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에너지 부문의 투자여력이 감소되었고 에너지 부문의 투자 감소는 다시 에너지 생산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 북한의 경제상황이 나아지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투자될 부문은 에너지부문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성공단 내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3,900억 원이 투자 되었다고 가정하고 북한경제와 남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도 산업연관표(북한)를 작성하였고,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산업 투자의 파급효과는 10.12억 달러이다. 또한, 남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산업연관표(남한)와 산업연관분석의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산업 투자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02073, 0.62697, 8.99409으로 계산되었다.
최근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에너지 부문의 투자여력이 감소되었고 에너지 부문의 투자 감소는 다시 에너지 생산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 북한의 경제상황이 나아지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투자될 부문은 에너지부문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성공단 내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3,900억 원이 투자 되었다고 가정하고 북한경제와 남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도 산업연관표(북한)를 작성하였고,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산업 투자의 파급효과는 10.12억 달러이다. 또한, 남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산업연관표(남한)와 산업연관분석의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산업 투자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02073, 0.62697, 8.99409으로 계산되었다.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has reduced its capacity to invest in the energy industries. The country is going through a vicious cycle of decreased investment in the energy industries and reduced energy production. This suggests that the energy industries would come to the top priority of inve...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has reduced its capacity to invest in the energy industries. The country is going through a vicious cycle of decreased investment in the energy industries and reduced energy production. This suggests that the energy industries would come to the top priority of investment once the economy improves. This paper calculated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e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390 billion won was invested in the construction of a natural gas combined-cycle power plant in Gaesong Industrial Complex. In order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North Korean economy, we constructed the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of North Korea for year 2014 and used the input-output model. The ripple effect of the investment in the natural gas industry turned out to be 1.012 billion dollar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South Korean economy, we constructed the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of South Korea for year 2013 and used the demand-driven model for inter-industry analysis. As a result, production, added-value and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s of the investment in the natural gas industry were calculated as 2.02073, 0.62697 and 8.99409 respectively.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has reduced its capacity to invest in the energy industries. The country is going through a vicious cycle of decreased investment in the energy industries and reduced energy production. This suggests that the energy industries would come to the top priority of investment once the economy improves. This paper calculated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e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390 billion won was invested in the construction of a natural gas combined-cycle power plant in Gaesong Industrial Complex. In order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North Korean economy, we constructed the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of North Korea for year 2014 and used the input-output model. The ripple effect of the investment in the natural gas industry turned out to be 1.012 billion dollar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vestment on South Korean economy, we constructed the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of South Korea for year 2013 and used the demand-driven model for inter-industry analysis. As a result, production, added-value and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s of the investment in the natural gas industry were calculated as 2.02073, 0.62697 and 8.99409 respectively.
본 논문에서는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 중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투자방안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남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 2014년도 산업연관 표를 작성하였고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가설 설정
최근 가스발전 설비의 기술개발 현황은 현대중공업에서 10 MW급의 가스엔진을 개발하였고 두산중공업에서 5 MW급 가스터빈을 개발하여 국내 기술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남한의 기술자립도가 높은 300 MW급 복합발전소 설비건설을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근도시와 인구수에 따른 일정한 천연가스 수요가 확보되며 남한의 주배관망과 연계가 가능한 개성공단 내에 천연가스 복합발전소 건설을 가정하였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생산과 유통이 유리하며 남한의 인프라 연계 측면 및 지리·경제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 중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투자방안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남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 2014년도 산업연관 표를 작성하였고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남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남한 산업연관표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 투자에 관계된 산업 부문의 변동이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남한 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 2014년도 산업연관 표를 작성하였고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남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남한 산업연관표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 투자에 관계된 산업 부문의 변동이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남한 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산업 투자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한국은행의 북한경제성장률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북한 대외무역동향 자료, 신동천(2014)에서 추정된 2010년도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북한경제를 11개의 산업부문으로 분류하였고 산업부문별 투입액 벡터, 최종수요벡터, 부가가치벡터를 계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국내 산업연관표중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고, 외생변수를 천연가스 산업에 인프라가 수출되었을 때 주로 관계가 있는 25개 부문으로 Table 3에 정의하였다. 2013년 산업연관표의 30 부문 통합대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각각의 에너지 산업 투자와 연관된 부문을 더하여 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였고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계산에 사용되는 ΔXi(에너지 산업 투자 관련 부문의 산출액)을 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산업 투자 금액에 대한 사업비 용의 산업분류 및 비율 배분을 Table 4에 도시하였다.
데이터처리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북한경제를 11개의 산업부문으로 분류하였고 산업부문별 투입액 벡터, 최종수요벡터, 부가가치벡터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 Optimization Method인 교차-엔트로피 방법(CrossEntropy Method)를 이용하여 2014년도 북한의 산업 연관표를 작성(추정)하였다. ;
성능/효과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3.28억 달러(3,900 억 원)가 투자되었을 때 약 7.51억 달러의 산출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이는 북한의 2014년 GDP 대비 약 2.3%의 산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실제 투자비 금액이 100% 국내에서 집행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8,52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553억 원, 취업유발효과 3,554명으로 계산되었다.
후속연구
향후 남한의 천연가스 주배관 연결 사업이 진행된다면 천연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의 최적의 위치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남북에너지교류 활성화와 에너지 공급 확대 측면에서 개성공단 내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며 이는 송전손실 감소, 설비비용 절감, 전기-열수요 불균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개성공단 내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남한의 에너지 공기업과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소규모 발전소 건설이나 개보수를 통한 전력공급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에너지 관련 대기업의 발전소 건설 투자는 안정성 및 사업의 지속성이 중요하며 투자금 회수가 일정부분 가능해야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의 전력생산 구조는?
북한의 전력생산 구조는 수력과 화력이 큰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력의 경우에는 석탄에 절대적인 의존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석탄은 1990년대에 16.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가 일반 화력발전소보다 더 좋은점은?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는 일반 화력발전소보다 건설비용이 다소 높으나 발전효율이 높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한다는 장점이 있다. 천연가스발전소의 설비용량을 설계하려면 북한의 전원구성과 최대에너지수요 및 발전소 건설이후의 전력수요를 분석해야 하지만 현재 북한 전력계통과 향후 전력사용량 추정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정확한 발전소 설비용량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제에 있어 에너지 산업 부문의 산출액 변화는 경제성을 분석할 때 외생변수로 작용하여 타 산업에 영향을 주지만 통상적인 수요유도형 모형을 사용할 경우 에너지 산업 부문이 내생변수로서 작용하여 타 산업 부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경제에 있어 에너지 산업 부문의 산출액 변화는 경제성을 분석할 때 외생변수로 작용하여 타 산업에 영향을 주지만 통상적인 수요유도형 모형을 사용할 경우 에너지 산업 부문이 내생변수로서 작용하여 타 산업 부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 부문 산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생화(exogenous specification) 작업을 거쳐야 한다. 외생화 작업을 e로 표시하면 상기 수요유도형 모형에서 생산유발효과를 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문헌 (9)
김규륜, 남북한 에너지분야 교류협력 발전방향, 통일연구원(2001)
정우진, 남북한 에너지교류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2004)
양의석, 북한 에너지산업 infra 투자효과의 경제 부문별 파급경로 분석 연구, 북한에너지 infra설비 투자의 우선순위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김경술, 남북에너지협력 프로젝트별 추진방안 분석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2012)
신동천.이석기, 북한 산업구조와 대북투자의 효과분석-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4)
J, S.J. and Yoo, S. H.: J. Energy Engineering, vol. 22, no. 1, 17-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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