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정책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헌법」상의 이념인 사회국가원리를 실천하여 복지를 강화하려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폭증으로 심화된 주거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되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은 양적인 주거안정의 실현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지만, 질적 향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차원으로서의 거주공간의 확보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서 ...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헌법」상의 이념인 사회국가원리를 실천하여 복지를 강화하려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폭증으로 심화된 주거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되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은 양적인 주거안정의 실현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지만, 질적 향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차원으로서의 거주공간의 확보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서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공공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와 계층적 변동과 주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에서 도래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주택수급의 불균형, 주택소유의 편중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치솟으면서 임대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도시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총주택의 20%까지 확대하여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공급계획의 실현가능한 계획수립과 함께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중장기적의 대책마련을 위한 법적체계의 정비와 개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들의 기본원칙을 모법인 「임대주택법」으로의 단일화필요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개선 및 공급체계의 개선, 입주기준의 통일성 확보 및 지원정책의 후진성 극복,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후에 필요한 관리시스템의 선진화라는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제도적인 안정화를 통해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제도적 공급체계와 선진국들의 임대주택정책 및 임대 후의 관리시스템 등의 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임대주택법」 체계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공급과 관련하여 일관된 법체계의 확립과 공급되는 주택유형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속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변동에 상관없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요량의 예측 등을 상시 조사하여 국공유지, 장기미집행부지, 이전적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를 위한 대책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 및 지원정책을 선진화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별로 난립되어 있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수혜대상과 기준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넷째, 임대주택의 특성상 소유권에 기한 관리보다는 관리주체의 일방적인 관리로 인해 시설의 노후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임대료를 현실화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공적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의 선진화는 비용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이로 인한 서민경제의 안정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 제고 및 양극화문제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며, 임대주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택의 공급 및 국민의 주거에 대한 깊은 연구와 성찰을 숙제로 남겨놓는다.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헌법」상의 이념인 사회국가원리를 실천하여 복지를 강화하려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폭증으로 심화된 주거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되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은 양적인 주거안정의 실현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지만, 질적 향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차원으로서의 거주공간의 확보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서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공공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와 계층적 변동과 주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에서 도래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주택수급의 불균형, 주택소유의 편중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치솟으면서 임대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도시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총주택의 20%까지 확대하여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공급계획의 실현가능한 계획수립과 함께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중장기적의 대책마련을 위한 법적체계의 정비와 개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들의 기본원칙을 모법인 「임대주택법」으로의 단일화필요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개선 및 공급체계의 개선, 입주기준의 통일성 확보 및 지원정책의 후진성 극복,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후에 필요한 관리시스템의 선진화라는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제도적인 안정화를 통해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제도적 공급체계와 선진국들의 임대주택정책 및 임대 후의 관리시스템 등의 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임대주택법」 체계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공급과 관련하여 일관된 법체계의 확립과 공급되는 주택유형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속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변동에 상관없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요량의 예측 등을 상시 조사하여 국공유지, 장기미집행부지, 이전적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를 위한 대책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 및 지원정책을 선진화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별로 난립되어 있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수혜대상과 기준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넷째, 임대주택의 특성상 소유권에 기한 관리보다는 관리주체의 일방적인 관리로 인해 시설의 노후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임대료를 현실화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하면 공적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의 선진화는 비용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이로 인한 서민경제의 안정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 제고 및 양극화문제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며, 임대주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택의 공급 및 국민의 주거에 대한 깊은 연구와 성찰을 숙제로 남겨놓는다.
The essenc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s to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 of the socially weak and the low-income bracket, carry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the constitutional ideology into practice and reinforce their welfare. Public rental housing has been supplied for the low-incom...
