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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2009년에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 중 2010년에도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37.
- 본 연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의료패널자료로 확인하고자 한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Song과 Shin[18]의 연구를 더 확장하여 추가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지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08-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재난적 의료비를 가구 총소득 대비 가구 총 의료비로 정의하였고, 재난적 의료비 역치수준 5%, 10%, 15%, 20%로 하였을 때, 2008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32.
- 또한 취약계층별(소득수준별, 65세 이상 노인가구,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1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에 대한 세부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정책의 맥락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 2009년 세트(2008년, 2009년, 2010년)와 2010년 세트(2009년, 2010년, 2011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빈곤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알아보고, 그 영향이 해가 바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알아보고자 제한된 자료의 차수 안에서 2009년과 2010년 세트로 나눠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1)에 비빈곤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연도(Y0)의 의료비 지출이 그 다음 해(Y+1)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1)에 빈곤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종속변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해의 그 다음 해의 상대빈곤 여부이며, 상대빈곤선은 한국의료패널자료의 각 해당 연도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상대빈곤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그 영향은 가구의 대응전략 등으로 해가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상대빈곤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영향(1년 후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관심변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여부와 재발생 여부이고, 이것은 가구 총소득 대비 총 의료비가 5%, 10%, 15%, 20% 이상인 경우이다.
가설 설정
- 이러한 차이로 선행 연구들과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고, 2011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는 향후 분석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연도의 특성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 해당 연도와 그 다음 해에도 동일하다고 가정 하여 분석하였다. 2년간 동안 그 특성이 변동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안 방법
- 독립변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한 이전 해(Y-1)의 특성을 반영하며, 인구학적 특성으로 가구주의 성별과 65세 이상인지 여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1명, 2명 이상)를 사용하고,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가구의 의료보장유형(의료급여, 건강보험), 가구 내 민간보험 유무, 가구주의 교육수준(초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그리고 가구주의 경제활동 여부, 건강 관련 특성으로는 가구 내 만성질환 유무와 가구 내 장애인 존재 유무를 포함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유무 변수 이외의 독립변수들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과 빈곤 관련 연구들에서, 특히 Woo와 Shin [12]의 연구와 Song과 Shin [18] 의 연구를 참고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 중 한국 의료패널자료에서 가용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분석하며, 독립변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1)의 값을 적용하고, 관심변수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재발생 여부는 지출 연도(Y0)로, 종속변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연도의 다음해(Y+1)로 분석한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 2009년 세트(2008년, 2009년, 2010년)와 2010년 세트(2009년, 2010년, 2011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빈곤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알아보고, 그 영향이 해가 바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알아보고자 제한된 자료의 차수 안에서 2009년과 2010년 세트로 나눠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한 Song과 Shin[17, 18]의 연구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한 Lee[15]연구에서는 지불능력으로 가구 가처분소득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용하였고, 이 지불능력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때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식료품비를 제외하지 않은 가구 가처분 소득을 지불능력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재난적 의료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치기준을 5%, 10%, 15%, 20%로 낮춰서 사용하였고, 의료비에 대한 더 정확한 자료이므로 이들의 연구와 비교해서 의료비가 더 정확히 보고된다고 여겨지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본 연구가 이들 연구와 비교하여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에서 그런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본 연구는 의료비에 대해 가장 정확한 자료인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 이전 해의 빈곤상태를 기준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 다음 해의 빈곤상태 변동을 확인하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2010년 세트에서 역치기준 5% 이상과 20%이상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금 감소 등의 정책 실시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빈곤가구의 증가를 예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독립변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한 이전 해(Y-1)의 특성을 반영하며, 인구학적 특성으로 가구주의 성별과 65세 이상인지 여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1명, 2명 이상)를 사용하고,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가구의 의료보장유형(의료급여, 건강보험), 가구 내 민간보험 유무, 가구주의 교육수준(초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그리고 가구주의 경제활동 여부, 건강 관련 특성으로는 가구 내 만성질환 유무와 가구 내 장애인 존재 유무를 포함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유무 변수 이외의 독립변수들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과 빈곤 관련 연구들에서, 특히 Woo와 Shin [12]의 연구와 Song과 Shin [18] 의 연구를 참고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 중 한국 의료패널자료에서 가용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소득변수는 빈곤 지속을 평가하는 모형에서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빈곤화를 평가하는 모형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유의하지 않고 소득변수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결과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서 빈곤지속과 빈곤화의 모형의 일치성을 위해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1)에 비빈곤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연도(Y0)의 의료비 지출이 그 다음 해(Y+1)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1)에 빈곤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재난적 의료비 재발생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2009년에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2009년의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비빈곤과 빈곤 가구로 나누고, 2010년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발생이 2011년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모집단 기준 가구 횡단 가중치는 독립변수들이 속한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1)의 값을 사용하여 적용하였다.
