 법 · 규정의 재정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의 담당자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현행 발주방식 선정관련 업무의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발주방식 관련 법 · 체계, 사업성과, 선정업무 방법 및 절차, 업무특성, 개선필요성 및 제약사항 등에 관한 인식정도를 조사 · 분석한다.
- 둘째, 제시된 각 사례별 일부정보를 바탕으로, 발주방식 선정관련 영향요인별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구성하였다. 요인별 체크한 항목의 중요도 및 평균값을 각 발주방식에 따른 판별식에 대입하여 산출된 결과값을 검토하였다.
- 이는 입·낙찰방식과 발주방식을 동일한 레벨로 인식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주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립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의 각 특성을 파악하고 속성에 대한 정의를 재정리하였다. 다만, 책임형 CM 방식은 아직까지 국내에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국내 공공건설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서 이를 고려한 영향요인들을 선정하였다.
- 이는 예측하고자 하는 판별집단을 선정하여 변수를 측정함으로써, 어느 집단에 포함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앞서 정립된 4개의 그룹, 24개의 세부 영향요인을 판별분석의 동시입력방법을 활용하여 최적 발주방식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판별식의 분류함수(Classification Function)는 각 집단별로 집단의 수만큼 생성되고, 표본마다 각 집단별로 판별계수 혹은 가중치에 의하여 판별식이 산출되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집단으로 분류된다.
- 또한, 기 수행된 사례를 수집하여 제안된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무의 적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한국 KPS(주)에서 발주한DBB과 DB 방식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 또한, 본 사례의 일부정보를 설문내용에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제안된 의사결정지원모델의 일치성과 실무의 적용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면담조사 및 사례적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유형별 판별모델의 일치성은 71.
- 이를 바탕으로 요인별(F1~F4) 평균값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된 발주방식별 판별식에 대입한다. 마지막으로 판별식에 대입한 결과값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난 값과 실제 수행된 발주방식과 비교하는 과정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DBB 사례에 적용한 결과, 총 점은 기관별 또는 담당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총 10명 가운데 8명(80%)이, DB 사례에 적용한 결과, DBB 방식과 마찬가지로 총 점에 차이는 있지만, 총 10명 중에서 7명(70%)이 실제 발주유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기존 설문조사 기관의 담당자에게 주어진 두 개의 사례에서 공사개요 및 일부 정보만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주방식 선정관련 영향요인의 중요도를 체크하여 결과를 취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요인별(F1~F4) 평균값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된 발주방식별 판별식에 대입한다.
-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문헌고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핵심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발주방식 선정관련 영향요인은 설문조사대상인 공공기관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2회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요인별 특성을 파악하여 속성정보를 제시하였다(Table 8).
- 발주방식 선정관련 요인들을 해당 업무에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설문항목은 크게 법 · 제도적 측면, 수행조직 및 인적 측면, 사업 참여주체의 의견 반영 필요성 및 구체화 정도, 사업 특성의 반영 정도, 기타외부환경의 반영 정도, 발주방식 선정시 투명성, 공정성 제고 등 7개로 구분하였다.
-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 선정업무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발주 및 계약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의 실무자와 접촉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일부 공공기관은 직접 방문하여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사결정지원모델은 각 발주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특성을 고려한 값을 대입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값을 최적 발주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지원 모델이다. 이에 제안된 모델의 일치성 여부와 사례검증을 과정을 통해, 실무에의 적용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주방식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발주방식 선정 시 공공건설사업에 관하여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차원의 모델을 의미한다.
- 상기 제시된 두 가지 사례의 공사개요 및 일반정보를 총 7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 10명에게 제공하여 요인별 중요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각 유형별 의사결정지원모델에 적용하여 결과와 실제 수행된 발주방식을 비교하여 적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설문항목은 크게 법 · 제도적 측면, 수행조직 및 인적 측면, 사업 참여주체의 의견 반영 필요성 및 구체화 정도, 사업 특성의 반영 정도, 기타외부환경의 반영 정도, 발주방식 선정시 투명성, 공정성 제고 등 7개로 구분하였다.
