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회의원의 입법정보 이용행태와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조정권; 배경재

doi:10.4275/kslis.2016.50.3.155

[국내논문] 국회의원의 입법정보 이용행태와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se Behavior and Demand Forecasting of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for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원문보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50 no.3, 2016년, pp.155 - 169

조정권 (국회도서관 정보기술지원과) , 배경재 (동덕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19대 전반기 국회의원의 속성에 따른 입법정보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대 전반기 국회의원의 입법정보 수요예측과 입법정보서비스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법정보 지원기관인 국회도서관의 참고질의회답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의원의 정치속성과 관계속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소속정당 선출방식 내향중심성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 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국회의원 구성과 3당 체제의 원내구성이라는 점에서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policy and to predict the needs of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For this purpose,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the use behavior of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according to the attribute for the member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results of reference service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using the politics attribute and the relation attribute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Consequently,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use of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between users by party affiliation, method of an election and introversion. Also, the increased demand of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was predicted in that the 20th National Assembly is the status of the opposition majority and the three major part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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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음으로 입법행위자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적 측면을 1) 내향중심성, 2) 외향중심성, 3) 중개자 역할, 4) 대표자 역할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입법정보 이용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심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입법정보 이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보기 위하여 각 개인별 소수점의 수치에 10을 곱하여 0과 6사이의 값으로 범주화하였다. 대표성과 중개성 역시 개인별 링크 건수로 이를 1과 5사이의 값으로 서열화하여 범주화함으로써 단위증가별 입법정보 이용의 증가량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통계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기초 통계 값은 <표 4>와 같다.
본 연구는 19대 전반기(2012년 5월 30일 ∼ 2014년 5월 29일)의 국회의원의 입법정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과 정보, 입법활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회의원의 의회 내 입법지원기관의 입법정보 이용행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양질의 입법정보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대 전반기의 입법활동을 대상으로 국회도서관을 활용한 입법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20대 국회의 국회도서관 이용수요를 예측하고 20대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Fowler(2006b)는 의회의 입법생산성과 관련하여 통과된 법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의회의 공동발의를 연구함으로써 의회의 복잡한 의사소통 연계망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1974년부터 2004년까지의 280,000건의 법률안을 대상으로 제안자와 공동발의자의 관계망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연계성을 입법과정에서의 영향력 변수로 활용하여 법률의 통과가능성을 예측하였다.
분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추후 19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전 국회를 포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에서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 입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주요한 차이점과 강점에 대해 정보수요자 측면에서 질적 분석이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네트워크 분석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의 중심성과 중개성 값을 산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19대 전반기인 의원입법 대표발의안 8,725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입법정보를 이용하는 행태는 의원의 다양한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원 속성은 개인의 정치적 속성과 원내 입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들과 연관된 관계 속성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의원 개인별 참고회답 신청건수이다. 의원은 국회의 입법지원기관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과 관련된 정보를 질의하고 회답받은 내용을 입법활동에 활용한다.
다음으로, 통계분석에 필요한 기초통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분석단위인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이용 건수를 5회 미만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5회 이상인 경우는 1로 처리하였다.
독립변수는 19대 전반기 국회의원의 속성에 대한 사항이다. 의원의 속성은 개인속성과 관계속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입법활동에 있어 의원 개인의 속성에 따라 정책정보의 활용도가 다르다는 전제에서 의원 개인변수와 관계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과 정보, 입법활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회의원의 의회 내 입법지원기관의 입법정보 이용행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양질의 입법정보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대 전반기의 입법활동을 대상으로 국회도서관을 활용한 입법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20대 국회의 국회도서관 이용수요를 예측하고 20대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내향중심성과 외향중심성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 연속형 변수를 범주화하였다. 중심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입법정보 이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보기 위하여 각 개인별 소수점의 수치에 10을 곱하여 0과 6사이의 값으로 범주화하였다. 대표성과 중개성 역시 개인별 링크 건수로 이를 1과 5사이의 값으로 서열화하여 범주화함으로써 단위증가별 입법정보 이용의 증가량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19대 전반기만을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추후 19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전 국회를 포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데이터