- 이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빈곤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알아보고, 그 영향이 해가 바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알아보고자 제한된 자료의 차수 안에서 2009년과 2010년 세트로 나눠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1)에 비빈곤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연도(Y0)의 의료비 지출이 그 다음 해(Y+1)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1)에 빈곤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재난적 의료비 재발생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2009년에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2009년의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비빈곤과 빈곤 가구로 나누고, 2010년 재난적 의료비 지출 발생이 2011년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출연도(Y0)는 2009년과 2010년으로 하고,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빈곤화율, 빈곤지속률,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의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한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분석하며, 독립변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1)의 값을 적용하고, 관심변수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재발생 여부는 지출 연도(Y0)로, 종속변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연도의 다음해(Y+1)로 분석한다.
- 종속변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해의 그 다음 해의 상대빈곤 여부이며, 상대빈곤선은 한국의료패널자료의 각 해당 연도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상대빈곤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그 영향은 가구의 대응전략 등으로 해가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상대빈곤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영향(1년 후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2008-2011년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는 가구의 지불능력을 산출할 때 가구의 총소득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해야 하는데,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해당 연도에 식료품비가 조사되지 않아(2011년부터 가용) 가구 총소득을 지불능력으로 하여 역치를 낮추어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선행 연구들과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고, 2011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는 향후 분석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가구 총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사적이전 등 가구 내 모든 소득을 포함한 것으로, 최근 OECD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곱근 보정(square root scale)방법을 적용하여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보정한다[18,24]. 한국의료패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은 전년도의 소득으로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 연도의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연도와 소득의 귀속연도가 일치하도록 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을 하였다.
대상 데이터
- 2008년 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 2012년까지 총 7차 조사자료가 배포되었다[23].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2008-2013년 연간데이터(beta version 1.0)를 사용하였고, 해당 연도의 모집단 기준 가구 횡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체 인구를 대표하도록 하며, 한국의료패널 2008년(6,173가구), 2009년(5,807가구), 2010년(5,608가구), 2011년(5,314가구)의 총 4개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데이터처리
- 재난적 의료비 지출연도(Y0)는 2009년과 2010년으로 하고,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빈곤화율, 빈곤지속률,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의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한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분석하며, 독립변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해(Y-1)의 값을 적용하고, 관심변수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재발생 여부는 지출 연도(Y0)로, 종속변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연도의 다음해(Y+1)로 분석한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 2009년 세트(2008년, 2009년, 2010년)와 2010년 세트(2009년, 2010년, 2011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 의료비는 입원, 외래, 응급 의료비, 처방약값과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한약 구매 비용을 포함하며, 교통비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가구 총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사적이전 등 가구 내 모든 소득을 포함한 것으로, 최근 OECD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곱근 보정(square root scale)방법을 적용하여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보정한다[18,24]. 한국의료패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은 전년도의 소득으로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 연도의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연도와 소득의 귀속연도가 일치하도록 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을 하였다.
성능/효과
- 재난적 의료비의 역치기준이 증가될 때마다 빈곤지속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09년 세트와 2010년 세트 모두에서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빈곤지속 가능성이 1.5배가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가구 내 만성질환 가구원 유무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빈곤지속의 가능성을 증가시켰고, 2010년 세트에서는 1.
- 35배 빈곤화 가능성이 높았다.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모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빈곤지속 가능성이 높았고, 가구 내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2010년 세트에서 1.6배 빈곤지속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가구 내 장애인이 없는 경우 빈곤지속 가능성이 더 높았고, 2009년 세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2010년 세트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 2009년 세트에서 빈곤화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하나도 없는 경우 빈곤화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의 결과 였다[17,18].