- 셋째,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의사결정지원모델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셋째,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정립된 발주방식 선정관련 영향요인을 총망라하여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차 발주방식 선정관련 영향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최종 발주방식 선정영향 요인을 정립한다.
- 셋째, 정립된 영향요인 및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발주방식 선정관련 요인을 제거 및 그룹화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그룹과 24개의 세부요인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계적 분석기법인 선형판별분석을 활용하여 발주방식별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였다.
- 둘째, 제시된 각 사례별 일부정보를 바탕으로, 발주방식 선정관련 영향요인별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구성하였다. 요인별 체크한 항목의 중요도 및 평균값을 각 발주방식에 따른 판별식에 대입하여 산출된 결과값을 검토하였다.
- 발주방식 선정관련 영향요인은 설문조사대상인 공공기관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2회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요인별 특성을 파악하여 속성정보를 제시하였다(Table 8).
- 먼저, 기존 설문조사 기관의 담당자에게 주어진 두 개의 사례에서 공사개요 및 일부 정보만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주방식 선정관련 영향요인의 중요도를 체크하여 결과를 취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요인별(F1~F4) 평균값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된 발주방식별 판별식에 대입한다. 마지막으로 판별식에 대입한 결과값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난 값과 실제 수행된 발주방식과 비교하는 과정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 셋째, 정립된 영향요인 및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발주방식 선정관련 요인을 제거 및 그룹화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그룹과 24개의 세부요인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계적 분석기법인 선형판별분석을 활용하여 발주방식별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현행 발주방식 관련 법 · 체계, 사업성과, 선정업무 방법 및 절차, 업무특성, 개선필요성 및 제약사항 등에 관한 인식정도를 조사 · 분석한다.
-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현행 발주방식 선정에 관한 업무수행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공공건설사업의 발주체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최적 발주방식 선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섯째, 제안한 의사결정지원기법의 유효성 및 적용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실제 공공건설사업에 기 수행된 입찰안내서를 수집하여, 공사개요 및 일반정보만을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의 담당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각 영향요인별 중요도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를 의사결정 모델에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와 실제 수행된 방식을 검토하여 모델의 유효성 및 적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사결정지원모델은 각 발주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특성을 고려한 값을 대입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값을 최적 발주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지원 모델이다. 이에 제안된 모델의 일치성 여부와 사례검증을 과정을 통해, 실무에의 적용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일치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5부 중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1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4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 조사기간은 2015년 4월 8일부터 5월 15일(38일간)까지 수행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발주방식에 대한 법 · 제도적 측면, 사업성과 측면, 선정업무의 방법 및 절차, 특성, 운영상 제약요인 및 개선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첫째,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고찰을 실시하여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 도입배경 및 기본개념, 관련 법·규정,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기존 발주방식 선정관련 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필요성을 제시한다.
- 현행 발주방식 선정관련 업무과정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ble 6과 Table 7과 같이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의 담당자에게 업무의 개선필요성 여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제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한국 KPS(주)에서 발주한DBB과 DB 방식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두 가지 사례는 모두 사옥건립 공사라는 특성과 목적이 비교적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발주방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다.15)
- 본 연구는 국내 공공건설사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설계 · 시공분리(DBB)방식, 설계 · 시공일괄(DB)방식, 건설사업관리(CM)방식을 연구범위로 한정한다.
- 설문부수는 총 180부를 배포하여 응답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60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7).
- 또한, 기 수행된 사례를 수집하여 제안된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무의 적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한국 KPS(주)에서 발주한DBB과 DB 방식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두 가지 사례는 모두 사옥건립 공사라는 특성과 목적이 비교적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발주방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조사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준정부기관, 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 지방 · 기타 공기관을, 건설업체는 공공건설사업의 수행 경험 및 경력이 대형건설업체인 종합건설업체를 선정하였다.
- 일치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5부 중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1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4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DBB 발주방식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DB와 CM 발주방식은 각각 2건으로, 총 10건(71.
- 현행 발주방식의 운영실태는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크게 발주방식 선정관련 운영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영향 정도, 발주방식 관련 세부업무 및 요인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Table 5로 나타낼 수 있다.
