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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軍事科學技術學會誌 = Journal of the KIMST, v.19 no.5, 2016년, pp.662 -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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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specification suitability review task means to examine whether to need enactment, amendment or abolition of defense specification, and realistic and efficient review environment are urgently needed by improving system. For the promotion of efficient tasks, the cycle of defense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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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국방규격이란? | 국방규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으로 규격서, 도면, QA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개발 종료의 판단 기준이 되고, 군수품 양산을 위한 기능적·물리적 형상의 기준선을 제공한다. 이러한 국방규격은 최초 제정부터 폐시기까지 적합성을 유지하도록 주기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며, 검토 절차와 방법이 관련규정과 지침에 반영되어 있다[1-3]. | |
| 국방규격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 국방규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으로 규격서, 도면, QA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개발 종료의 판단 기준이 되고, 군수품 양산을 위한 기능적·물리적 형상의 기준선을 제공한다. 이러한 국방규격은 최초 제정부터 폐시기까지 적합성을 유지하도록 주기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며, 검토 절차와 방법이 관련규정과 지침에 반영되어 있다[1-3]. | |
|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주기가 단축된 이유는? |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주기는 Table 1 및 Table 2와같이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방규격서를 제 ․ 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규격의 적합성 및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2]. 기존 검토주기는 5년이었지만, 2012.1.6일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시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민수기술의 군수품 적용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3년으로 단축되었다.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Management Regulations," DAPA, pp. 246-249, 2015.
"Defense Military Strength Development Affair Regulations, DoD, pp. 134-136, 2015.
"Standardized Affairs Guidelines," DAPA, pp. 18-19, 2014.
KDSIS, http://kdsis.dapa.go.kr, 2015.11.11.
ASSIST, http://quicksearch.dla.mil, 201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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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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