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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9, 2016년, pp.170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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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is our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re 'Why' Did you no choice but to make the route changes, according to previous governments neo-institutional one fine history of care institutions, Historical analysis method and historical comparison system was complementary to the borders of the p...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중대국면이란? | 경로시작은 중대국면에서 우발적 사건에 의해 경로가 시작되는데 중대국면(critical junctures)이란 여러가지 대안들 가운데에서 어떤 한 대안이 채택되는 시기를 말하며 이 결정적 시기가 중대한 이유는 한 번 선택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대안들이 여전히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어도 초기의 선택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4][15][17].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시작은 5. | |
|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란? | 5%로 OECD 등 선진국(8,0%)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다 집주인 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까지 포괄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 최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밀착된 지원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장기 임대주택은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20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비율을 OECD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 이전에 EU 수준(9.4%) 이상을 확보한다는비젼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간 정부가 실시한 정책에 비춰보았을때 현실적으로 실현될 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반드시 실현되어 무주택자에게 행복한 주거공간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
| 네 가지로 구분한 경로진화의 양상은 무엇인가? | Thelen(2003), Hacker(2004), Boas(2007)은 경로진화의 양상으로 경로변화에 대한 외부적 장벽인 거부권자의 다소(多少), 내부적 장벽인 경로운영자들의 재량 대소(大小) 두 가지 기준을 교차시켜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표류(drift)는 기존정책이 외형적으로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외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의 영향력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경로변화에 대한 외부적 장벽으로 경로변화 거부권자(veto players)가 많고, 내부적 장벽으로 경로운영자의 재량이 적을 때 나타나며 정책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가겹(layering)은 기존 정책의 구성요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기존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변동을 말한다. 경로변화에 대한 외부적 장벽으로 경로변화 거부권자(veto players)가 적고, 내부적 장벽으로 경로운영자의 재량이 적을 때 나타나는 경우로 기존의 복합적 제도나 정책의 구성요소 대부분을 그대로 둔 채 비록 새롭게 추가되는 정책요소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셋째, 재정향(conversion)은 기존정책이 외형적으로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새롭게 법규화 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말한다. 경로변화에 대한 외부 거부권자도 많으나 경로운영자가 재량을 크게 보유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래 어떤 목표를 위해 설계된 제도가 새로운 목표에 봉사하거나 변화를 위해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정책의 상위수준에서 발생하기 쉽다. 넷째, 수정(revision)은 기존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개혁, 기존정책의 제거 혹은 새로운 정책으로의 대체 등을 의미한다. 경로변화에 대한 외부 거부권자가 적고 경로운영자 재량이 큰 경우에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정책이 새로운 정책으로 바뀌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수반하지만, 때때로 천천히 발생하는 정책수정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책수정의 정책변화 형태는 좀처럼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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