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망중립성 논의의 쟁점과 함의
The Debate on Net Neutrality: Evidences, Issues and Implications 원문보기

정보화 정책 = Informatization policy, v.25 no.1 = no.94, 2018년, pp.3 - 29  

정동훈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2017년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망중립성 원칙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망중립성 폐지가 가지고 올 후폭풍은 개인과 산업 전 영역에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며, 전 세계 인터넷 콘텐츠와 플랫폼 시장을 압도하는 미국의 콘텐츠 업계에 몰고 올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반면 한국의 망중립성 원칙은 확고하게 진행되어 왔고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망중립성은 5G를 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과도 관련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주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망중립성이 그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망중립성이 갖는 쟁점을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의 서로 다른 관점, 헌법적 관점, 비즈니스적 관점, 기술적 관점과 인터넷 자유, 공정거래법과 제로 레이팅 등 다양한 논의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그리고 전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극대화에 맞추어져야 하는 망중립성 논의를 통해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voted to repeal net neutrality protections on December 14, 2017. This is the very opposite decision of the net neutrality rul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consistently maintained. The ensuing storm from the repeal of net neutrality protections has an exten...

주제어

#망중립성   #네트워크 고도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   #제로 레이팅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망중립성란?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은 내용이나 유형, 제공 사업자나 부착된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인터넷 망 설계의 기본원칙을 의미한다. 망중립성 개념은 2000년대 초반 컬럼비아대학의 팀 우 교수가 논문(Wu, 2003)을 통해 제시한 개념인데, 공공정보망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콘텐츠와 사이트에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이 망중립성의 핵심이다.
망중립성 폐지의 논리적 근거? 망중립성 폐지의 논리적 근거는 시장논리와 네트워크 고도화 그리고 사용자 편익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에 미국 FCC에서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는 의미는 기존에는 KT나 SK텔레콤, 또는 LG유플러스의 어느 사업자를 선택하더라도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 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ISP에게 돈을 더 지불한 ICP는 더 빠른 속도로 사용자에게 우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ISP는 차별적으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망중립성 폐지 정책의 목적? ISP란 KT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같이 통신망을 갖고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송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61)

  1. 강은성 (2017). "미 망중립성 원칙 폐기… '딜레마'에 빠진 정부." 디지털타임스. 12월 18일. 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21802100151800001. (검색일:2018. 02. 0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한국 망중립성 정책 안바꾼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월 11일.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2&artId1364899 (검색일: 2017. 12.14)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018년 1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월28일. http://msip.go.kr/SYNAP/skin/doc.html?fn7a9b0d0ff811cf53258eb134522ab6ce&rs/SYNAP/sn3hcv/result/201803/. (검색일: 2018. 03. 01). 

  4. 곽병원.김연숙 (2005). "홈네트워크의 구성요소와 구축사례."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22(11): 9-18. 

  5. 권남희 (2012). "통신사의 자율적 망 중립성 보장에 따른 논쟁. 해외방송 통신분쟁 Issue Repor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0: 69-83. 

  6. 김동준.조성제 (2012). 2012 하반기 전망: 통신/인터넷 이슈 분석 망중립성 이슈의 본질을 파헤치다!. 서울: 유진투자증권. 

  7. 김익현(2018). "美 '연방-주' 갈라놓은 망중립성, 최종 결론은." ZDNetKorea. 3월 7일.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307151343 (검색일: 2018.03. 08). 

  8. 김창완 (2015). 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규칙.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 김창완.정진한 (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중립성 이슈.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 김현아 (2015). "맘대로 이용자 트래픽 차단? KT,불법 P2P 차단한 것인데." 이데일리. 11월11일.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65046609564736&mediaCodeNo257. (검색일: 2018. 01.11). 

  11. 김희수. (2010).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제언. KISDI 

  12. 나원재 (2017). "반응속도 0.001초… SKT 자율차 60㎜ 폭우에도 안전하게 달렸다." 디지털타임스. 7월 19일. 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71902109931042002. (검색일: 2018. 02. 11.). 

  13. 박지성 (2018). "미국 연방법원 "FTC(공정위)에 통신서비스 규제권 있다." 전자신문. 2월 27일. http://www.etnews.com/20180227000266(검색일: 2018. 03. 05). 

  14. 방송통신위원회 (2011).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http://www.kcc.go.kr/download.do?fileSeq33292.(검색일: 2017. 12. 15). 