데이터처리
- 상기 발주방식 선정관련 영향요인들의 각 요인별 특성, 개념, 공통성, 의미의 적정성 등을 반영할 수 있고, 발주방식이 추정가격 이외에 너무 적거나 많은 요인의 수를 고려하기 보다는 적정한 핵심요인을 발굴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Table 9와 같이 최종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영향요인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중복되는 항목을 제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요인별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요인을 그룹화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 기법인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13)
- 상기 제시된 두 가지 사례의 공사개요 및 일반정보를 총 7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 10명에게 제공하여 요인별 중요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각 유형별 의사결정지원모델에 적용하여 결과와 실제 수행된 발주방식을 비교하여 적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이를 위해, 세 가지 발주방식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한 그룹으로 분류 및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인 피셔(Fisher’s)의 선형판별함수를 활용하였다.
- 통계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요인별 집단화할 수 있는 탐색적 요인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사업특성[F1]’, ‘공사관리특성[F2]’, ‘리스크 특성[F3]’, ‘사업참여기관 및 조직 특성[F4]’, 4개의 그룹 및 24개의 세부요인으로 정립하였다.
성능/효과
- 총 15부 중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1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4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DBB 발주방식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DB와 CM 발주방식은 각각 2건으로, 총 10건(71.4%)의 발주방식이 실제 응답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 마지막으로 제안된 의사결정지원모델의 일치성과 실무의 적용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면담조사 및 사례적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유형별 판별모델의 일치성은 71.4%로 나타났으며, 사례적용을 통한 적용타당성은 DBB 및 DB가 각 80%, 70%로, 전체 모델의 정확도는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과 같이 공공기관의 발주방식 선정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체계 및 현황과 업무특성에 따른 요인별 고려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공기관은 발주방식 선정관련 업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 세부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사업 참여주체들과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주방식 선정관련 업무가 사업성과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부규정이나 기준 등이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 결과, 발주방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관련 법 · 제도의 이해,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행정적 절차의 편의성, 클레임 및 분쟁 최소화, 법 · 규정의 재정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사업특성과 기타외부환경의 반영 정도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데 반하여, 건설업체는 이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 다섯째, 발주방식 선정시 투명성,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절반 이상이 대부분 잘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데 반하여, 건설업체는 절반 이하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답변하였다.
- 또한, 판별식의 분류함수(Classification Function)는 각 집단별로 집단의 수만큼 생성되고, 표본마다 각 집단별로 판별계수 혹은 가중치에 의하여 판별식이 산출되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집단으로 분류된다. 다시 말하자면, 현행 DBB, DB, CM 발주방식의 유형별로 판별계수와 판별식이 각각 도출되며, 산출된 결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값이 최적의 발주방식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둘째, 공공기관은 대다수가 발주방식 선정관련 업무에 수행조직 및 인적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반하여, 건설업체는 공공기관에서 수행조직 및 인적특성에 관한 내용을 관련 업무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둘째, 발주방식 선정업무의 필요성이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관련 업무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건설업체 또한 공공기관에서 발주방식 선정관련 업무의 체계적인 기준이나 규정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그 주된 이유로는 발주기관마다 사업목적, 설계변경, 사업의 적정성, 품질, 비용, 클레임, 발주기관의 전문성 등마다 차이가 있고, 이들 모두는 현장의 불확실성, 상위기관에서의 감사, 공사 중 민원 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 담당자들은 공사개요 및 일반정보들 가운데 총사업비, 사업기간, 시설유형 및 특성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발주방식이나 입·낙찰방식이 사업규모에 따라 공사금액 또는 추정금액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 또한, DBB 및 DB 방식의 응답결과, 실무담당자들의 전문지식 보유 수준, 경험 및 경력 등의 차이로 인한 사업특성 및 규모, 유형 등 요인들의 고려정도가 발주방식의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발주방식 선정에 관한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유형, 기관특성, 전문지식보유수준 등의 차이를 개선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모델과 같은 기법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첫째, 공공기관들이 비교적 발주방식에 관한 기본개념이나 업무의 이해정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 선정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 및 세부기준으로 결정되고,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 이에 대부분의 응답자들도 사업성과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일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발주방식 선정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자체적으로 수립한 내부규정이나 기준수립, 기준의 구체화 등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30~40% 이상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그 결과, 공공기관은 발주방식 선정관련 업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 세부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사업 참여주체들과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주방식 선정관련 업무가 사업성과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부규정이나 기준 