-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가구는 전체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역치수준이 증가할수록 전체 발생률과 차이가 더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이 1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전체 발생률보다 1.5배가량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높았고, 여성가구주인 경우도 전체 발생률보다 더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따라서 취약계층인 빈곤층,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 여성인 가구주, 장애인이 1인 이상 있는 가구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더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빈곤계층은 사적 이전을 주로 이용하고, 비빈곤 계층은 사적이전, 저축이용, 보험수령금액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비발생 가구에 비해 비-의료서비스의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여주었다. Lee [15]는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 재난적 의료비 발생은 총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 비근로소득, 소비지출, 저축액, 자산, 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은 적어도 3년간은 지속되었고 그 영향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 9%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재난적 의료비 역치수준에서 빈곤화와 빈곤지속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역치가 20% 이상일 때 빈곤화율은 2010년보다 2011년에 3.2% 더 증가하였고, 역치가 10% 이상일 때 빈곤지속률은 2010년보다 2011년에 1.2% 더 증가하였다.
- 5배가량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높았고, 여성가구주인 경우도 전체 발생률보다 더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따라서 취약계층인 빈곤층,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 여성인 가구주, 장애인이 1인 이상 있는 가구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더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에서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2009년 다소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는것을 관찰하였다.
- 3%로 확인되었고, 사적 이전과 민간보험수령금액과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었고 저축액과는 음의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빈곤계층은 사적 이전을 주로 이용하고, 비빈곤 계층은 사적이전, 저축이용, 보험수령금액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비발생 가구에 비해 비-의료서비스의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여주었다.
- 크게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구대상 가구는 가구주가 대부분 남성, 배우자가 있었고, 가구원 수는 평균 3명이었다.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건강보험에 속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62.
- Table 3은 2009년과 2010년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의 빈곤화율과 빈곤지속률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역치수준에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발생하지 않은 가구보다 약간 높은 빈곤화와 빈곤지속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치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정도는 더 심화되었다. 2009년 세트와 2010년 세트 살펴보면, 2년 동안 빈곤화율은 전체 가구의 19.
- 본 연구는 의료비에 대해 가장 정확한 자료인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 이전 해의 빈곤상태를 기준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 다음 해의 빈곤상태 변동을 확인하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2010년 세트에서 역치기준 5% 이상과 20%이상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금 감소 등의 정책 실시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빈곤가구의 증가를 예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빈곤상태인 가구의 경우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빈곤탈출이 어려움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하였고, 특히 취약계층인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이 1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는 전체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보다 훨씬 더 높은 발생률을 보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복지패널을 사용한 Cheong과 Lee [16]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연구한 Sohn 등[1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 재난적 의료비 발생 여부 이외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가구의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화에는 가구주의 경제활동 여부와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쳤고, 빈곤지속에는 성별, 가구 내 만성질환 유무, 그리고 가구내 장애인 유무가 영향을 미쳤다. 빈곤화에 대한 가구주의 경제활동 여부의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2009년 세트에서는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 1.
- 상대빈곤율, 즉 가구 총소득의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비율, 은 2008-2011년 27.2%, 20.2%, 20.5%, 19.1%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한 2015년 빈곤통계연보와 비교할 때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50% 미만은 2008-2011년 14.
-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유무 변수 이외의 독립변수들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과 빈곤 관련 연구들에서, 특히 Woo와 Shin [12]의 연구와 Song과 Shin [18] 의 연구를 참고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 중 한국 의료패널자료에서 가용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소득변수는 빈곤 지속을 평가하는 모형에서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빈곤화를 평가하는 모형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유의하지 않고 소득변수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결과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서 빈곤지속과 빈곤화의 모형의 일치성을 위해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모형에서 선택된 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대한 분석결과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factor)가 모두 3 이하로 통상적으로 쓰이는 기준치인 5보다 낮아서 다중공선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Song과 Shin [18]의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7-2012년 자료를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비빈곤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빈곤 가구만을 대상으로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에서 역치기준에 상관없이 더 높은 빈곤화율과 빈곤 지속률을 보였고, 재난적 의료비의 기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출시점에 따라 오즈비(odds ratio) 1.81-4.89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에 영향을 주었고,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재난적 의료비 역치기준과 시점에 따라서 유의한 경우에는 1.53-2.58의 오즈비를 나타내었다. Song과 Shin [17]의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에 빈곤상태에 따라서 비곤과 비빈곤 가구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2006년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2008년의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재난적 의료비지출은 그 역치가 28%이상일 때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변수는 빈곤 지속을 평가하는 모형에서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빈곤화를 평가하는 모형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유의하지 않고 소득변수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결과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서 빈곤지속과 빈곤화의 모형의 일치성을 위해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모형에서 선택된 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대한 분석결과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factor)가 모두 3 이하로 통상적으로 쓰이는 기준치인 5보다 낮아서 다중공선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가 비발생 가구에 비해서 빈곤화가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2009년 세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2010년 세트에서만 역치가 5% 이상, 20% 이상일 때 1.18배, 1.32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value<0.1).