  15. 배진한 (2014). 망 중립성.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6. 백봉삼 (2017). “네이버 망사용료 공개…페북-SK다툼 영향은?” ZDNetKorea. 11월 9일.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1109164600 (검색일:2018. 02. 23). 

  17. 변재호 (2013). “주요 국가의 망 중립성 정책 추진방향.”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 통신), 30(7): 42-49. 

  18. 서동철 (2017). "망중립성, 국내서도 '뜨거운 감자로."매일경제신문. 12월 17일. news.mk.co.kr/newsRead.php?no833920&year2017(검색일: 2018. 01. 13). 

  19. 손승우 (2014). “인터넷 망 중립성의 변화에 따른 규제방안.” 정보법학, 18: 156-176. 

  20. 심민관 (2018). "통신 3사, 미국서 페이스북과 망사용료 협상 돌입…네이버가 내는 수준받겠다." 조선비즈. 1월 18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8/2018011801889.html (검색일: 2018. 03.01). 

  21. 연합뉴스 (2018). "미 20여개 주 검찰총장 '망중립성폐기' 무효화 소송 제기." 연합뉴스. 1월 17일. 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7/0200000000AKR20180117028300091.HTML (검색일: 2018. 02. 16). 

  22. 오동현 (2017) "[일문일답]이효성 방통위원장 '트래픽 많이 유발하는 업체, 상응 대가 지불해야'."뉴시스. 12월 6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6_0000168966&cID13001&pID13000 (검색일: 2018. 02.03). 

  23. 오승한 (2015). “망 중립성 원칙의 변화내용과 위반행위 판단의 기준-2015년 미국 망 중립성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9(3):589-630. 

  24. 오승한 (2017). “망중립성 규제의 변화와 경쟁법의역할.”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의 미래는? 발표논문. https://opennet.or.kr/14295. (검색일:2018. 01. 11). 

  25. 오픈넷 (2016). “갈 곳 잃은 망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1월 14일. https://opennet.or.kr/10943. (검색일: 2018. 02. 21). 

  26. 이상우.황준호.김성환.정은옥.신호철.오수민.송정석.김원식 (2007).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7. 이선희 (2009). “방송통신시장에서 망중립성과 관련된 규제의 쟁점과 공정거래법의 적용가능성.”정보법학, 13: 149. 

  28. 이선희.이석희 (2017). "美페북, SK브로드에 '망사용료 협상해보자.'" 매일경제. 12월 26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53469 (검색일: 2018. 02. 02). 

  29. 이재호.변동식.김희경 (2013). “망 중립성 이슈에서ISP 사업자의 전송 차등화와 수직계열화에 대한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62: 200-222. 

    원문보기 상세보기

  30. 임일곤 (2017). "핫이슈! 망중립성](4)인터넷기업 망사용료 얼마낼까." 비즈니스워치. 11월29일.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17/11/28/0023/prev_ver (검색일: 2018. 02. 13). 

  31. 장대은.박범영 (2015). “망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쟁점고찰.” 법학연구, 60: 301-329. 

  32. 정동훈 (2017). "CES 2017'로 본 3대 키워드."한경비즈니스. 1월 17일.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13&nkey2017011601103000421&modesub_view(검색일: 2018. 02. 23.). 

  33. 정동훈 (2017). “가상현실에 관한 사용자 관점의 이론과 실제.” 정보화정책, 24(1): 3-29. 

    원문보기 상세보기

  34. 정동훈 (2018). "모든 것이 연결된 '스마트 시티'가온다." 한경비즈니스. 1월 24일.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13&nkey2018012201156000361&modesub_view (검색일:2018. 03. 03). 

  35. 정윤희 (2017) "새정부 망중립성 강화 가능성… 전문가'5G 시대 새 논의 필요성'". 디지털타임스. 5월24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52402101331104001(검색일: 2018. 02. 13). 

  36. 정현준 (2005). “미국 통신시장 규제의 역사와 통신법개정 움직임.” 정보통신정책, 17: 1-22. 

  37. 주영재 (2017). "미국, 망중립성 폐기 국내 영향은?" 주간경향. 12월 26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712191603371&code114 (검색일: 2018. 03.03). 

  38. 최승재 (2011).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10(2): 369-406. 

  39. 허정윤 (2013). "프랑스텔레콤 '구글에 인터넷 사용료 받아냈다." 전자신문. 1월 20일. http://www.etnews.com/201301200116 (검색일: 2017. 12. 23). 