등이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현행 업무체제 하에서는 공공기관과 참여주체들 간의 업무수행 과정상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부분에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 또한, 법 · 규정의 구체화 및 이해정도에서 대부분이 구체적인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공공기관이나 건설업체의 담당자는 구체적이지 못한 편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판별식에 대입한 결과값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난 값과 실제 수행된 발주방식과 비교하는 과정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DBB 사례에 적용한 결과, 총 점은 기관별 또는 담당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총 10명 가운데 8명(80%)이, DB 사례에 적용한 결과, DBB 방식과 마찬가지로 총 점에 차이는 있지만, 총 10명 중에서 7명(70%)이 실제 발주유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 반면, 건설업체의 일부 담당자는 공공기관에서 관련 법 · 제도를 발주방식 선정관련 업무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공공기관의 업무는 보직이 순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후속 담당자가 신규직원이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업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나 경험이 풍부한 과거 담당자의 노하우를 빌려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업무 관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 셋째, 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은 참여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데 반하여, 건설업체는 절반 이상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정립된 영향요인들을 발주방식 선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각 기관별 사업의 특성 및 목적 등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야 하며, 업무의 특성 및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혹은 적절히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응답자별 경력은 공공기관은 10년 이상이 30명(83.3%), 15년 이상이 18명(50%)이고, 건설업체는 10년 이상이 71명(57.3%), 15년 이상이 50명(40.3%)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발주 및 계약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준정부기관, 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 지방 · 기타 공기관을, 건설업체는 공공건설사업의 수행 경험 및 경력이 대형건설업체인 종합건설업체를 선정하였다.
- 첫째, 대부분의 기수행 된 연구는 발주방식 또는 사업수행방식 보다는 현행 입·낙찰제도 즉,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편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관련 법 · 제도를 업무에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후속연구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사결정지원모델은 모든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을 선정하는데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본 모델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을 선정하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며, 그 결과 또한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앞서 실시한 모델검증 과정에서 CM at Risk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본 모델은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 선정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보완된 의사결정체계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DB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사업 전반에 걸쳐 공사계획, 참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의, 공사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게 설계와 시공을 의뢰하거나 컨설팅을 받는다는 큰 맥락에서 책임형 CM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다만, 이는 관련 전문가와 이러한 측면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공공기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환경의 새로운 변화나 방법이 도입된다면 그에 따른 업무습득이나 이해과정,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업무량이 가중될 수도 있다. 또한, 앞서 실시한 모델검증 과정에서 CM at Risk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본 모델은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 선정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향후 좀 더 보완된 의사결정체계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및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주방식 관련 영향요인들이 앞서 서술한 최근 건설산업의 다양한 트렌드를 반영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 선행연구는 입 · 낙찰방식의 과정이나 공동주택 등 시설물 유형에 초점을 두고 발주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거나 기준을 제안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과거부터 발주방식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AHP 기법, 가중치 분석, ANP 기법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하나 또는 특정 사업의 발주방식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별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CM at Risk 방식을 포함한 DB, DBB 발주방식에 과거의 연구결과로 제시된 요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 이를 통해 그 동안 끊임없이 발생한 입찰담합, 변별력, 부정부패,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발주방식 선정업무가 입·낙찰방식에 비해 좀 더 중요하다는 인식제고와 함께 효율성, 적합성,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상과 같이 발주방식을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정립과 통계적 분석기법, 그리고 실증분석 및 검증을 통해 제시된 결과는 향후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을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입·낙찰제도에 편중되어 있는 발주업무가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의 기본적인 운영방침의 수립을 통해, 국내 발주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촉진 및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와 더불어 현재 입·낙찰제도에 편중되어 있는 발주업무가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의 기본적인 운영방침의 수립을 통해, 국내 발주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촉진 및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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