-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비발생 가구보다 모든 역치수준에서 약간 높은 빈곤화와 빈곤지속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치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심화되었다. 2009년 세트와 2010년 세트 살펴보면, 빈곤화율은 전체 가구의 19.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08-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재난적 의료비를 가구 총소득 대비 가구 총 의료비로 정의하였고, 재난적 의료비 역치수준 5%, 10%, 15%, 20%로 하였을 때, 2008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32.7%, 17.7%, 11.4%, 8%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역치수준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높아져, 2011년에는 37.7%, 21%, 13.1%, 9.5%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다른 연구들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재난적 의료비의 정의와 역치기준, 연구설계, 연구시기 등이 서로 달라서 다소 무리가 있다.
- 5%였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가구는 전체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역치수준이 증가할수록 전체 발생률과 차이가 더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이 1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전체 발생률보다 1.
후속연구
- 2010년 세트가 2009년 특성을 반영하는데,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 급증하였고, 가구주의 경제활동의 조건이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여도 보수가 낮은 직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고, 비정규직 경제활동의 증가는 소득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26] 가구주의 경제활동이 빈곤화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와 가구 내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서 빈곤지속의 가능성이 2009년 세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것은 Song과 Shin[18]의 결과와 반대되었는데,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고려한 빈곤 관련 다른 선행연구들이 없어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변수들은 대체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 그러나 이미 빈곤상태인 가구의 경우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빈곤탈출이 어려움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빈곤가구이지만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의료급여인 가구가 빈곤화에 더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의 손길이 필요할 것이다.
-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Song과 Shin[18]의 연구를 더 확장하여 추가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지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별(소득수준별, 65세 이상 노인가구,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1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에 대한 세부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정책의 맥락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배로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화 사이에는 양-반응관계가 없으며, 역치수준에 따라 해당 인구의 특성이 약간 다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역치수준 10%, 1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적 의료비의 역치기준이 증가될 때마다 빈곤지속 가능성이 증가하는 듯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첫째, 2008-2011년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는 가구의 지불능력을 산출할 때 가구의 총소득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해야 하는데,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해당 연도에 식료품비가 조사되지 않아(2011년부터 가용) 가구 총소득을 지불능력으로 하여 역치를 낮추어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선행 연구들과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고, 2011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는 향후 분석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전 연도의 특성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 해당 연도와 그 다음 해에도 동일하다고 가정 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식료품비를 제외하지 않은 가구 가처분 소득을 지불능력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재난적 의료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치기준을 5%, 10%, 15%, 20%로 낮춰서 사용하였고, 의료비에 대한 더 정확한 자료이므로 이들의 연구와 비교해서 의료비가 더 정확히 보고된다고 여겨지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본 연구가 이들 연구와 비교하여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에서 그런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복지패널 2005-2007년 자료를 이용하고 연구대상을 개인단위로 하여 빈곤을 의료급여대상이 된 것으로 정의한 Shin 등[22]의 연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가 빈곤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의료패널자료로 확인하고자 한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Song과 Shin[18]의 연구를 더 확장하여 추가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지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별(소득수준별, 65세 이상 노인가구,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1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에 대한 세부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 그러나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과 재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12,15,17,18,22], 그 결과가 자료원과 연구에 따라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국내 많은 연구들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그 발생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가 의료이용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과 그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인해 가구가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2년간 동안 그 특성이 변동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패널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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