  40. 허준.서영준 (2017). "한국 망중립성 정책 안바꾼다." 파이낸셜 뉴스. 9월 12일. http://www.fnnews.com/news/201709101715351877(검색일: 2018. 02. 03). 

  41. 황종성 (2016). “지능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정보화정책, 23(2): 3-18. 

    원문보기 상세보기

  42. Becker, G. S. & Carlton, D. W. & Sider, H. S.(2010). “Net neutrality and consumerwelfare.” Journal of Competition Law &Economics, 6(3): 497-519. 

    상세보기 crossref

  43. Cisco (2017).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Update,” 2016？2021 White Paper. https://www.cisco.com/c/en/us/solutions/collateral/service-provider/visual-networking-index-vni/mobilewhite-paper-c11-520862.html#EvolvingtowardSmarterMobile 

  44. Comcast Corporation v. FCC, No. 08-1291 (DCCir. 2010). http://pacer.cadc.uscourts.gov/common/opinions/201004/08-1291-1238302.pdf. (Retrieved on Jan 21, 2018). 

  45.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05).“ Policy Statement (FCC 05-151).” https://app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FCC-05-151A1.pdf.(Retrieved on Jan 20, 2018). 

  46.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0).“Preserving the Open Internet Broadband Industry Practices (FCC 10-201).”Washington, D.C.: U.S. FCC. https://app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FCC-10-201A1_Rcd.pdf. (Retrieved on Jan 11, 2018). 

  47.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4).“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 (FCC 14-61).” Washington, D.C.: U.S. FCC. https://app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FCC-14-61A1_Rcd.pdf. (Re trieved on Jan 7, 2018). 

  48.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5).“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 (FCC 15-24).” Washington, D.C.: U.S. FCC. https://app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FCC-15-24A1.pdf. (Retrieved on Jan 7, 2018). 

  49.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7a).“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Report: Policy Review of Mobile Broadband Operators' Sponsored Data Offerings for Zero Rated Content and Serv ices (DA 17-127).” Washington, D.C.: U.S. FCC. https://app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A-17-127A1.pdf. (Retrieved Jan 2, 2018) 

  50.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7b).“Internet Freedom Order (FCC 17-166).” Washington, D.C.: U.S. FCC. https://transition.fcc.gov/Daily_Releases/Daily_Business/2018/db0223/FCC-17-166A1.pdf. (Retrieved on Jan. 22, 2018) 

  51. ITU (2017). “DRAFT NEW REPORT ITU-R M.”[IMT-2020.TECH PERF REQ] Minimum requirements related to technical performance for IMT-2020 radio interface(s). https://www.itu.int/md/R15-SG05-C-0040/en 

  52. Kang, J. (2008). Communications Law AndPolicy: Cases and Materials. 3rd Ed., Foundation Press 

  53. Kendall, B.(2018). "FTC's Data-Speed Lawsuit Against AT&T Can Proceed, Appeals Court Says." The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27. 

  54. van Schewick, B. (2007). “Towards an economic framework for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Journal on Telecommunications High Technology Law, 5(2): 329-392. 

  55. Sidak, J. G(2006). “A Consumer-Welfare Approach to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of the Internet”.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2(3):349-474. 

    상세보기 crossref

  56. Verizon v. FCC, 740 F.3d 623 (D.C. Cir. 2014). https://www.cadc.uscourts.gov/internet/opinions.nsf/3AF8B4D938CDEEA685257C6000532062/$file/11-1355-1474943.pdf. (Retrieved on February 21, 2018). 

  57. Wu, T. (2003). “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Telecommunications and High Technology Law, 2: 141. 

  58. Wu, T. & Yoo, C. (2007). "Keeping the internet neutral?: Tim Wu and Christopher Yoo debate." Faculty Scholarship. Paper 779. http://scholarship.law.upenn.edu/faculty_scholarship/779. (Retrieved onFeb. 1, 2018). 

  59. Xu, Z. & Li, X. & Zhao, X. & Zhang, M. H. & Wang, Z. (2017). “DSRC versus 4G-LTE for connected vehicle applications: a study on field experiments of vehicular communication performance.” Journal of Advanced Transportation, 2017: Article ID 2750452. 10 pages. 

  60. Yoo, C. S. (2006a). “Network neutrality and competition policy : A complex relationship.” Net neutrality or net neutering: Should broadband internet services be regulated, 25-71. Boston. Springer. 

  61. Yoo, C. S. (2006b). “Network neutrality and the economics of congestion.” The Georgetown Law Journal, 94: 1847-1908. 

    상세보기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