분석대상은 국회의원의 개인별 입법정보의 이용현황이며, 구체적으로는 국회도서관의 의회 및 법률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이용건수를 대상으로 한다. 19대 국회의원의 정수는 300명이나 19대 전반기에 사직한 의원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2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네트워크 분석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의 중심성과 중개성 값을 산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19대 전반기인 의원입법 대표발의안 8,725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입법활동에 필요한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제도는 입법활동관계망을 형성하고 관계망 속에는 중심성과 중개성이 높은 국회의원이 자연스럽게 입법공동체 속에서 나타난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국회에서 제공되는 내부 정보시스템에서 확보하였다. 먼저 국회의원의 입법정보이용인 국회도서관 참고회답건수는 내부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개인 속성변수는 국회수첩에서 의원 개인속성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국회에서 제공되는 내부 정보시스템에서 확보하였다. 먼저 국회의원의 입법정보이용인 국회도서관 참고회답건수는 내부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19대 전반기(2012년 5월 30일 ∼ 2014년 5월 29일)의 국회의원의 입법정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이다. 분석대상은 국회의원의 개인별 입법정보의 이용현황이며, 구체적으로는 국회도서관의 의회 및 법률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이용건수를 대상으로 한다. 19대 국회의원의 정수는 300명이나 19대 전반기에 사직한 의원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2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국회의원의 국회도서관 입법정보 이용행태와 정보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값은 <표 5>와 같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국회도서관 입법정보 이용의 수요예측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을 기술하면 첫 번째로 입법과정이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의원입법의 공동발의연결망을 대상으로 NetMiner 4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의원의 관계속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동발의연결망을 활용하였다 두 번째 입법정보 이용에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 속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 속성과 관계속성을 고려하여 STAT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로짓(Logit)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정의하고 전체적인 분석 식은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중 일부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그 값을 구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연령이 낮을수록, 여당의원보다 야당의원이, 초선의원일수록 법안발의 건수가 많았다. 법안의 가결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연령, 당선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초선의원일수록 법안 가결건수가 많았다.
분석결과 법안의 발의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 여·야당, 당선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법안의 발의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 여·야당, 당선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여당의원보다 야당의원이, 초선의원일수록 법안발의 건수가 많았다. 법안의 가결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연령, 당선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초선의원일수록 법안 가결건수가 많았다.
두 집단은 정보이용의 출처가 상이하였으며, 전문가의원이 비전문가의원보다 광범위한 정보 탐색을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의원은 행정부와 이익집단과 같은 정책정보 생산기관의 정보도 이용하지만, 비전문가의원은 동료의원이나 지역구민 중심으로 정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의회 내에서 입법활동 제고를 위한 국회의원의 정보이용행태 즉 정보원과 정보 유형에 대한 탐색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Bimber(1991)가 의회에서 국회의원의 입법정보 이용에 대한 문헌들을 요약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속연구

첫째, 19대 전반기만을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추후 19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전 국회를 포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에서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
입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주요한 차이점과 강점에 대해 정보수요자 측면에서 질적 분석이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입과 산출이라는 측면에서 입법정보의 투입요인이 입법생산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입법정보란?	의원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개적 토론장으로 끌어들여 쟁점화 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입법과정에서 입법의 주체인 의원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가 바로 입법정보라 할 수 있다.
	남혜진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속성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의원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혜진(2009)은 입법행위자인 의원의 속성을 개인적 배경과 제도적 배경으로 나누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이전 직업으로, 국회업무 특성 요인은 여·야당, 당선횟수, 지역구, 상하반기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유임여부로 구분하였다.
	국회의원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국회의원은 입법을 위해 사회문제를 인지하고 입법행위자로서 국회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활동한다. 의원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개적 토론장으로 끌어들여 쟁점화 하는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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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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