The essenc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s to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 of the socially weak and the low-income bracket, carry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the constitutional ideology into practice and reinforce their welfare. Public rental housing has been supplied for the low-income bracket to resolve the deepened problem of housing shortage caused by the explosive increase of the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But it is thought that the residential space is still not enough for them to live like a human being in terms of welfare. And housing rent has been soaring due to the unbalanced housing demand and supply and the weighted concentration of housing ownership while undergoing the economic crisis encountered in the transitional point for the paradigm of residence to change. This has occasioned unstability in the rental market, and accordingly the residential unstability of the urban low-income bracket has become further deepened.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extend the rate of long-term rental housing to 20% of total housing up to 2017 and supply common people with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roadmap for stabilization of their residence. But to attain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easible rental housing supply plan and secure the real budget for it.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following problems: to unify the basic principle of public rental housing stipulated in individual laws into the「Rental Housing Law」as its mother law; to improve the procedures for maintaining rental housing in a sustainable and stable way as well as the supply system; to secure the uniformity of the criterion for occupancy and overcome the backwardness of the support system; and the advance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needed after occupancy of public rental housing.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scheme for improv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based on a study about the overall rental housing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uniform legal system and simplify the type of housing supplied for occupants in relation to the reasonable systematic reorganization of the 「Rental Housing Law」. Second, to extend the sustainabl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t is necessary to make a continuous survey about the prediction of the quantities of housing consumed so that supply may meet demand and to take a measure for securing land to make practical use of state and public land, long-term unexecuted land, relocated site and the like. Third, it is necessary to the occupancy criterion and support policy for public rental housing. And it is necessary to streamline the different criteria for selection of occupants according to rental housing and systematize the object and criterion for benefit of public rental housing. Fourth, the deterioration of the facility may progress more rapidly due to the one-sided management of the management entity than the management based on the ownership right by the nature of rental housing. But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it is not easy to readjust the rent to a realistic level, and it can be said that the advance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st because the public fund should continuously be pumped into it. This study emphasized that people's residential stability and the stabilization of economy for common people could become the real alternative to rais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solve the problem of wealth polarizat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deep study and reflection on housing supply and people's residence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rental housing system.
The essenc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s to guarantee the residential right of the socially weak and the low-income bracket, carry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the constitutional ideology into practice and reinforce their welfare. Public rental housing has been supplied for the low-income bracket to resolve the deepened problem of housing shortage caused by the explosive increase of the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But it is thought that the residential space is still not enough for them to live like a human being in terms of welfare. And housing rent has been soaring due to the unbalanced housing demand and supply and the weighted concentration of housing ownership while undergoing the economic crisis encountered in the transitional point for the paradigm of residence to change. This has occasioned unstability in the rental market, and accordingly the residential unstability of the urban low-income bracket has become further deepened.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extend the rate of long-term rental housing to 20% of total housing up to 2017 and supply common people with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roadmap for stabilization of their residence. But to attain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easible rental housing supply plan and secure the real budget for it.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following problems: to unify the basic principle of public rental housing stipulated in individual laws into the「Rental Housing Law」as its mother law; to improve the procedures for maintaining rental housing in a sustainable and stable way as well as the supply system; to secure the uniformity of the criterion for occupancy and overcome the backwardness of the support system; and the advance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needed after occupancy of public rental housing.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scheme for improv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based on a study about the overall rental housing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uniform legal system and simplify the type of housing supplied for occupants in relation to the reasonable systematic reorganization of the 「Rental Housing Law」. Second, to extend the sustainabl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t is necessary to make a continuous survey about the prediction of the quantities of housing consumed so that supply may meet demand and to take a measure for securing land to make practical use of state and public land, long-term unexecuted land, relocated site and the like. Third, it is necessary to the occupancy criterion and support policy for public rental housing. And it is necessary to streamline the different criteria for selection of occupants according to rental housing and systematize the object and criterion for benefit of public rental housing. Fourth, the deterioration of the facility may progress more rapidly due to the one-sided management of the management entity than the management based on the ownership right by the nature of rental housing. But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it is not easy to readjust the rent to a realistic level, and it can be said that the advance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st because the public fund should continuously be pumped into it. This study emphasized that people's residential stability and the stabilization of economy for common people could become the real alternative to rais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solve the problem of wealth polarizat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deep study and reflection on housing supply and people's residence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rental hou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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